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 법 무시한 ‘법학자’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 법 무시한 ‘법학자’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

입력 2023.11.08. 03:00업데이트 2023.11.08. 06:31

https://www.chosun.com/opinion/journalist_note/2023/11/08/7Y47SI4PFNEVZOJMSC4OFUFXOU/

[기자수첩]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 법 무시한 ‘법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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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결에 승복” 공언하더니
1심 유죄 받자 출마로 출구 찾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야권 정치인 중 하나로 여겼지만, 정작 조 전 장관은 줄곧 자기 정체성을 법학자로 규정해 왔다. “민정수석이기 이전에 법을 공부하고 가르쳐온 법학자”라는 식이다.

대학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의했던 ‘법학자 조국’은 조국 사태가 불거진 뒤 맹활약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말을 뒤집어 진술 거부권을 한껏 활용했다. 아내 정경심씨와 함께 선 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겠다(친족에 대한 증언 거부권)”는 답만 수백 번 되풀이했다. 그러면서도 조 전 장관은 재판이 진행되던 2021년 5월 출간한 책에서 “법학자로서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면 나는 승복할 것이다”라고 썼다.

그랬던 그가 이틀 전,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김어준씨 질문에 “법률적 해명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출마하고 싶다는 얘기다.

지난 2월 1심에서 주요 혐의 13건 중 8건이 유죄가 나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을 때, 조 전 장관은 법학자로서 이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도 무죄로 뒤집어지기는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찾은 출구가 출마인 셈이다. 명예 회복을 말하지만, 일단 당선되면 현역 의원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재판 지연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을 것이다. 국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끊임없이 검찰을 비난하면 유죄 판결문도 흐릿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을지 모른다.

관련 기사

조국, 총선출마 시사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 길 찾겠다”

조 전 장관은 “법체계에서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소명하고 해명해야 될 본능이 있고 그건 시민의 권리”라고도 했다. 시민의 권리로 포장하지만 조 전 장관의 출마는 법 틈새를 파고들어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고 무시하는 행위다. 이쯤 되면 2년 전 공언한 ‘법학자로서 판결 승복’은 대체 무얼 말한 건지 궁금하다. 법학자보다는 법기술자나 법꾸라지가 어울린다.

박상기 기자  

밥좀도

2023.11.08 05:00:48

종북 좌익 민주당 인간들은 하나 같이 법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괄시한다. 이런 인간들이 나라를 다스렸으니 나라가 멍멍이 판이 됐다. 정권 바뀌지 않았으면 큰일 날뻔했다. 정말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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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롯길

2023.11.08 05:57:52

이 者, 허우대만 멀쩡 했지 속마움은 잡것으로 가득!!! 난 인간으로 보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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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1.08 05:59:06

법학자 놀구있네 인간이 먼저돼야 하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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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

2023.11.08 06:12:40

자신의 죄를 온갖 괴변으로 얼버무리는 단군이래 최고로 뻔뻔한 인간이다. 허긴 한명수기는 성경까지 들고 눈하나 깜빡하지않고 헛소릴 하드라만, 좌파들의 후안무치는 보는사람이 부끄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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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3.11.08 06:02:41

비상식적 방식으로 명예 회복이라? 되것냐?,명예는또 어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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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11.08 06:18:32

명예 회복은 개뿔 명예 회복, 개과천성 회개하여 완전 새 사람으로 재탄생 하여도 명예 회복 될지 말지 인데 지가 저지른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나대기만 하면서 명예회복 하겠다니 동네 개가 웃을 일 아닌가 제발 장신 좀 차리고 살아야지 참말로 왜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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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불루

2023.11.08 06:07:59

쟤 법학자 맞아? 형법도 잘 모르는 것 같더만. 실력도 없는 놈을 좌파 교수들이 밀어주기 해서 지잡대에서 서울대로 올라왔다던데. 아무튼 좌파들의 커넥션은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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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1.08 06:41:57

이런 뻔뻔한자 후안무치 가족들 잔체가 범죄자들이다 빨리 구속수사해서 법의 지엄함 을 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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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산

2023.11.08 06:15:56

좌파들의발악이지 너는전라도가면100당선아닌가 인간이하들이당선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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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맨

2023.11.08 06:19:42

범법자가 어찌 법학자라고 할수？？나요 글구 입학비리사건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것 죄를지었으면 죄값를 받으면되지 무슨 명예회복 그럼죄가없다는뜻이자나 재명이가 의원되서 방탄하니 좋아보였나 자숙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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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앤

2023.11.08 06:13:27

궁지에 몰리면 누구나 바탕이 드러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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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11.08 06:51:41

국민이 뭘보고 배우겠나 사기로 등치고 가짜 표창장 만들고 보이스피싱하고 칼로찌로고 됫발치기하고 교사협박하고 마약밀매하고 등등 새로운 사회 정화운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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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구름

2023.11.08 06:46:52

좀비 같은 인간.. 인간 말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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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정치

2023.11.08 06:38:06

정말 나쁜 사람... 말을 교묘히 해서 법을 지키는 국민처럼 눈속임 하는 듯.... 법으로는 명예회복이 안되니께 법의 밖에 있는 금빳지처럼 놀아보겠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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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관점에서볼때

2023.11.08 06:37:55

법 꾸라지도 아갑다. 자기 살자고 아내와 자식을 방패막이로 하는 쓰는 쓰레기일 뿐이다. 그래 통밥되로 전라도 출마는 100%당선이라 공감한다. 니 꼴리는데로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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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11.08 07:02:53

조국이 항소심 선고기일이 언제쯤인가? 마누라 때문에 남편이 1심에서 구속은 면했지만 2심은 형량을 높여서 법정구속이 자연스레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옥중출마하려나? 여지껏 지켜보면 조국을 포함한 일가족은 고질적인 병이다. 언제쯤 헤어나려나? 인생사 삶도 제각각 한 치 앞을 모르거늘 어느 누가 조국의 존재감을 기억하려나? 민주당은 조국이 X맨으로 등장하니 속내가 어떠할까? 부끄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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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아재

2023.11.08 07:42:40

법에 대해 잘 모르니 법을 무시할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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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11.08 07:04:29

법률 기술자(Legal Technician)들은 대학에도 있었고, 법정에도 넘쳐 흐른다. 법의 정신을 망각했거나 이용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런 자들을 경계하고 배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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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11.08 07:51:28

저런 자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의 법학자 였다니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니 저런 자 밑에서 법을 공부한 자들이 판사를 하니 사법부가 저 모양이군요. 가짜 법학자. 위선 법학자. 뻔뻔한 법학자.... 이젠 솎아내어 시궁창에 던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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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거리

2023.11.08 07:29:34

자타가인정하는사회주의자가자유민주주의대한민국국회에왜ㆍ무엇때문에들어오겠다는가/의사당에서도머리쓰~윽올리고기자들앞에서노가리까보겠다는거지~그더러운욕망이끝이안보인다/찢者와더불어사라지기를간절히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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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11.08 06:53:11

그래. 네가 비법과 불법 빼면 뭐가 남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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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스본드

2023.11.08 08:22:15

"법학자"? 법학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아닌가? " 그 "오상방위 사건"에 빛나는(?) 쟈가 어떻게 서울대교수가 되었는지 알수 없지만(물론 대충은 짐작이 가지만) 명예는 뭐 말라 비틀어질 명예 씩이나 찾고 있나? 뇌가 유시민의 예언에 맞게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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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3.11.08 08:14:57

비밥률적 방식은 쿠데타를 하겠다는 것이다. 돈 한푼쓰는 것도 아까운 놈이 뭔 배짱으로 쿠를 하겠다는 건가? 다 말장남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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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샤르

2023.11.08 08:05:22

법대 교수,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인간?이 자신의 불법행위로 손상된 명예를 "비법룰적 방법"으로 회복하겠다니, 그 파렴치함의 끝이 도대체 어디인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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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산인

2023.11.08 07:44:20

이런 아류들이 법학자로 군림하고 국립대학의 형사법 형사소송법 교수로 떵떵거리도록 만든 정치 OOO패거리들과 뭉가새끼들, 정권을 빼앗아 주니 이것들이 날개를 달고 설치는 재판으로 사법을 농단하고 법치를 쓰레기로 만드는 나라가 되었으니 윤대통령 아무리 국가의 영업사원이고 국민의 심복이라고 하나 지지율은 실망으로 곤두박질한다. 이 쓰레기들을 치워야 국가지도자로 우뚝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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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3.11.08 07:44:08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는 구나.. 저런 인간 junk가 서울대학교 그것도 법학과 교수였다는 사실이 국가적 망신이다. 속히 법정 구속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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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구

2023.11.08 07:23:41

저런인간이 이땅에서 살고있다는게 수치스럽고 모역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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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3.11.08 07:22:22

조국이 법학자?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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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79

2023.11.08 07:08:23

비법률적 방식? 전직법무장관이? 전직 법대교수가? 투쟁을 하겠다는건가? 일고의가치도없는 짓을가지고? 딸 위하는 애비의맘만은 이해하지만 그걸발판으로 투쟁하여 정치판에 끼어든다? 명분이되나?넌 범죄자고 죄를지었고 자숙이먼저인데 시민권리를 그런식으로 해석을해? 뭐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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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a

2023.11.08 08:20:32

법꾸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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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2023.11.08 08:01:55

이 사람이 법학자?? 푸하하.. 서울대 알 만하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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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

2023.11.08 07:59:54

저런 자식이 서울대 형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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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긴자가 강한자

2023.11.08 07:55:14

조국은 언제 잘못에 대해 반성한 적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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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님

2023.11.08 07:44:03

명색이 헌법 학자라는 인간이 법 배워 나라의 헌법을 발전시키고 가꾸는 일 보다는 법을 악용하고 망치고 어지럽히는 데 더 노력을 하고 산 헌법 패룬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헌법 망치는 짓 그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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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2023.11.08 07:19:48

조선 제일 위선.전 법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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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신사

2023.11.08 07:10:55

결극 기사화 한다는것은 공짜로 이자의 이름을 선전해 주는 꼴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것은 "무시해 버리는 것이다! 이자를 무조건 무시해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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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79

2023.11.08 06:59:50

비법률적 방식? 전직법무장관이? 전직 법대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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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1.08 06:57:01

국회가 범법자들 천국이네. 잡범들이 입법하다는게 웃기는거지. 이런 애들 찍어주는 국민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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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3.11.08 08:50:27

법꾸라지 노는 꼴을보면 가관이다 ! 네가 무슨학자냐? 사기꾼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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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북로

2023.11.08 08:41:06

조국이는 성을 매씨로 바꾸는 게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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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ki

2023.11.08 08:33:26

이 아이가 무슨 법학자? 단지 권력 욕에 불타는 미련한 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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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개비

2023.11.08 08:29:06

이런 정신을 지닌자 가 법학교수를 하고있었다니...참으로 통탄스럽다... 존북 주의자들 의 뇌는 과연 스펀지 로 되어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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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2023.11.08 08:09:00

따온 글인데 다음 글을 읽으면 왜 '조국'이라는 못 된 인간이 떠오를까. "장자는 지식과 신념, 철학이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지식은 없습니다. 지식은 욕망이며, 언제든 권력화 되는 위험한 것입니다. 장자가 정말 반대하는 것은 배운 자들의 간교한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삶을 그르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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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3.11.08 08:08:44

남들은 다들 사법고시 합격하고 판검사도 하고 교수도 하는데 어떻게 사법시험을 봤는지 떨ㅇ니졌는지 모르겠지만 변호사 자격도 없는자가 서울대법대 교수가 되었는지 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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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kopp

2023.11.08 07:51:14

대한민국 현실 활개치는 대한민국 그래도 옹호하는 1탄, 2탄 나와도 반성은 커녕 참 씁쓸하다 정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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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캥

2023.11.08 07:47:36

참, 하늘 이 무심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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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11.08 07:42:51

흉측하고 린간이기를 스스로 거부한 범죄자의 마지막 탈출구가 기껏야 비례정당 만들어서 가만히 누워서 곶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범죄가족의 가장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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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지혜

2023.11.08 07:39:06

조구기.. 이름부터 바꿔라. 우리의 조국은 대한민국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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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산인

2023.11.08 07:30:57

주사위 숫자를 마음대로 바꾸는 기술을 가진 마법의 손놀림을 형사법으로 착각하는 형사법의 서울대학교수님께서 비법률적명예복구를 노래하는 원숭이 마술극장의 주연을 맡아 개 돼지 국민을 선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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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이홍우

2023.11.08 06:55:52

DOG BA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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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군

2023.11.08 06:53:20

이재명 이나 조국 이나 하는 짓거리들은 법꾸라지 OOO 짓. 저런 놈들을 지지한다는 것들 대가리엔 우동사리만 한가득인 모양이다. 입으로만 공정, 정의 상식을 떠들어댈 뿐, 자신들이 하는 행동은 말과는 정반대의 짓거리들만 하는 놈들 아닌가? 사법부 OO들도 똑같은 놈들이다. 그 놈들이 조국, 이재명이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게 만든 주범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