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7월 5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7월 5일자

1. '삿대질' 광주시의회, 예결위 구성 추태 점입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파행을 빚고 있는 광주시의회가 일단 각 상임위원회 심의는 진행키로 했지만, 내부의 파열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5일 오전 긴급하게 본회의를 열고 윤장현 광주시장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는데요, 당초 지난 3일 열린 제260회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어야 할 제안설명을 이틀이 지난 뒤에야 들은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 3일째인 이날 오전에도 예정된 상임위별 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양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를 소집키로 했는데요, “우선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 일정을 정상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안설명이 끝나자마자 양당은 본회의장에서 서로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며 소모적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본회의가 끝난 뒤에도 일부 의원들은 상대당을 향해 소리를 치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제안설명이 끝난 윤 시장과 장 교육감은 물론 공직자들도 한참 본회의장을 떠나지 못하고 양당의 논쟁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2. 광주 셔틀열차 '도마 위'···"손익분기 반토막"

광주송정역과 광주역을 오가는 셔틀열차가 당초 손익분기점의 반토막 수준에서 이용객이 그치면서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예산 낭비"라는 입장인 반면 시는 "환승대기 시간 단축 등으로 이용객이 꾸준히 늘고 있고, 광주역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9일 개통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셔틀열차 이용객은 5만2002명이고, 1일 평균 327명입니다. 시가 손익분수령으로 본 800명에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홍보 기간을 거쳐 3∼8월까지 6개월 간 운영해본 뒤 하루 800명 이상 이용하면 계속 운영하고, 800명 미만이면 셔틀열차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게 시의 당초 방침입니다. 수치만 따지면 중단이 불가피하지만 시는 "광주역 공동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민곤 시 교통건설국장은 "광주역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말까지 부족사업비 5억원을 추가 투입해 이용객 증대에 힘쓰고 광주송정역과 광주역 셔틀열차 주변에 꽃길을 조성해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3. '잠 못드는 밤' 올 여름 광주·전남 이른 열대야

광주·전남지역에 열대야 방문 시기가 빨라졌습니다. 5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올 여름 첫 열대야 발생 시점은 지난 1일(최저기온 25.4도)인데요, 이는 최근 10년 평균(광주·전남 7개 지점 관측 평균)인 7월17일보다 16일 빠른 시점이다. 지난해 열대야 첫 발생시점과 비교하면 3일 빠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기온이 밤에도 2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때는 더위로 인한 취침이 쉽지 않아 무더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합니다. 지난달 29일 전후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을 받아 열대야가 비교적 이른 기간에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의 덥고 습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낮 최고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랐고, 낮 동안 누적된 열이 밤에 내려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났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장마기간(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광주지역의 평균 습도는 80%를 기록했습니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7월 20일을 전후로 높은 습도 등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이 많고, 불쾌지수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 광주 공원일몰제 대안, 임차제로?

공원일몰제로 인한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도시공원 임차제’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4일 시청 직원 대상 공감회의에서 임차제를 언급한 데 따른 것인데요, 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 6월까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 대책없이 사유지로서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개 공원을 개발하는 것”이라며 “나머지 큰 공원들은 최대한 유지시키고, (개발)한다 하더라도 공용에 무게를 두고 가는 대원칙을 확인해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시장이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시사한 것인데요, 그 대안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시공원 임차제’를 언급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도시공원일몰제 대책으로 내놓은 ‘도시공원 임차제’는 부지매입보다는 비용이 덜 드는 임차 방식으로, 토지소유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공원으로 ‘빌려쓰는’ 형태로 공원을 지켜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법 개정을 놓고 주체를 ‘지자체’로 못박았는데요, 국토부가 먼저 제시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국가가 지자체에, 지자체가 민간에게 폭탄을 떠넘겼고, 다시 제시된 방안 또한 지자체에 폭탄을 넘기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역에선 “그렇더라도 공원은 지켜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큽니다.

5. '반공익적 조선대학교' 법인 이사의 쓴소리

"교직원 보수는 호남 최고인데, 학생들의 등록금은 지역대학 중 가장 높은 반공익적 대학이 조선대입니다." 조선대 법인이 제3기 이사회를 5개월 째 구성하지 못하고 파행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김창훈 제2기 개방이사가 "대학 구성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정상화될 수 있다"며 자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이사는 5일 조선대 내부 통신망에 게시한 글을 통해 "30여년 전 민립대 설립정신을 부정했던 경영진을 몰아냈던 1·8항쟁의 결과물이 학생들의 복지,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교직원들의 몸값만 높여놨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김 이사는 "최근 올라온 집행부 추경안을 보면 지난해 동결된 급여 소급인상과 올해 급여 인상분 등을 포함한 적립금 인출액이 300억원이나 된다"며 "적금까지 깨면서 더 먹어야 한다는 구성원들의 왕성한 식욕을 보면 취업 걱정, 학자금 대출 걱정, 알바 걱정을 하는 학생들이 안쓰러울 뿐이다"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는 "등록금 대비 80% 가까이를 인건비가 차지하는 재정적자가 확대되면서 명색이 민립대학인 조선대 학생의 장학금 지급률은 호남지역 대학 꼴찌 수준이다"며 "구성원들이 30년 동안 누적해 온 기득권을 양보하지 않는 한 앞으로 급여삭감, 구조조정 등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는 "현재 구성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익이사제 도입은 도장만 찍고 회의비나 받아가던 관선이사와 차이가 없고 구성원 배만 채우려는 이율배반적 행태다"며 "조선대를 공영화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기득권 포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