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20조 하이닉스 5조 정부, 5년치 전기료 선납 제안

[단독] ☆ 삼성전자 20조 하이닉스 5조 정부, 5년 치 전기료 선납 제안 이재명정권의 삼전닉스 5년 치 전기요금 25조 선납 요구? 한국전력이 삼성전자 20조 원, SK하이닉스 5조 원 등 총 25조 원의 5년 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다. 국가권력을 앞세운 자본 징발이다. 반도체전력망을 이유로 들지만, 본심은 빚 돌려 막기로 보인다. 한전 부채는 올해 6월 기준 210조 7,000억 원. 하루 이자만 115억 원이 증발하고 있다. 내년 말이면 한전채 발행 한도, 자본금과 적립금의 5배 특례마저 종료된다. 사채로 연명하던 한전이 한계에 부딪히자, 신규 한전채 발행 대신 기업의 잉여 현금을 끌어다 쓰는 꼼수를 택한 것이다. 글로벌 혁신 전쟁에 쏟아부어야 할 25조 원이다. 이를 한전의 적자 메우기와 정권의 치적용 메가 프로젝트에 징발하는 것은 헌법상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직권남용이다. 나아가 무리한 선납으로 기업과 수백만 개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이는 기업 경영진에게 업무상 배임을 강요하는 짓이다. 한전은 전기를 파는 국내 독점 사업자다. 한전의 제안은 제안이 아닌 사실상 강요다. 과거 이념적 탈원전과 포퓰리즘 정책으로 우량 공기업이던 한전의 기둥뿌리를 뽑아낸 것은 민주당이다. 2016년 12조 흑자였던 회사가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탈원전과 요금 동결을 거치며 210조 부채로 주저앉았다. 하루 이자만 115억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텅 빈 국고를 채우기 위해 자신들이 적폐라 부르던 대기업의 금고를 털고 있다. 겉으로는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이재명 정권 임기 내의 장부상 지출만 지워버리고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사채 이자를 떠넘기는 악질적인 국고손실 행위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받을 요금을 지금 다 써버리면, 그 5년간 한전에 들어오는 현금은 그만큼 비어 있다. 돈은 이 정부가 쓰고, 구멍은 다음 정부가 메운다. 부채를 줄인 것이 아니다. 부채 만기를 정권 밖으로 밀어낸 것이다. 청구서 돌려 막기다. 그리고 도대체 이재명 정부가 무슨 자격과 능력으로 향후 5년의 무결점 전력 제공을 보장한다는 말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재생에너지 중심의 이념적 편향 정책을 고집하며 원전 생태계를 흔들고 있고, 국제 에너지 공급망이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격변하는 마당에, 불확실성투성이인 상황에서 25조 원의 현금부터 챙기고 보자는 식의 거래는 무책임의 극치다. 일단 돈부터 당겨 쓰고, 훗날 전력 대란이 벌어지면 정권 끝나고 야반도주하듯 책임만 회피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가. 마치, 야반도주 직전 5년 치 회원권을 땡처리하는 악덕 헬스장 사장 같다. 이미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이재명, 김동연 전임 지사들의 빚잔치로 경기도 파산위기 선언을 하지 않았나. 이재명 정부식으로 국가권력을 악용한 가불 기업 삥 뜯기가 계속되면, 훗날 대한민국이 받아 들 청구서는 한전 파산을 넘어선 국가 부도가 될 것이다. 선납 협의를 즉시 중단하고 전 과정을 공개하라. 한전 내부 문건, 제안서, 면담 기록, 청와대 보고 경위까지 국민 앞에 철저히 공개하라. 한전의 방만부실재정을 만든 민주당의 반성과 자구책이 선행돼야 한다. 적자 속 성과급, 유휴 자산, 방만한 사업. 원전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 이것부터 정리하지 않고 기업에 손을 내미는 것은 순서가 아니다. 공장입지는 기업이 직접 정해야 한다. 돈을 먼저 받아 발을 묶는 것은 알박기 강요다.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