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개인정보 유출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송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
질문내용:
얼마전 휴대폰으로 문자가 와서 봤더니 휴대폰 대리점에서 제 번호를 조회하고 부가서비스를 가입시켜버렸습니다.
바로 부가서비스는 다 해지했구요.
제 허락도 없이 신원조회와 부가서비스를 가입을 했는데 민사로 걸수 있나요?
그 대리점도 제가 휴대폰을 구입한 대리점도 아니였구요.
법률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또 민사로 걸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