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7월 6일자
1. 광주디자인센터 프로젝트비는 눈먼 돈?
광주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가 내부 규정까지 어겨가며 원장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프로젝트 비용 수천만원을 지원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연구수당이나 수익사업 유치보상금을 잘못 지급하고 신규채용 임용자격 기준을 제멋대로 적용하는 등 디자인센터의 부적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 6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광주디자인센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14일부터 23일까지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건을 적발해 시정과 주의, 개선조치를 내리고 7건에 대해서는 징계와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광주디자인센터는 지난 2015년 7월 지역 우수디자인 상품개발 지원을 위해 '산업화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원장 부인이 대표로 있는 A사에 4000만원을 지급했는데요, 이 회사는 원장이 취임 전에 대표로 있었던 곳입니다. 광주시 담당부서가 이를 문제 삼자, 디자인센터는 뒤늦게 40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디자인센터는 수익사업 유치보상금과 관련해서도 지난 2015년 규정상 지급대상이 아닌 광주 3개 구청 직원에게 190여만원을 지급하고 기부금 수입을 휘장사업으로 분류해 38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2. '학교 협동조합 지원 조례' 광주시의회 상임위 통과
학교 협동조합을 설립해 학생 복지를 향상시키는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6일 임시회에서 조오섭 의원(북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학교 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는데요, 조례안은 광주시교육감이 학교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토록하고, 조합은 구성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교육감이 학교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를 학교법인에 권장할 수 있는데요, 또 조합이 학교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학교장이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 의원은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협동조합은 학교 매점 운영부터 방과후학교, 진로체험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광주에서도 협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윤리적 경제활동이 실현돼 학생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3. "이번엔 꼭" 광주도시公 사장 3번째, 문화재단 대표 재공모
광주시 산하 최대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가 진통 끝에 3번째 사장 공모에 나섰습니다. 광주지역 문화정책의 핵심기관인 문화재단도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다시 꾸리는 내홍 끝에 대표이사를 재공모했는데요, 6일 광주시에 따르면 두 차례 공모에도 사장 선임에 실패했던 도시공사는 지난달 27일 임추위를 구성한데 이어 5일부터 11일까지 3차 공모 지원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2월10일 1차, 3월14일 2차 공고에 나섰으나, '셀프 추천' 등으로 1차 공모가 무산되고 2차 공모도 후보자의 크고 작은 하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지면서 결국 후보자 스스로 자진 사퇴했는데요, 이후 7명의 임추위원 전원이 일괄사임하면서 임추위가 재구성됐습니다. 문화재단도 대표이사 재공모를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공고했습니다. 문화재단도 지난 2월 지명한 이사장 후보 2명에 대해 시가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건 뒤 일부 임추위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중도 사임하면서 공모 절차가 벽에 부딪힌 상태였습니다.
4. ‘호남발 집단탈당설’ 확산…국민의당 진화 작전
국민의당 ‘대선 제보 증거조작’ 사태로 위기를 맞은 호남지역 집단 탈당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호남발 집단 탈당설’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권은희 국민의당 광주시당위원장(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호남發(발) 집단탈당은 ‘사실무근’이다”고 밝혔는데요, 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 기반인 호남에서마저 싸늘한 민심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사회가 나서 ‘당 해체’를 경고한 것이 상징적인데요, 최근엔 광주지역 지방의원들의 ‘탈당 러시’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미 광주지역 기초의회 등에선 국민의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탈당, 민주당 복당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반면, 국민의당은 ‘호남발 집단 탈당설’을 잠재우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권은희 시당위원장은 “근래 호남지역 당원들을 중심으로 탈당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는 소문은 명백히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며 “시당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당원 현황자료를 보면, 당원들의 ‘집단탈당’은 어불성설이다”고 밝혔습니다.
5. 광주 홀로 사는 50·60대 잇따라 숨진 채 발견 고·독·사 1인 가구 시대
고독사는 과거 노인층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으나, 최근 고독사는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맞춤형 사회 안전망’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층의 경우 그나마 돌봄 서비스 등 기본적인 복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중·장년층의 경우 고독사 등을 예방할 뚜렷한 사회보호시스템이 없기 때문인데요, 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북구 모 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김모(52)씨가 숨진 지 일주일 만에 119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광주시 북구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60대 남성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실제 홀로 사는 가구가 늘면서 고독사 발생 가능성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기준 광주에서 고독사 위험이 큰 홀로 사는 노인은 4만2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이 17만명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4명당 1명꼴로 혼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도에서 지난해 파악한 고독사 위험군 중에서도 중·장년층이 780명이나 포함돼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