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국세청장, 우리진출기업 지원방안 논의
한상률 국세청장은 2008년 8월 11일(월) 응옌 반 닌(Nguyen Van Ninh)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6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를 서울에서 가졌음
한·베트남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03년 이래 매년 양국을 교환방문하며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음
이번 회의에서 세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측이 제안한 한국의 소득세 및 법인세 행정과 우리측이 제안한 베트남의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이 자리에서 한상률 청장은 세계 초일류 세정구현을 위한 핵심가치인「지속가능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세정운영 방향을 설명하였음
-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성과를 평가하는 `신뢰도 평가모형' 개발
- 성과와 역량평가에 기초한 `인사시스템' 구축
- 납세자 불만을 세정에 반영하는 `불평관리시스템(VOC)' 도입
특히, 응옌 베트남 청장은 베트남 세정개혁에 참고하기 위해 우리측 소득세 및 법인세 실무자들과 별도의 회의를 갖고, 한국의 법인세 및 소득세 담당조직, 신고방법, 추계방법, 공제방법 등 전반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누었음
한상률 국세청장은 베트남의 세제·세정에 대한 정보부족,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트남 내 우리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
이에 응옌 반 닌 베트남 청장은 베트남 세제·세정에 어두운 외국계 기업에 대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계 기업들이 세무상 어려움이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함
양국 국세청장은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가 양국 세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상호 교류에 관한 협정을 5년간 연장하는데 합의하였음
베트남 청장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 세정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국세공무원에게 한국의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행정 뿐 아니라, 현금영수증·홈텍스 등 선진세정 기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매년 제공하기로 합의
국세청은 앞으로도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외국의 과세당국들과 협력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내기업은 물론 해외진출기업들에 대한 친기업적 세정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 할 것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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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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