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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타인명의 모용 신용카드 발급
perfect combustion 추천 0 조회 436 18.02.08 22:3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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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2.09 10:57

    첫댓글 안녕 제 개인적인 견해는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것은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판례는 이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시험에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 작성자 18.02.09 11:42

    일러주신 조언에 유념하겠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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