반제자주역량의 반격과 결집

[백두대간]

자주의 세계가 오고 있다(2)

기획분석기사 

아래와 같은 주제로 2차 대전 이후의 국제정세를 분석하는 기획기사가 연재중입니다.

1. 2차 대전후의 세계질서
2. 반제자주역량의 반격과 결집
3. 미국우선주의의 반격과 역풍(1)
4. 미국우선주의의 반격과 역풍(2)
5. 북미대결과 동북아의 지정학

2. 반제자주역량의 반격과 결집

1) 전략무기 경쟁에서 우위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극초음속무기1)에서 미국을 따돌렸다. 마하5 이상의 극초음속 무기는 기존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러시아 아방가르드는 음속의 27배 속도로 기동하고 핵 탑재가 가능하며, 중국 역시 2019년 10월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극초음속 무기 둥펑17(DF-17)을 공개했고 실전 배치하였다. 러시아는 이 밖에 음속의 10배로 날아가는 '킨잘'과 극초음속 대함미사일 '지르콘'도 실전 배치하였다. 조선판 아스칸데르라고 불리우는 신형유도무기 역시 마하 5~7의 속도로 알려져 있다.

▲ 러시아 극초음속 무기 '아방가르드'(Avangard) 개념도 [사진 = 러시아 국방부]

▲ 중국이 지구상의 어떤 목표물도 1시간 안에 타격할 수 있는, 중국이 DF-ZF(혹은 WU-14)로 알려진 극초음속 비행체(HGV)의 실험을 극비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포털 바이두가 제공한 해당 비행체의 이미지 사진 [사진 : 뉴시스]

반면 오바마 시대에 극초음속무기 개발을 유보했던 미국은 현재 중러에 뒤처져 있다. 존 하이튼 미 전략사령관은 2018년 3월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러시아와 중국의 극초음속무기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뒤늦게 미국은 2019년 1월 미사일방어검토서(MDR)에서 트럼프판 '스타워즈'로 불리는 새로운 미사일 방어전략을 발표했다. 지상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비로 2020년 회계연도에 10억 달러 이상을 책정하였다. 미국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보잉-51 등을 개발 중이며, 2023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1조7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 중국 및 신흥세력의 성장과 단결

미국 일극 패권중심의 세계질서는 미중 G2시대로 이동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신흥세력이 단합하는 양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것은 일대일로 협력사업, 브릭스, 상하이그룹 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신흥세력은 과거 미국 중심의 침략적, 패권적, 일반적 지배관계가 아니라 상호 자주, 호혜, 평등이 강화되는 자주화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G2시대를 끌고 가는 중국의 핵심전략은 양대 100년 전략과 일대일로 전략이다.
양대 100년 전략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년)까지 소강사회(전인민중산층화)를 실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2049년)까지 부강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한다는 전략이다.

▲ 2019년 4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포럼에 참석한 국가 정상들. [사진 : 뉴시스]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중국-중앙아시아-유럽 등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一帶)와 남중국해-인도양-유럽 등을 잇는 해상 실크로드(一路)로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중국 중심의 신성장전략이다.2) 

일대일로는 5대 키워드인 혁신, 조율, 녹색, 개방, 공유 등 새로운 발전이념을 바탕으로 뉴노멀 (New normal) 상태에 진입한 중국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작금의 경기회복이 저조한 세계경제에 대한 대안적 처방이다. 따라서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우는 중국을 중심으로 유라시아 대륙이 연결되어 미영 해양세력에 대항하는 한편, 2차대전 직후 미국이 실시한 마샬플랜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역시 2015년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창설했고 신동방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1520mm광궤를 공유하는 유라시아 국가들과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중이다.
일대일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 미국의 패권은 결정적으로 약화몰락할 것이다.

일대일로사업은 지난 6년간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5년 2월에는 일대일로 건설공작 영도소조가 출범했고, 100여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협력의사를 밝혔고 40여 개 국가와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2015년 12월에는 57개국을 창립회원국으로 하는 AIIB(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을 창설했다. 2017년 5월에는 제1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2년마다 개최)이 열린다. 2017년 10월 열린 중국공산당 19대 당대회는 '일대일로'를 당장(黨章)에 삽입했다.
중국-파키스탄,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3)을 중심으로 인프라, 금융, 문화분야에서 중요한 초기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국-유럽 블록트레인4)도 운영 중이다. 헝가리-세르비아철도, 인도네시아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의 착공, 중국-라오스중국-태국 등 범아시아를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다. 과다르항과 피레우스항 등 유라시아 해상거점 확보를 위한 항만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현재 30여 개 국가와 국제산업에너지협력관련협정을 체결했다. 중국-벨라루스 산업단지, 중국-인도복합산업단지, 중국-카자흐스탄 훠얼거스 국제변경협력센터, 중국-라오스와 중국-베트남중국-몽골 초국경 경제협력구 건설이 진행 중이다. 일부 시행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 부채문제 발생 등의 문제점이 없지 않으나 그간 일대일로 벨트로 연결된 국가에 대한 투자액이 500억 달러를 초과했고 중국기업은 이미 20여 개 국가에서 56개 경제무역협력구를 건설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이루고 있다.5)

지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중국공산당 5중전회(제5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중미대결이 격화일로에 있는 가운데 포스트코로나 이후 ‘쌍순환’ 기조하에 5개년 경제 계획 제정과 2035년까지 장기 발전 계획 등 새로운 전략을 확립했다. 중국은 현재 내수를 기반으로 대외경제를 결합시키는 쌍순환 전략으로 근본적 전환을 추진중이다.

브릭스(BRICS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5개국은 경제면만이 아니라 외교・군사면에서도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브릭스 5개국은 미국주도의 국제질서나 외교교섭에 대항하기 위하여 2009년 이후 매년 수뇌회담을 열고 있다. 2014년 제5차 브릭스 수뇌회의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국제부흥개발은행)체제와는 다른 1000억 달라의 자본금을 가지는 <신개발은행(BRICS은행)>을 중국 상하이에 설립할 것을 결정하였다. 발전도상국에 자금을 공급하고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목적과 함께 이러한 나라들의 자원이나 에너지를 확보하자는 의도이다.
또한 2011년 4월 서방이 리비아에 군사개입 반대선언 이후 '탈달러' 선언 등으로 달러기축통화체제를 흔들며 탈미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열린 BRICS 회의에서 터키도 참여하였고, 에르도안은 BRICS 합류의사를 밝혔다.
이들 브릭스 국가는 2050년대 세계경제의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토가 광대하고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가 많고 젊은 노동력이 풍부하여 이들 국가를 함치면 전 세계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세계 GDP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6년 출범한 상하이협력그룹은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과 중앙아시아 4개국(카자흐스탄,키르키즈스탄, 타키치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계 8개국으로 구성하고 있는 정치경제협력기구이다. 2017년 현재 몽골, 이란, 벨라루시, 아프가니스탄이 준가맹국으로 되고 있다.
상하이 협력기구 가맹 8개국의 인구는 세계의 40%, 국내총생산은 세계의 20%, 면적은 유라시아대륙의 60%를 차지한다. 분쟁지대를 역내나 인접지대에 안고 있어 지역안보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적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중앙아시아에 주류하고 있는 미군의 철퇴를 요구하였고, 중러합동군사연습 <평화의 사명 2005> 등 군사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탈미 대항축으로서의 성격이 농후하다.

3) 북 선군 전략국가의 등장과 북중러 전략적 단결의 실현

2019년 북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수소탄과 더불어 미국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토미사일능력을 보유한 것이다. 이로써 미국은 북과 전쟁을 할 수 없는 핵 무력의 전략적 균형에 이르렀다.
북은 2018년에서 19년까지 미국과 핵담판을 시도하였지만, 2019년 말에 정면돌파전을 선언하고, 전략적 핵무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핵전쟁억지력을 관리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더군다나 2020년 올해 조선로동당 창건 75돌 열병식장에서는 코로나위기속에서도 단 한명의 확진자도 없이 지도자와 인민대중이 어떤 높이로 일심단결하고 있는가하는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신형잠수함탄도미사일 ‘북극성-4ㅅ’형과 11축 22개 바퀴가 달린 지구촌 최대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양한 신형전략무기들을 보여줌으로써 미본토와 괌, 주일미군기지, 주한미군기지를 상대로 대결능력이 뚜렷하게 있음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 북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북이 전략국가로 등장한 것은 세 가지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북이 미중러에 이은 4대 핵강국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맞서 유일하게 미국본토를 타격할 의지와 각오, 능력을 지닌 지구상의 유일한 존재라는 점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많은 최첨단 무기와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과 핵전쟁을 각오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북은 언제든지 미국과 한판 승부를 다짐하고 있고, 실력행사를 불사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핵담판에 나온 이유도 이러한 위협을 감소하고 현상유지를 위해서였다. 그것은 향후 미국에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둘째는 북을 매개로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북중러 반제세력의 단결이 힘있게 실현되고 있다. 신형대국관계론에 근거하여 미중협력과 공존에 환상을 가진 중국은 시진핑 집권 초기만 해도 대북정책에서 매우 적대적이었다. 그러나 북의 핵무력 완성 선언과 대미담판과정에서 북중관계는 전략적 동맹관계로 전환하였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미전쟁에 몰두하면서 이러한 관계는 더욱 공고하게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 서유럽과의 관계를 재구성하고 중동에서 영향력을 높여가며, 동방에 진출하고자 하는 러시아가 가세하면서, 강력한 반미반제 대륙세력이 형성되기에 이른다. 

셋째는 4차산업혁명으로 지식경제로 진입한 세계경제의 추세속에서 북이 과학기술과 지식경제시대의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는 모델국가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북이 추구해온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이 코로나19 이후 자국중심의 경제흐름과 연동되면서 더욱더 그 정당성이 입증되고, 제재와의 대결에서 자력갱생노선이 승리할 경우, 신자유주의 세계화 경제의 대안경제체제를 제시하는 역할 또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4) 기복속에서도 성장하는 제3세계 반제역량 

반테러전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기 제3세계는 심각한 고난의 길을 걸었다.
동유럽과 중동지역이 미제국의 침략전쟁과 색깔혁명의 주된 대상이 되었고, 리비아가 몰락하고, 시리아가 붕괴직전의 내전을 겪었으며, 우크라이나가 분열되었다.
그럼에도 이란의 반제혁명역량은 굳건히 성장하고, 중동지역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제는 감히 미국이 전쟁을 걸 수 없는 역량으로 성장하였다. 솔레이마니 살해에 대한 보복공격으로 이라크내 미군기지에서 120명이 사망했음에도 미국이 반격을 하지 못하였고, 이란 유조선이 베네수엘라 도착해도 미국이 이를 막지 못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또한 이라크마저 반미국가화되었으며, 아프카니스탄에서 탈레반과 타협하고 미국은 철수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 볼리비아 좌파 정당 사회주의운동(MAS)의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 후보가 지난 10월 14일(현지시간) 엘 알토에서 오는 18일 예정된 대선을 위한 마지막 유세를 펼치며 지지자들에게 손 흔들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남미지역은 한때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브라질, 볼리비아 등을 잇는 반미좌파정부의 열풍지대화 하였으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후폭풍으로 혁명과 반혁명의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반혁명세력의 공세가 강화되고, 니카라과, 브라질, 볼리비아에서 우파에게 정권을 빼앗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핵심 반미자주국가로서 전략적 지위를 높이며 이라크 등 중동지역으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쿠바 역시 코로나19 국제방역의 선도국가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는 이란과의 연대를 강화하며 자주국가로서의 면모를 사수하고 있고, 볼리비아에서는 다시 좌파대통령이 집권하며 전진을 이룩하고 있다.

본문주석

1) 극초음속 무기란 극초음속 활공체(HGV)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HCM)를 말한다. 극초음속 활공체란 운반 로켓에서 분리된 이후 목표물을 향해 초고속으로 활공하는 비행체를 말하며,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운반로켓에서 분리 발사되어 자체에 장착된 렘제트 엔진이나 스크램제트 엔진으로 목표물을 향해 고속 비행하는 것이다. 이런 비행체들은 저고도에서도 초고속으로 날며 방향을 바꾸면서 복잡한 궤적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추적과 요격(tracking and intercepting)이 매우 어렵다. 

2) 중국은 2000년대 ‘빛을 감춘다’는 도광양회(韜光養晦)를 기본으로 하되, 2003년 ‘평화를 유지하며 우뚝 선다’라는 뜻의 화평굴기(和平屈起), 2004년에는 ‘해야 할 일은 한다’라는 뜻의 유소작위(有所作爲)를 표방하다가, 시진핑 시대에 이르러, 2012년 중국몽을 주창하며, 분발유위(奮發有爲, 분발해 성과를 이뤄낸다)를 제기했다.

3) 일대일로 전략에 6대 회랑이 있다. 중국-몽골-러시아, 신유라시아 대륙교량, 중국-중앙아시아-서부아시아, 중국-중남 반도, 중국-파키스탄,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등. 

4) 유럽행 중국횡단철도(TCR·Trans China Railway) 블록트레인은 국내 주요 항구에서 중국으로 화물을 보내면, 이를 모아 TCR을 이용해 유럽까지 운송하는 구조다. 현대상선은 화주들이 위탁한 화물을 국내 항구에 모아 중국 산둥성 칭다오와 르자오로 운송하고, 서중물류는 화물을 중국 내륙 철도물류 중심지 쓰촨성 청두에 모아 블록트레인에 옮겨 실은 뒤 TCR을 통해 유럽으로 보낸다. 이 열차를 이용하면 육로 물류 운송 기간이 최대 절반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시베리아철도(TSR) 노선을 이용하면 유럽까지 최소 30일, 해상 운송 루트를 통해서도 35∼40일이 걸리던 것이 TCR 블록트레인을 이용하면 18∼23만에 운송할 수 있다. 운임은 폴란드까지 2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6500∼7000달러 수준으로 해상수송 시 2TEU당 3500∼4000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더 든다.

5) 김준봉,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현황과 실천적 성과, 동북아신문, 2019.05.31.
http:// http://www.db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