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141회 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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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141회 시정질문·답변

민선 5기 첫 시정질문 지역현안 추진 방향

2010년 09월 14일 (화) 10:37:34

박선옥 기자psngi6024@hanmail.net

새롭게 시작하는 제6대 나주시의회 첫 정례회와 민선 5기 출범 이후 첫 시정방향에 대해 가늠해볼 수 있는 제141회 정례회 시정질문과 답변이 지난 8일과 10일 이틀간 본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김판근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질문한 가운데 나주배 테마파크 운영방안과 미래산업단지 조성 추진계획, 논란이 되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민원해결 방안, 인사문제와 조직개편 의지 등의 문제를 집중 다뤘다.

일부 의원은 시의 답변서와 관련해 사업과 계획이 알맹이는 빠진 추상적인 답변이 난무했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과 민선 5기 시정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시정 질문으로 4명의 재선의원과 5명의 초선 의원이 시정 전반에 대해 물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해결책 마련해야

첫 질문자로 나선 김판근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덕동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관련해 사업자와 주민 행정이 중지를 모아 주민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원만한 해결책과 왕곡면처럼 조건부 허가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사업장 위치의 재선정을 위한 노력과 해당 주민과 법인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를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 보충질문을 통해 “민원조정위원회를 했을 때 시에서 불허가 처분을 언급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 아니냐?”면서 “행정이 나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줘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기부채납 현황 파악 소홀 지적

김철수 의원은 국도13호선 나주시청과 영강동 삼거리 방향에서 6차선 노선이 4차선 노선으로 좁아져 잦은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도 13호선의 선형을 바로잡고 확장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또한 나주시 국·공유지와 새마을사업 시행관련 기부채납 현황과 새마을 사업 시행관련 기부채납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관리가 소홀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순홍 경제건설국장은 “국도13호선 선형 개량을 위해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게 되면 약15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영산대교를 6차선으로 사업 시행 시 병행되어야 하므로 영산대교 개축 사업과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새마을사업 관련 기부채납은 1970년부터 기부채납자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기부채납대장을 전산화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성복지 위한 여성회관 건립 촉구

박순복 의원은 여성정책과 출산장려정책, 여성회관 건립을 질문했다. 박 의원은 출산장려와 양육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 계획,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의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임성훈 시장은 “우리시의 15개 여성 단체들이 지역사회에 봉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1일 여성 명예 읍·면·동장제 등을 운영하고, 3자녀 이상 출생 시 200만원의 장려금을 내년부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조례개정안을 상정해 둔 상태”라며 “여성회관은 2013년을 목표로 전남도와 협의해 국·도비 재원을 확보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진실한 답변 없이 추상적 답변 난무해 꼬집어
 
홍철식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진실한 답변은 없고 추상적인 답변만 난무하다”고 지적하며 “영산강문화축제의 축소나 폐지와 관련해 전문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느냐?”는 질문과  지난 8월 3일 의원대상 설명회 당시 영산강문화축제 취소 배경과 결론까지 내서 보고한 사실에 대해 추궁했다.

임성훈 시장은 “영산강문화축제가 문화와 역사유적이 담긴 축제가 아니라 이벤트성의 행사로 치러지다 보니 축제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외부에서 나주를 찾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축제를 폐지하겠다는 언론 보도는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 의원은 지난 8월 3일날 의원대상 설명회할 때 영산강 문화축제 취소 배경, 결론까지 내서 보고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명문 문화관광과장은 “보고서 상 취소된 걸로 표기가 됐다”며 잘못을 시인하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임 시장도 “취소를 포함해서 전면적 검토 과정에서 직원들이 잘못 이해했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 2009년 중기지방재정에 장례문화는 빠져 결국 집행부가 님비현상 부분이라 복잡하니까 빼버리는 것 아닌가?”는 추궁에 대해 신영희 사회복지과장은 “종합장사시설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 접수된 지역에 대해 갔는데, 4곳은 지속적 반대를 하고 2곳의 주민도 흔쾌히 환영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배 테마파크 활성화, 지역 집단민원 다뤄

김복남 의원은 나주 배 테마파크의 추가 사업계획과 활용방안, 농업행정 분야와 관련해 농업기술센터를 순수 지도 분야로 편제해 나주 배 테마파크 이전계획, 지역 집단민원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의 민원 해결방안과 처리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임성훈 시장은 “농업관련 기술지도 분야 이전 검토와 기존 배 사업 관련 인력을 전화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배 재배기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나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업체 민원 해결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가 끝난 후에도 또다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하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친환경농산물 무상급식 대비해 물량 확보해야

문성기 의원은 친환경 농산물로 전면 무상 급식을 해야 하는 주민의 여론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며 무상급식 추진을 대비해 남평읍과 산포면 시설하우스 단지를 조성해 물량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훈 시장은 “전면 무상급식 추진에 다른 식재료 필요량이 100톤으로 남평과 산포지역의 시설하우스 단지에 식재료 생산단지를 추가 조성해 공급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다” 밝혔다.

아울러 “서울과 수도권지역 식재료 생산 공급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가 작목반 육성과 시설현대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역 사업 투자 관점에서 냉철하게 따져야

임성환 의원은 나주 영상테마파크와 배 테마파크와 관련해 투자 관점에서의 성과에 대한 냉철한 의식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영상테마파크와 배 테마파크와 관련해 세트장의 지리적 입지, 도로여건,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 편의시설물 등이 연계되지 않아 방문객의 발길을 붙잡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염색 산업센터가 추진 상황과 나주 쪽 전통기술 산업화 사업시행 중 2010년 농식품부로부터 사업비 집행 보류 지시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임성훈 시장은 “1차 테마파크 사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사업연계성 여부, 생산 유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영규 자치행정국장은 “8월에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공고를 거쳐 경쟁 입찰 할 계획”이 밝히고, “나주 쪽 전통기술산업화 사업은 불가통보는 아니고 현장평가 결과 추진단 구성과 운영 및 사업추진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사업비 집행 보류 지시가 있었다”며 “수정 보완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검토 후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쌀 문제 해결 위해 근본적 대안 마련해야

임연화 의원은 장기적인 쌀 정책 대안과 나주 배 테마파크 본래의 취지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추가공간을 확보하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더 투자해 나주지역이 균형적으로 잘 살기 위한 미래전략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의원을 보충질문을 통해 나주 배 산지 거점지역을 왕곡으로 해 배 박물관과 배 시험장 등을 왕곡으로 이전해 지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적 쌀 대책과 관련해 최기복 소장은 “대규모 육묘장을 마련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협과 협조해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쌀 값 안정을 위해 대체 작물을 발굴해 농가 소득향상에 중점을 둬야 하고 다양한 쌀을 확대 재배해 판로확보를 위해 힘 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선 5기 시정 방향과 철학 부재 ‘지적’

정찬걸 의원은 시민사회 대화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나주시 재정건전성 실태와 평가, 우대받을 수 있는 인사 개선 방향 등을 질문했다.

정 의원은 “지난 70여 일의 시정정책은 비전을 제시하기 보다는 민선 4기와 선명성 경쟁 차원에서 편향된 시각으로 시정을 판단하고 여론몰이식 시정을 추진해 대화합과 소통행정이 아닌 갈등과 분열의 불통행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시민사회의 대화합을 이루기 위한 의지와 구체적인 대책을 물었다.

또한 “우리시의 인사시스템에 관여한 몇몇 사람이 시장과 시정을 농락한 인사였다고 회자되고 있다”며 소통부재의 인사라고 꼬집었다.

이에 임성훈 시장은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격의 없는 현장대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인사 문제와 관련해 임 시장은 “조직의 쇄신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뒀으며, 전보인사는 소신행정, 책임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부서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면서 “정기인사 때마다 인사요인과 규모, 인사원칙 및 기준, 인사시기 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시장 취임준비위원회가 제 역을 못했다”고 꼬집고 “취임준비위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추상적으로 현장 방문도 하지 않고 분야별 전문가도 없어 시장의 시정방향을 제대로 짚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도 시장 철학을 따라가지 못한 소위 ‘끼리끼리’ 인사였다”고 질타했다.

민선 5기와 제6대 의회의 첫 시정 질문과 답변으로 주민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새로운 시책보다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방향에 대한 주요 질문이 이루어졌으며, 민선5기에 대한 시정방향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는 평가가 있는 가운데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넘겼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