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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학 ©뉴스미션 |
"이통사 `낙전수입' 8천억 추정"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실제 통화하지 않은 사용량에 대해 요금을 매겨 8천억원대의 `낙전(落錢) 수입'을 올렸다는 감사원의 추정결과가 나왔다. 또 이통 3사가 2001년 새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적정요금보다 최대 91배 많은 데이터통신 요금을 부과한 사실이 감사원의 자체 실험결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지난해 10-11월 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규제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불합리한 통신요금 체계를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위 내용은 2008.06.13일자 연합뉴스기사 내용이다.
필자는 위와 같이 불법 부과된 요금을 이동통신사들은 어떻게 시정하고 환급했는지 그리고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감독하고 조치했는지를 묻는다.
2010년 10월 4일 세계 최대 통신업체 미 버라이즌사가 그동안 잘못 부과했다고 지적을 받아온 무선데이터 요금을 최대 9000만달러를 1500만명의 고객에게 10월과 11월 요금청구서에서 2- 6달러를 공제,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위 회사는 수백명의 고객들로부터 쓰지도 않은 데이터 사용료와 웹접속비를 받았다는 민원을 4년 이상 버티다가 백기를 든 것이다. 이번 환불 조치는 FCC(미 통신위원회)의 조사가 본격화하려는 시점에 나온 것으로 그동안 얼마나 부당 이득을 취했는지는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이다. 버라이즌사는 휴대폰 소프트웨어에 의해 교환된 정보데이터로 인해 사용 계약을 맺지 않은 고객에게까지 요금을 부과한 것을 인정하고 잘못 부과된 요금의 환불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FCC는 버라이즌에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국경제신문 2010-10-05 뉴욕 이익원 특파원 보도 내용 참조)
지금 우리나라 각 가정마다 가족 숫자대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고 그 요금이 가계 지출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빈곤층 가정에서는 가장 큰 지출 비용이 휴대폰 요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누가 강요 했느냐 라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이제는 초등학생까지도 휴대폰 증후군에 걸려 없으면 못 견디게 되었다.
SK 텔레콤의 2009년 말 재정 유보율이 28,000%로 자본금의 280배의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발표이다. 그동안 어떻게 영업을 했으면 자본금에 280배의 이익금을 남겼으며 지금과 같이 빈곤 양극화가 극심한 시대에 그렇게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남기는 것을 누가 시비를 걸겠느냐 마는 그러나 야비하고 악랄한 수법으로 서민들의 돈을 갈취해 간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필자가 겪은 그 구제적인 내용을 적시해 보겠다.
필자는 휴대폰에서의 인터넷 Nate를 이제까지 검색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2009년 3월 24일 WBC(World Baseball Classic)야구 한일 결승전이 있는 시간에 결승 스코어가 궁금해서 처음으로 휴대폰 Nate로 스코어를 보기위하여 잠간 검색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2009년 4월 폰 요금 명세서를 받고 보니 데이터 통화료가 34,616원이고, NATE서비스이용료가 12,500원이었다.(도합 47,116원) 아주 잠간 야구 점수만 검색했는데 이와 같은 요금이 나온 것이다. 이에 즉시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묻고 시정을 요구 했더니『그러면 그 금액을 삭감한 새로운 고지서를 보내 줄 테니 그 요금 고지서를 폐기하라』고 했다. 만일 이와 같이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동 이체되어 출금되었을 것이니 SK 텔레콤 이동전화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출금하여간 돈이 아마 천문학적인 금액일 것이라 생각이 든다.
또 하나 더 지적하겠다. 필자는 하나로통신 인터넷을 2001년경부터 사용해 온 사람이며. (이후 하나로통신이 SK그룹에 합병되어 SK 브로드밴드가 됨) 지난 2009. 4월 초에 국제전화 통화가 1분에 50원으로 타 국제전화보다 가장 저렴하다는 가입 선전과 전화를 여러 차례 받고 KT에서 SK 브로드밴드 070 전화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 말을 의심하지 않고 사용한 다음 달 고지서를 보니 가입 후 4월 4일부터 31일까지 28일간 49회 사용한 SK브로드밴드 070국제전화 전화통화료가 347,061원 이라는 것이다. 이 터무니도 없는 고지서를 받고 난 후 28일 동안의 49번의 통화 상세 이용내역을 조회하여 보니 1분 이내로 사용한 것이 21회 였고. 4초에 62원, 7초에 109원, 8초에 126원, 19초에 298원, 10초에 157원, 등의 요금이 부과된 것을 계산을 해 보니 1초에 16원꼴로 요금이 부과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과연 4초나 7초 동안에 무슨 통화를 하겠는가. 28일 만에 통화내역을 조사해 보았기에 망정이지 생활에 바쁘거나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다면 자동이체 되어 알지도 못하는 사이 이 통화료가 다 빠져 나갈 것이 뻔한 일이다. 이에 고객쎈타에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니 그 고지서는 폐기하라 하고 통화 1분에 50원씩 계산한 새 고지서를 보내주었다.
그 이외에 더 많은 여러가지 부당행위들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면밀히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입한 고객들에게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흘러나간 돈이 얼마나 많을까 상상해 보았는가. SK통신사 뿐 아니라 타 통신사들의 이와 같은 부당행위들을 아직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들은 미국 버라이즌사가 관계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시인하고 환급한 것처럼 하지 말고 이제라도 스스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계 당국인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발견되었던 부당 행위들에 대하여 어떻게 시정하고 감독 감시했는지를 공개해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번기회에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통신요금을 정적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여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