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무리 선거용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아무리 선거용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조선일보

입력 2023.11.08.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1/08/KR2MJ2EQ5NF5RMGET4H3UL5DVM/

[사설] 아무리 선거용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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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는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지만,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 과제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7일 낮 서울 을지로의 한 식당에 비치된 종이컵. /연합뉴스

환경부가 식당·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계도 기간을 연장해 한동안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라는 불가피한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일회용품 홍수는 환경 파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원래 24일부터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이어서 많은 업소가 이에 맞추어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시행을 보름여 앞두고 돌연 백지화한 것이다. 중요한 환경 정책이 설득력 있는 설명도 없이 후퇴했다. 더구나 커피 전문점 등에서 다회용 컵 사용이 익숙해지는 시점인데 정책이 뒤집혀 그동안 이뤄진 성과도 물거품이 됐다. 환경부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별다른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9월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사실상 폐지시켰다.

2018년 기준 연간 일회용 컵 사용량만 294억개다. 이런 일회용품을 규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뉴질랜드는 올 7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다. EU는 2021년 7월부터 빨대 등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고 베트남도 2025년부터 호텔이나 관광지 등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한국만 이런 국제사회 흐름에서 역행하게 됐다. 지난해 환경부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자가 87%에 달했다. 국민들도 좀 불편하더라도 일회용품 사용량 절감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실천할 준비를 하는데 정부가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이번 일회용품 금지 철회는 주식 공매도 전면 금지처럼 총선용 대책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정책 권한을 쥔 정부가 그 권한을 선거에 알게 모르게 이용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나 있는 일이다. 전임 민주당 정권은 노골적으로 선거용 돈까지 뿌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정부다. 설사 총선용 정책을 펴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것이 있다. 일회용컵 금지 철회처럼 모처럼 좋은 방향으로 가는 일을 뒤집는 것은 후자에 속한다.

동방삭

2023.11.08 03:52:34

종이빨대 생산할때 탄소배출 5.5배 // 쉽게분해 되지않아 환경오염 비슷하네 // 면밀한 조사검토후 도입여부 결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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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power

2023.11.08 03:58:06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품 금지 철회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간단하고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품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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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3.11.08 06:22:52

잘한 일이다. 규제는 기업의 발목을 잡을 뿐, 종이는 자연으로 보네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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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1.08 03:56:29

일회용 종이컵 사용 중지가 적응되어 가는데 갑자기 백지화라니....환경부 맞냐?? 인기와 선거를 의식하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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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1.08 07:01:07

환경만 생각하면 이번의조치가 역행하는 것일수도 있지만 그동안 많이 불편했고 업소등에서는 업주도 손님도 불편했고 불필요한 지출도 많았다.선거용이 아닌 부득이한 조치였다 생각한다.쓰레기없는 환경 이세상에 싫어할 사람이있나 너무 환경만 강조할것도 아닌것이 환경들먹인 폐해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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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1.08 04:17:10

옳다. 그러나 한표가 아쉽다. 선거는 지면 끝이다. 이기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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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1.08 08:09:00

환경만 강조할 것도 아니다. 그동안 양산골개버린 뭉가놈 강점기 시절, 환경보호단체들 들먹인 폐해도 수없이 많았다. 후쿠시마 처리수 배출로 수산물 시장 교란. 새만금 잼버리 대회. 환경단체들 믿지못하는 것은 자업자득이다. 종이 빨대는 환경파괴 아닌가 ? 플라스틱보다 더 큰 환경파괴다... 텁텁한 맛이 느껴져 진짜 싫었는데...우리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선거용이 아닌 부득이한 조치였다 생각한다. 간단하고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품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는 조선일보의 사설내용이 오히려 견강부회격이다. 어제는 공매도의 역기능은 생각도 않고, 딴지걸더니...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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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11.08 08:05:11

또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말인가? 일회용규제가 여론이 높다고? 여론은 늘 그렇게 나온다. 그러나 내가 대상이되면 정부는 죽일놈들이된다. 일회용품 사후관리나 똑바로들 해라. 다 쓰레기로 버리지말고. 그게 혁신이고 개혁이다. 현대문명에서 과학을 이용을 왜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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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이다

2023.11.08 07:14:56

종이 빨대는 환경파괴 아닌가 ? 플라스틱보단 더 환경파괴다... 텁텁한 맛이 느켜져 진짜 싫었는데 구웃 환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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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11.08 06:17:46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같은 운동권인가?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로 수산물 시장 교란. 새만금 잼버리 대회. 환경부가 정신 차릴 때가 되었는데!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손 놓고 있는 모습인지 아닌지 국민에게 이해되게 시스템 구축하는 일. 어쩌다 장관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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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사

2023.11.08 04:07:46

이런 졸속 정책은 역효과를 내기 십상이다. 어떤놈의 발상인지 당장 철회하고 이런 저급한 정책을 입안한 관계자들 징계조치 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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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1.08 07:23:19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