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겁박 작렬! 억지위기로 세월호 덮으려는 정부여당

[마당쇠]

국민겁박 작렬! 억지위기로 세월호 덮으려는 정부여당

  번호 9097  글쓴이 정서각  조회 1068  누리 10 (45,55, 8:1:11)  등록일 2014-8-30 17:49 대문 5

(WWW.SURPRISE.OR.KR / 정서각 / 2014-08-31)

국민겁박 작렬! 억지위기로 세월호 덮으려는 정부여당
- 국민생명보다 카지노, 관광호텔이 더 중요한가?

‘혁신 작렬!’

새누리당이 7.30 재보선에서 사용했던 선거구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의도와는 반대로, 어떤 이들은 ‘사기작렬’이라고 했고, 혹은 ‘망언작렬’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선거 때만 표를 달라고 정치 쇼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겁박 작렬!’이다.

그것도 대통령, 경제부총리, 새누리당 대표와 대변인등 정부여당의 고위인사들이 총출동해서 일제히 국민을 겁박하는 발언들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그리고 어제( 8월 29일 ) 국무총리 역시 이 대열에 가세했다. 과연 이들이 했던 말들이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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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모든 정책들도 정치권과 국회에서 초당적 협조를 해줘야 효과를 볼 수 있다",”관련 수석들은 여야와 국회를 설득해 경제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매일같이 확인해주기를 바란다" ( 8월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

“지금 이 시기는 골든타임이다”, “또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10년, 2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설 땅을 잃는다” ( 8월 26일 청와대,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 )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늪에 빠지느냐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 8월 6일 최고중진연석회의 )

- 최경환 경제부총리

 “지금의 흐름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일정 기간 후 한국도 잃어버린 20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 8월 22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 '민생경제 살리기' 특강 )

“8월 국회 회기에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경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 ( 8월 26일 대국민담화 )

“우리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의 초입에 진입했다”, “지금 여기서 흐름을 끊지 않으면 이미 잃어버린 20년에서 5년쯤 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 한다” ( 8월 28일 한경밀레니엄 포럼 )

-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

“삼성전자의 올해 2/4분기 매출은 52조 3500억 원, 영업이익은 7조 19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각각 2%, 15% 감소했고, 현대중공업의 매출은 12조 8115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5.2%가 감소했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대기업들의 실적이 초라하다. 각종 경제 활성화 정책들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고, 경제의 불씨가 점차 약해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며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지금 회복과 침체의 경계에 서 있다”

( 8월 28일 새누리당 대변인실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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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른바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는 여러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결론이다.

겉으로는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하는 발언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국민들 사이에 불안과 위기감이 확산되는 것이다.

“경제가 그토록 어렵고 위기라는데, 야당 저것들은 장외투쟁이나 하고 있고 도대체 뭐하는 것들이여? 잘못하면 또 IMF 터지는 것 아니여? 박근혜는 민생 챙긴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허구헌날 야당이라는 것들이 대통령 발목이나 잡고... 세월호? 어이구, 지겨워 죽겄어~~ 죽은 애들 불쌍하긴 하지만, 이젠 그만 좀 했으면 좋겠구먼. 자칫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데 세월호특별법이 대체 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여?”

대충 이런 말들이 국민들 사이에 퍼져나가길 바라는 것 같다. 표면상으로는 ‘경제 살리기’를 내세우지만, 그에 앞서서 국민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빼놓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97년 IMF 사태는 그만큼 우리들에겐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트라우마다. 그 때 회사가 문을 닫거나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 혹은 사업이 망하거나 가정이 파괴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때문에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장기적인 늪”,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과 같은 말들은, 국가부도의 위기를 연상시키기 위해 억지로 위기감을 확산시키는 ‘국민겁박’이라는 것이다.

이 대열의 선봉장은, 경제 분야 수장 역을 맡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론’을 거듭 주장하며 마치 유행어처럼 밀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잃어버린 20년에서 5년쯤 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한다”는 단정적인 표현마저 사용하며 위기를 아예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여기에 이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며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 7.30 재보선에서 당선된 새정련의 권은희가 아닌, 세월호 참사 직후, 유족들을 ‘전문 선동꾼’,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 관계자’라는 망언을 했던 새누리당의 권은희 의원 )은 대변인실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맞장구에 나선다.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문제는, 암담하기 짝이 없는 이런 표현들처럼 그토록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냐는 것이다. 만약 정말 그런 정도의 위기에 처해있다면, 이는 여당이나 야당, 혹은 정부와 국민이 따로 있을 수 없는 문제다.

현실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체크포인트들을 놓고 현재의 상황을 한 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 국가신용도

한 국가의 대외신용도를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척도는, 가끔 경제기사에 등장하곤 하는 ‘CDS 스프레드’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우선 CDS는 Credit Default Swap의 약자로서 일종의 보험개념의 파생상품이라 이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자가 투자목적으로 채권을 매입했는데, 만약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파산을 하게 되면 그 채권은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벌어진다. 그렇게 되면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므로, 투자자는 사전에 이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손실을 대신 떠안고 원금을 보장해주는 명목으로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파생상품인 CDS에 가입을 하는 것이다. 이때, CDS를 발행하는 금융기관은 일정한 수수료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CDS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Credit Default( 신용파산 )의 위험을 Swap( 교환 )하는데 따르는 보험료인 셈이다.

그런데 마치 생명보험의 경우 가입대상자의 건강상태가 나쁘면 나쁠수록 높은 보험료가 책정되고, 손해보험 역시 사고 위험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처럼,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의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에 비례하여 보험료인 CDS 프리미엄도 올라가게 된다. 이 때, CDS 프리미엄이 올라간 부분과 오르기 전 기준점과의 차이가 바로 ‘스프레드( 가산금리 )’이다. 때문에 신용도가 낮아지고 리스크가 커질수록 CDS 스프레드는 높은 수치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 과거,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08년 10월 초, 우리 정부가 발행한 5년 만기 외화채권에 대한 CDS 스프레드는 18bp - 베이시스 포인트 - 였는데, 위기가 본격화한 10월 27일에는 699bp까지 치솟았던 경험이 있다 )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도를 나타내는 8월 28일 현재의 CDS 스프레드는 다음과 같다.

( 출 처 : 블름버그, 도이치 뱅크 리서치 )

현재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4월 16일의 62bp보다도 낮은, 50bp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 경제가 과연 위기상황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01년의 첫 번째 디폴트에 이어 지난 7월 두 번째 국가부도선언을 했던 아르헨티나와, 이와 비슷한 위기에 처해있는 우크라이나 및 베네주엘라와 비교해 보았다.

( 출 처 : 블름버그, 도이치 뱅크 리서치 )

아르헨티나는 1805bp, 우크라이나 1062bp, 베네주엘라 1112bp.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CDS 스프레드는 그래프상 한참 아래에서 바닥을 기고 있는 수준이다. 그만큼 안정적이고,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유포하고 있는 위기의식은, 진실과는 전혀 거리가 먼 ‘국민겁박’이라는 주장의 첫 번째 근거이다.

■ 외환보유고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2014년 6월말 기준으로 약 3,665억 달러, 전 세계 7위 수준이다. 6위인 브라질과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언제든 6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

                      ( 출 처 : 한국은행 8월 5일자 보도자료 )

단기외채와 중장기외채의 ‘만기불일치’ 문제로 인해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7년 12월, 불과 39억 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었던 그때 당시의 외환보유고 상황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천지차이다.

게다가 올해 2월 현재, 우리나라가 여러 다른 나라들과 맺은 통화스와프 계약은 총 998억달러 상당이며 앞으로 1290억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중 위기가 발생할 경우 가동할 통화스와프는 총 292억달러로 다자간(CMIM) 통화스와프 192억달러, 일본과의 양자간 스와프 100억달러가 체결돼 있다. 여기에 CMIM 개정협정문 발효시 우리나라의 위기 대비용 통화스와프는 484억달러로 증가하게 된다.

특히 중국과 맺고 있는 56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비롯한 UAE,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와의 통화스와프는 달러화가 필요 없이 서로 자국 통화로 교환하는 LC(local currency) 통화스와프 방식이다. LC 통화스와프란 한국-중국간에는 원화-위안화, 그리고 한국-인도네시아 간에는 원화-루피아화를 맞바꾸는 식으로 각각 자국의 화폐로 바꾼다는 얘기다. 이는 우리 원화의 국제화가 시도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달러화로 결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외환위기 방지의 안전판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 출 처 : 한국은행 )

결론적으로, 97년과 같은 외환위기가 우리나라에서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판단이 가능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외국인 국내 투자동향

2014년 들어 외국인들은 3월까지는 순매도 추세를 유지하다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4월 이후에는 오히려 급격히 순매수 추세로 전환하였다.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및 채권투자에 세월호 참사가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 출 처 : 금감원. 8월 19일 ‘14년 7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 )

■ 종합주가지수

이러한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순매수에 힘입어, 국내 주식시장의 종합주가지수는 4월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일시적인 하락이 있었으나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2100포인트 돌파를 앞에 두고 공방을 벌이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정상적이라면, 대통령과 정부여당 고위인사들이 일제히 쏟아내는 경제위기론으로 인해 주가폭락 현상이라도 나타날 법 하건만, 시장참여자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는다는 얘기다.

벤 버냉키 전 미국 연준 의장이나 마리오 드라기 유럽은행 총재 같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전세계 증시가 춤을 추곤 하는 현상과는 사뭇 비교가 된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 책임자들의 발언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 출 처 : 미래에셋증권 )

■ 소비자 심리지수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8월중 107포인트를 기록하며 전월대비 2포인트 상승하였다. 참고로 장기평균치 100포인트를 기준값으로 그 이상이면 낙관적, 그 이하이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세월호 참사로 일시적인 영향은 있었으나, 전체적인 흐름은 그리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국민정서상 참사 이후 얼마동안은 관광 숙박업 등 분야에 타격이 있었으나, 이 부분 역시 여름 휴가철과 더불어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출 처 : 한국은행 8월 27일자 소비자동향 조사결과 )

■ 지역별 경기판단

무엇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별 경기판단을 보면 완만하게나마 점점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 출 처 :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2014년 3/4분기호 )

한국은행이 8월 27일에 발표한 ‘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2014년 3/4분기호’는 “한국은행 16개 지역본부가 금년 7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 지역내 업체 및 유관기관 87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7~8월중 국내 경기는 완만한 개선흐름을 보였음”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물론 세월호 참사로 인해 위축되었던 소비심리는, 정부가 앞으로 더욱 더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다.

■ 결론

삼성전자가 2/4분기에 들어서 실적이 대폭 축소된 이유는 중국내에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동안 애플의 카피캣( 짝퉁 )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중국 로컬업체인 ‘샤오미’가 돌풍을 일으키며 삼성을 밀어내고 중국내 판매 1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제품개발 및 가격과 마케팅 전략의 실패로 인한 결과들이다.

현대중공업의 2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 이상 적자 전환한 이유는 조선, 플랜트부문에서의 공사손실충당금 증가와 해양부문의 공정지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과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다. 그런데도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 같은 사람은 그들이 주장하는 민생법안의 통과와 억지로 엮기 위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운운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다. 백번을 양보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한국경제가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게 물어야 한다. 왜 엉뚱하게 세월호 특별법 탓을 하는가? 또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국민을 상대로 불안심리와 위기감을 확산시키는 것은 대체 무슨 작태인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많이 팔지 못하고 현대중공업이 적자가 난 이유가 세월호 특별법 때문인가? 크루주선에 카지노를 설치하거나 학교 옆에 관광호텔을 짓는 일 따위가 국민들 생명을 보호하는 일보다도 훨씬 중요한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들이 먹혀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대표단’은 지난 8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많은 국민이 서명동참과 릴레이 단식 등으로 저희와 슬픔을 함께해 주시고 있지만 저희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의 수렁으로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세월호특별법을 앞세워 민생과 관련한 법들을 외면하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이완구 - 박영선의 2차합의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끝까지 싸우겠다며 거창하게 장외투쟁에 돌입했던 새정련 역시, 뭐 하나 제대로 보여준 것도 없으면서 슬그머니 국회복귀를 저울질 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국민겁박’ 전략에 말려들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국가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무얼 해줬나요? 이제 슬픔을 넘어 헌법이 국민에게 약속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은 정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일이며 아이들 앞에 또 다시 미안한 어른이 되지 않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 차디찬 바다 밑에서 어른들의 말을 믿고 어른들이 구해주길 기다렸을 아이들과 아직 그날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생존자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끄럽고 무기력한 어른이라 죄송합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몇 달 전 방송되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진행자, 배우 김상중이 눈물을 흘리며 했던 마지막 클로징 멘트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끄러운 어른들은 다시 그 때의 심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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