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28_제139차 최고위원회 회의 ＜잉크가 휘발됐다고? 우리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궁금한 것들...＞(2023.07.28)

[자연인jina(안산)]

<잉크가 휘발됐다고? 우리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궁금한 것들...>

230728_제139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우리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궁금한 것들.

엊그제 국회에서 법사위와 국토위 실황 생중계를 지켜보았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원희룡 장관, 마치 국민 염장 지르기쇼 1등 먹기 경쟁이라도 하는 듯, 대국회 도발에 두 사람의 양보 없는 치열한 말폭탄을 보았습니다. 

두 국무위원의 태도야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지만 우리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이버를 검색해보면 검찰의 특수활동비란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을 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특활비’라고도 한다. 특활비는 증빙자료가 필요 없고, 사용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아 ‘검은 예산’이라고 불린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런 ‘검은 예산’이 정보공개 소송으로 세상 밖으로 그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식별만 가리라고 판결했지만, 공개되었지만 가려진 자료에는 많은 의문점과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영상 한 번 보시겠습니다.

<주간 뉴스타파_윤석열 사단의 특활비 카르텔_23.7.27.방송>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뉴스타파 전문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을 하던 시절에 큰 사건 수사들이 많았긴 했습니다. 많았긴 했는데, 어떤 수사가 종결된 시점에 일종의 격려금 내지 포상금 같은 형태로 만약 지급을 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특수활동비의 용도를 벗어나는 거라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기자)

[이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 되고 약 보름 뒤인 2018년 4월 9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바로 그날, 윤석열 지검장은 특수부 검사 수십 명을 데리고 자신의 단골 식당인 성남 청계산의 한우전문점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이날 윤석열 지검장이 쓴 업무추진비는 214만 9천 원. 2018년 중 이보다 많은 양의 업추비가 쓰인 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윤석열 지검장은 명절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람에게 특활비를 돌렸습니다. 모두 35명에게 지급된 특활비는 4,900만 원. 27명이 100만 원, 4명이 200만 원, 3명이 300만 원, 1명이 500만 원을 차등 지급 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다음 날부터 기소 전날인 8일까지, 16일간 윤석열 지검장이 쓴 특활비는 5,050만 원입니다. 4월 9일 단 하루 동안 쓴 특활비와 150만 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소 당일 윤석열 지검장이 특수부 검사들과 수백만 원 대 회식을 하고 수천만 원의 특활비를 돌린 이유는 뭘까? 

이렇게 특활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시점이 영장 발부나 기소와 같은 수사 마무리 시점과 겹치는 이유는 뭘까? 기밀 수사에 쓰여야 할 검찰 특수활동비가 일부 고위 검사들의 포상금으로 전용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특수활동비는 왜 특수한 날짜에 집중적으로 쓰여졌는가? 특수활동비가 특수한 날짜에 쓰여지는 비용인 특날비인가? 뉴스타파 보도 의혹처럼 특수활동비가 특수한 날짜, 특별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용도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상합니다. 

‘잉크휘발’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질 양상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서울중앙지검 구내식당에서 제출한 영수증은 매우 잘 보이지만, 외부 영수증들은 판독 불가하거나 겨우 식별 가능한 상태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잉크도 선택적으로 휘발한 것은 아닌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원희룡 장관은 더 가관입니다. 없다고 발뺌하던 자료가 한준호 의원 손에 있다고 알려지자 궁색하게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대통령 처가땅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은 참 미스테리입니다. 

원희룡 장관이야 천방지축 그렇다 쳐도 이 사건이 불거진 지가 언젠데, 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걸까? “좋아, 원안대로 빠르게 가”라거나, “좋아, 변경안으로 빠르게 가”라거나, 아니면“제3안으로 빠르게 가”, 아니면 “백지화로 가”뭔가 입장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부부 경제공동체라면 김건희 여사 땅의 이익이 대통령 본인의 이익일진데 왜 말이 없는가? 원안에서 변경안으로 바뀐 것이 진정 옳은 일이라면 왜 바꿨는지, 언제 바꿨는지, 누가 바꿨는지, 그 절차와 과정,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 아닌가.

대통령 부부의 침묵도, 국토부의 어정쩡한 태도도 참으로 고개를 갸웃거리게 합니다. 

한 사람을 순간 속일 수 있어도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 없습니다. BBK는 누구 껍니까? 이런 전 국민적 질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명박을 수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수사받을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정권, 역사에 되돌이표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