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정 대 영 대구49(jdy5****)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똑같은 유자녀! 왜 차별하여 우리들을 슬프게 하나요?
선친의 목숨으로 지킨 대한민국!
그 후손인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사랑해야 할 대한민국!!!
미 수당이란 이름으로 나라를 원망하고 우리가 선택한 이 정부를 성토하며 관계자를 모욕하는 것은 우리의 비극이요. 참담함이 아니겠습니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법의 판결대로 승계 유자녀가 받은 혜택보다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미 승계 유자녀의 경우 국가가 이들에게 별도의 수당 지급을 위한 입법으로 수당 제도를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보훈처가 더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방치하고 개선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업무태만, 업무포기,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으면서도 국가를 위해 순국하신 분들은 그 후손을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말 할 수 있을까요?
단서 조항 몇 자로, 하루의 날자 차이로 똑같은 6,25,국가 유공자 유자녀를 이렇게까지 보훈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것은 보훈처의 존재가 의심될 뿐입니다
기존의 법대로 형평성을 맞춰 주세요, 똑같은 유자녀입니다,
아버님의 명예회복을 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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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익49충북지부장 : 2015/05/23 09:36
문제의 악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법정신에 기본인 형평의 원칙을 일탈한 것이었다는것을 보훈처로 부터 들었습니다.
언젠가 문제가 크게 대두될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더군요.
너무나 이가갈리도록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행정부(기재부와, 국가보훈처)측에서 잘못된점을 인정하며 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막상 입법부에서 악법삭제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시정하고자하니 앞서 우리문제를 해결해 주어야할 책임과 의무를 갖고있는국가보훈처(차장)라는 기능이 억울한 당사자들
12,600 여명의 저주받을 짓을 자초하는 행태(법사위 제2소위원장님께서 당신들 뭐하고 있는것이냐, 국가보훈처 존재 이유 운운) 를 보이는 어이없는 행동으로 법안 통과에 나는 걸림돌이요 라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는것을 정대영 형제께서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고위 공직자(최완근 차장) 신분의 일거일동은 국가라는 명칭이 붇는 막중한 신분입니다.
국가가 6.25전몰군결 유공자 명예를 무시하는 이러한 행태 참으로 나라안정유지에 말로 표현할수 없는 저해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3. 정기국회 시기에 기재부 담당 사무관을 면담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가 보훈처 이향숙 사무관님의 협조로 서강수 전임회장님과 셋이서 동행 하였습니다.
기재부 사무관 답변 : 사정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도움이 되어 드리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에 필요한 관련 근거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입법부 의 법제정이 다 되어가는 상황이 되니 이유갖지 않은 이유를 결부시켜 법통과 저지(pay go제도를 적용, 언론 조장) 행동을 보이는것을 보며 억제할수 없는 감정을 우리 모두는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여 더이상 우리들을 상대로 죄짓지 말기 바란다.
정신 차려라
국가의 주인중 주인은 6.25전쟁에 목숨바쳐 나라를 구한 우리들 아버님 이실것이다.
아울러 국가 보훈처의 주인은 국가 유공자 및 그가족일 것이다.
새머리 행정으로 보훈 사각지대에 방치시킨 우리들 6.25전몰군경(미수당) 유자녀들의 억울함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꼭해결이 되도록 정도의 모습을 보여 주기를 간절히 바램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