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적 경합범 가중이 장기 1/2 가중이면15년에서 1/2가중이면 7.5(7년 6월) 더해야 된다 아닌가요? 왜 2배를 곱해버려 30년이 나오는거죠?
첫댓글 올려주신 자료에 경합범죄 중에서 가장 중한 범죄가 20년이니 20년의 1/2인 10년기준을 가장중한 죄의 장기 20년에 더한 것이 아닐까요?
첫댓글 올려주신 자료에 경합범죄 중에서 가장 중한 범죄가 20년이니 20년의 1/2인 10년기준을 가장중한 죄의 장기 20년에 더한 것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