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 style="text-align: left;">상급경찰관이<br><br>수사를 중단하거나<br>다른경찰서로 이첩<br><br>강의설명하시기로는<br>수사중단은 권리행사방해<br>다른경찰서이첩은 의무없는일<br><br>그런데 둘중에 권리행사가 우선이므로<br>직권남용권행방<br><br>이런취지로 설명하신걸로기억하는데<br><br>판례 풀설명을보니까<br>수사중단이나 이첩 모두<br>권행방이나 의무없는일 시키는거 해당되는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이해한것인가요?<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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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댓글 수사권은 권리이므로
이를 중단시키는 것은
권리행사방해입니다.
순수한 국어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