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조국의 오만 키운’사법부 태만’, 이재명서 반복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조국의 오만 키운’사법부 태만’, 이재명서 반복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입력 2023.11.08. 03:00업데이트 2023.11.08. 06:32

https://www.chosun.com/opinion/journalist_note/2023/11/08/PO2QFEBJPJHHPO26CLM4ODTJJ4/

[기자수첩] 조국의 오만 키운’사법부 태만’, 이재명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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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 38개월만에 1심 선고
‘李 위증교사 병합’ 결정도 지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은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 배당될 때부터 논란이 됐다. 원래 단독 판사가 맡아야 할 사건이 합의부로 왔다. 중앙지법원장은 “단독 사건으로 접수됐지만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라 합의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은 단독 사건이라도 합의부로 넘길 수 있다는 규정에 따랐다는 것이다.

그러자 서울중앙지법에 형사 합의부가 14개나 있는데 굳이 형사33부에 배당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형사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특혜 개발’ 등 세 사건 재판을 맡고 있어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형사33부가 위증 교사를 다른 사건들과 병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도 이례적이다. 재판장은 지난달 20일 “추후 별도 재판을 열어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3일 재판에서도 “다음에 공판 준비 기일을 열어 최종적으로 알려주겠다”고만 했다. 결정이 지체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재판부는 “오는 13일 공판 준비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만약 병합 결정이 나오면 형사33부는 이 대표의 네 사건을 차례로 심리한 뒤 한 묶음으로 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적어도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이 대표가 내년 총선뿐 아니라 다음 대선도 법적 제한 없이 치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1심 재판은 길게는 3년 넘게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 장관 사건을 맡은 판사는 피고인을 두둔하면서 재판을 뭉갰다. 정기 인사로 부임한 다른 판사들이 재판 일정을 잡자 이 판사는 갑자기 휴직도 신청했다.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휴직을 허가했다. 38개월 만에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조 전 장관은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그는 항소심 재판을 받으면서 내년 총선 출마를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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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태만이 조 전 장관의 오만을 키웠다. 이 대표에게도 법원이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방극렬 기자  

동방삭

2023.11.08 03:32:03

정의가 지연되면 정의실현 아닌데도 // 김명수 떨거지들 재판지연 심각하고 // 좌파만 지연시켜줘 국민분노 드높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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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11.08 04:54:19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확 뜯어 고치지 않으면 공정도 정의도 미래도 없다. 좌익 편향 법관들은 무조건 퇴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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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power

2023.11.08 03:32:10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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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불루

2023.11.08 06:10:42

병합이 결정되면 재판부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해야 한다. 법관은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함에도 정치적 이해에 따라 판결한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언제까지 너희들 세상이라 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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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1.08 06:02:57

우리나라 사법부는 전부뜯어고치지않으면 어떻케돼는지는 국민이 다안다 정신차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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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죽

2023.11.08 06:11:23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하염없이 판단을 미루는 사이 정의는 늦추어지고 죄인은 또 다른 죄를 범하고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법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다. 가장 큰 죄인은 범죄자 본인이며 그 다음은 김명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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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

2023.11.08 06:15:30

우리나라의 철밥통 사법부의 개혁 없이는 사회정의는 요원하다. 정치판사들의 숙청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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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선생

2023.11.08 06:35:04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너무나 유명한 법언이다. 또한 '모든 국민은 신소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이것을 누가 망쳤는가! 김명수다. 김명수를 임영한 사람은? 삶은 소대가리다! 좌측으로 경도된 판사들을 제발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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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

2023.11.08 06:26:13

깜이 안되는 자에게 요직을 주니, 이것을 은혜로 여기고 스스로 의리있는 까치라 생각하는 조류가 너무 많다. 사법부의 요직에 있는 자들이 재명이에게 뭔가 약점이 잡혀있다는 느낌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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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1.08 06:45:08

모두가 김명수의 좌편향 판사들 때문이다 빨리 교체해서 재판 신속하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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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11.08 06:45:55

판사들과 국회의윈들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범죄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공정과 정의는 아니다. D업종 종사자들 그 좋은 머리들 x되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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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까치왕

2023.11.08 06:41:26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좌파판사들인 김명수와 그의 부역자 판사들인 김미리판사등등 모두 제거시켜야 나라가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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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fdsa

2023.11.08 06:32:22

판사가 법과 적업적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게 아니라 정치권 눈치만 보는 자가 법복입고 있으니 개판이지, 대법원장 이란게 아랫직원이 신병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해도 정치적 판단으로 들통나자 거짓말만 해대고 끝까지 자리 지켰고,,, 자신의 손에 흙 안 묻히고 돈만 벌어 먹는일에 혈안이 된 법복입은 정치꾼들을 사법부에서 몰아 내야지 사법정의가 실현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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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아재

2023.11.08 07:44:39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최대 적이 되었다. 북한 같은 나라가 되어 판사들이 정치의 종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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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11.08 07:08:07

현 정권은 지금 저 법원장과 관련 판사들을 반드시 기억해야한다. 사법부 방해물의 당사자이자 범죄자이다. 조종하고 조종당하는 척하는 저 무리들의 결과물은 그들이 좋아하는 법으로 고통을 배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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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11.08 07:53:28

저 교활하고 탐욕스런 판사놈들은 아주 교묘하게 국민들을 엿먹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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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kopp

2023.11.08 07:52:47

개혁이 먼저 사법부다 국회의원놈들 보다 너 나뻐 사법부 농단이 나쁜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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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랄까

2023.11.08 07:52:14

맹한 명수가 나갔는데도, 아직 명수의 눈치를 보는 놈들이 있는가? 색출하여 '업무태만의 개작두'를 대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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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3.11.08 07:25:52

이른바 김일성 장학생 판사들 솎아내지 못하면 이 나라는 무법천지가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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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11.08 07:22:38

이 정도면 단순한 사법부의 태만이 아니라 재판 효율 저하, 법원의 존재 이유까지 무너뜨리는 사보타주에 해당한다. 재판 배당 시스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굳이 재판이 밀린 부서에 또 배당한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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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11.08 07:35:21

사법부가 정의의 최후 보루라는 말이 물 건너간 지 오래 입니다. 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판사들을 물갈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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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2023.11.08 06:16:33

이런 판사색히들 당장 내쳐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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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liz

2023.11.08 07:22:14

부산의 수치. 서울대의 창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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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벌

2023.11.08 08:10:35

좌파 판사 국가 보안법으로 처리 해야 한다. 법원 적패 청산하지 못하면, 주사파 의 주군 김정은의 노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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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산인

2023.11.08 07:37:54

단순한 태만도 국민의 신뢰와 세금의 가장 비싼 월급을 받아 개처럼 핥아 빨아대는 사법부의 태만은 태만 자체로서 천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 도사리고 모든 국민들 눈에도 보여 알고있도록 따따블내로남불당의 패거리로 피고인인 당대표 눈치를 헤아리면서 기어다니는 지렁이족속들 때문에 국민들은 혁명을 기다리는 시대가 되었다. 세상을 무법천지로 만들었으니 무법의 혁명이 일어나 이 지렁이들을 모두 군화발로 밟아 저들이 뭉개온 재판처럼 뭉게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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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maker

2023.11.08 07:07:08

좌파봐주기 판사들 다 징계해야한다 이것들이.나라를 어지럽히는 원흉들이다 법도 양심도 팔아먹은 악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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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샤르

2023.11.08 08:07:03

김명수가 싸질러 놓은 사법부의 편향성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병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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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신

2023.11.08 07:59:21

조국에 대한 재판을 김미리라는 아주 고약하고 형편없는 여판사에게 맡겨서 3년동안 재판을 뭉개다가 언론이 떠드니 재판여는 시늉을 하다가 또 1년간 휴가를 내어 다른 자가 하도록 했으니. 김명수대법원장이란 자가 판사sgg들이 이런 작태를 하도록 은근히 사주한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재판을 가장 먼저 AI재판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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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님

2023.11.08 07:59:05

법률가는 전문가인데 자기가 아는 전문지식을 부정하는 데만 쓴다. 기계 전문가 인 기술자들이 자기들이 만든기계 망치려 기술을 활용하는 거 봤나? 어느 산업이던 전문가들은 자기 분야의 기술의 발전을 위해 자기 전문 기술을 최대한 활용는데, 오직 법률가들은 아는 전문지식을 총 동원해 위법을 합법으로 만들고, 어기고, 피해 나가고, 망치고, 거짓 왜곡하기 위해 사용 한다. 이게 나쁜 인간들 아니냐? 법률가라는 것들 정말 나쁜 인간들의 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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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즈먼

2023.11.08 07:39:43

범법자를 단죄하지 않는 곰재인하의 사법부는 그 또한 단죄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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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인

2023.11.08 07:32:13

이나라 사법부는 진짜 초딩 어린회 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폐쇄에 가까운 대수술 없이는 국민의 눈물-특히 서만의- 먹소사는 기생충같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네요. 법관님에서 판사눔들로 바뀐지 오래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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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

2023.11.08 07:31:32

정치 판사들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제도가 못하면 국민이 나서야 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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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언론1

2023.11.08 07:18:36

판사들도 개아들이 있다는것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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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禹

2023.11.08 07:04:21

이러다가는 예전 "산탄총 들고 참새잡으러 다니던 판"이 재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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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2023.11.08 08:33:17

우리나라는 판사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영국의 BBC 방송이 말했다. 변하지 않는 좌파 판사들부터 몰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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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냥꾼

2023.11.08 08:32:58

판사라는 호칭을 바꾸자. 그들이 뭘 판단한다고 기대를 갖는가... 견목(犬目). 멋있다. 그들에게 딱 맞는 호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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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3.11.08 07:44:56

법치 유린의 공범 사법부...이런 사법부를 개혁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의 출발점이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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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돌이

2023.11.08 07:32:23

군사쿠테타=입법독재=사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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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79

2023.11.08 07:23:24

사법부의국민신뢰가 무너지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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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다구

2023.11.08 07:21:17

문개 이후로 도대체 OO다운 OO를 본 적이 없다. 문개의 죄악상 리스트에 사법부 망친죄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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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禹

2023.11.08 07:02:36

재판소 청소가 답이다. 비리가 만연한 재판소를 그대로 두고 보다가는 쿠테타가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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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1.08 06:59:14

법원이 개판들이 똥개들 하고 노는 쓰레기장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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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11.08 06:56:19

사법부의 공산사회주의 흠모인가? 차라리 인민재판을 흠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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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sun

2023.11.08 06:41:25

단언컨데 이 나라 제일 싹은 곳은 판사들이다. 판사에 비하면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순진하고 정련결백하다고 본다. 전쟁 발발시 즉결 살처분 첫 대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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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남자

2023.11.08 08:37:19

오염된 사법부를 하루빨리 정화하고, 사법부를 오염시킨 자들을 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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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천재

2023.11.08 08:35:38

욕을 퍼붓고 싶은데 그러면 삭제되니 그냥 xxx라고 씁니다. 열 받아 못살겠어요. 사법부만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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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3.11.08 08:22:49

우리법 전라도를 몰아내지 않으면 훼손돤 사법정의가 살아날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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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불루

2023.11.08 08:19:27

이 정도면 재판부가 이재명과 재판거래의 공범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가로 무얼 받으려는 것인지 어떤 거래가 있는건지 수사해야 한다. 권순일에 대해서 신속히 구속 기소해 이런 나쁜 재판부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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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11.08 08:18:48

사법부도 싹 갈아 엎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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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섶

2023.11.08 08:17:29

윤석열이 하도 개같이 못하니깐 조국도 부활하고 이재명도 기세등등한것. 무능한 인간에게 지지를 보낸 국힘의 책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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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2023.11.08 08:13:54

사법부는 편향된 판결과 권력의 눈치를 보며 판결을 질질 끄는 태업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자업자득으로 불신을 키웠으니 내부에서부터 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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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

2023.11.08 08:06:32

문재인이가 국가 주권 버리고 쭝국,북괴에 무릎꿇고 스스로 종노릇 자청했듯 삼권분립이 엄현히 존재하는 나라에서 다수 야당에 스스로 무릎 꿇고 종노릇을 자처하는 사법부는 최소한의 자존심마져도 없는 집단..헌법 고쳐라! 사법부는 좌빡 다수야당의 귀속 조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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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79

2023.11.08 08:02:50

구정권의 권력에 침탈당하는것자체가 적에 침탈당한거나 다름이없다 그만큼 위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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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무무

2023.11.08 08:00:21

모범을 보여할 지도층이 곪고 썩어서 정화될 수 없는세상이 되었다. 스스로 치료가 불가하고 권력도 있어 불가사리같은 존재다 민주국가에서 현명만 국민만 이들의 악행을 고칠수 있지만 그게 가능한까? 혁명가가 필요한 세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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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11.08 07:45:54

저런 좌 ㅂ 발 저질 판사 인간들은 ,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가 돌아 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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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79

2023.11.08 07:41:40

국가존립을두고 적들이 가장먼저노리는 요소중 하나가 사법부의 침탈이라봄 난 현사법부를 굉장히 위험으로가고있는 경고등으로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