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어촌 버스회사 폐업...“대안은 노동자 자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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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부안 새만금교통 노동자대책위 박광호 위원장

전북 부안에서 폐업한 농어촌버스 회사를 버스노동자들이 자주관리를 하겠다며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부안군청은 이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확산되고 있다.

전라북도 부안군에는 농어촌버스를 운영하는 버스 회사가 2곳이었다. 하나는 스마일교통이고 다른 하나는 새만금교통이다. 이 두 곳은 지난 2010년 부안여객과 금일여객을 각각 인수하여 상호를 변경하였다. 스마일교통은 20대의 버스를 운영했으며, 새만금교통은 23대의 버스를 운영했다. 부안군은 이 버스 회사들에 각종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2010년에는 이 두 회사에 지급된 보조금 16억 원에 달했다.

▲  새만금교통 대책위 사무실의 컴퓨터, 버스노동자들이 웃으면 찍은 단체사진 [출처: 참소리]

새만금교통의 폐업
새만금교통이 인수한 구 금일여객은 오랫동안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체불임금 등이 누적되어 노동조합과 갈등상태에 있었다. 당시부터 노동자들은 수차례 부안군에 관리감독을 요구해왔다. 그리고 파업 등의 노동쟁의가 종종 발생했고, 구 금일여객을 인수한 새만금교통은 마침내 2011년 9월 28일 폐업신고를 해버린다. 졸지에 실직상태가 된 버스노동자들은 새만금교통의 폐업으로 약 11억 원의 퇴직금과 임금이 휴지조각이 됐다.
폐업신고를 받은 부안군은 36시간이 흐른 9월 30일 전격적으로 폐업처분을 내린다. 그 후 새만금교통 버스 23대의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한다. 노동자들은 부안군 새만금교통 노동자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부안군이 일방적으로 노동자 생계대책과 교통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폐업처리를 한 것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말하며 부안군을 상대로 한 투쟁에 돌입한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다시 버스회사를 운영할 경우,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와 함께 버스경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노동자가 경영을 책임지는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을 대안으로 부안군에 제시한다.

▲  작년 12월과 올 2월, 새만금교통 노동자들은 군민들에게 '군민의 버스' 설립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출처: 참소리]

부안군은 노동자 대책위의 제안을 처음에는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12월 태도를 돌변 11대의 버스를 스마일교통에 증차를 인가한다. 그리고 새만금교통 김이섭 사장은 사기, 횡령, 강제면탈 등의 혐의로 구속된다.
노동자 대책위, “투명경영이 보장된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으로 운영해야”
부안군, “11대의 버스를 스마일교통에 증차하겠다”
스마일교통, 11대의 증차 면허 반납
11대의 버스 증차를 인가받은 스마일교통을 2012년 1월 5일과 20일, 운영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11대의 증차 면허를 반납한다. 이유는 “버스기사 모집과 경영 등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 시기동안 스마일교통 사주 역시 사기죄 등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
스마일교통의 증차면허 반납에 부안군은 당혹해했다. 부안군은 현재까지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새만금교통 폐업사태가 방치된 채 흘러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대책위는 새만금교통 운영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벌였다. 대책위는 작년 12월 16일부터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군민의 버스 설립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그리고 우리사주 형태의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의 모범이 되고 있는 청주 우진교통 등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안마련에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안군청이 경영주 공모에 나섰다. 2월 14일 농어촌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27일과 28일 양 일가 신규사업자를 공모하고 29일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2012년 2월 14일, 참소리는 부안을 방문하여 박광호 노동자 대책위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박광호 위원장과의 일문 일답이다.
"새만금교통의 폐업결정, 부안군청의 졸속행정이었다"

▲  박광호 부안 새만금교통 노동자대책위원장

Q. 지금 투쟁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
박광호 부안군 새만금교통 노동자 대책위원장(이하 박광호 위원장) 작년 9월 28일에 (사업장)폐업이 되었다. 그때부터 바로 투쟁을 시작했다. 당시 새만금교통 대표였던 김이섭 대표가 9월 28일에 폐업신고서를 부안군청에 제출했었다. 그런데 (폐업신청을 한지) 36시간만인 9월 30일에 부안군청이 폐업결정을 해버렸다. 시내버스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부안군청에서 우리 노동자에 대한 피해 구제 대책과 발이 묶일 부안군민들에 대한 대책을 준비했기에 그렇게 빨리 폐업결정을 한 것이라 믿고 싶었다. 그러나 부안군청은 아무 대책이 없었고, 그래서 대안을 만들라고 요구하면서 투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버스자본의 폐업으로 부안교통이 마비되었으니, 부안군청에게 “(버스)공영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수 없이 요청 했었다. (그런데) 이 요구를 했을 때 부안군에서는 ‘공영제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너무나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 후로 준공영제를 이야기 했다가, 폐업 후 한 달 정도 지나서는 종업원 자주관리기업(당시에는 종업원 지주제라는 명칭사용)을 요청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들어주지 않고 있다. 우리는 부안군청에게 우리 새만금교통 노동자들에게 신규 면허만 준다면 자주관리 기업을 하든, 노동자들이 올바른 신규사업자를 고르든 알아서 새만금교통 정상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부안군에서는 부안군민들한테 악의적인 여론만 조성하고 우리한테 (면허권) 못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Q. 폐업 당시 거의 하루 만에 부안군에서 폐업처리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
박광호 위원장 부안군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폐업 결정을 해버렸다. 노동자들의 임금문제와 고용문제, 대중교통인 버스가 멈췄을 때 교통 약자들이 당할 불편 등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그 당시(폐업 당시) 전주에 있는 KBS, JTV, MBC 등 방송사에서 민생경제과 교통계를 담당 하는 공무원과 인터뷰를 했었다. 그때 공무원은 “전혀 몰랐다. 황당하다. 어이가 없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 이 방송을 듣고 노동자들은 화가 많이 났었다. 왜냐면 2008년부터 새만금교통 노동조합 지부장과 노동자들이 “회사가 돌아가는 방향이 뭔가 의심스럽다. 부안군청에서 새만금교통 버스회사에 대해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해 달라”고 수 없이 요구했었다. 그런데 그 당시 민생경제과장이 “개인회사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 했었다.
그리고 (이제는 금일여객에서 새만금교통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2010년 7월 김이섭 대표가 회사를 인수한 뒤 1년 2개월 만에 폐업이 됐다. 사실 김이섭 대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이상한 점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김이섭 대표가 경영을 할 때도 관리감독 요청을 수 없이 부안군청에 했다. 2011년 5월~6월쯤에도 새만금교통 노동자들이 정보공개요청서까지 써서 부안군청에 요청을 했었다. 그런데도 부안군에서는 안일하게 대처를 했었다. 그래서 새만금 교통 노동자들이 “부안군은 책임을 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  작년 12월부터 부안 옛 반핵광장에서 버스노동자들은 군민들과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참소리]

"대화로 풀자면서, 만나주지 않아"
"새만금교통 노동자들이 너무해?"
Q. 그러면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투쟁하고 있는데, 그 동안의 삶은 어땠나?
박광호 위원장 우리가 뭐가 있겠나. 부안군은 두 달째 대화 자체를 단절하고 있다. 또 부안군에서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부안군청 반경 1Km안에서 집회를 한다던가, 군수를 모욕하는 구호를 외친다던가, 그런 것들을 하면 1인당 1회에 50만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지금 새만금 노동자들은 임금도 못받고 생활도 힘든 상황이다.

Q. 이 문제를 해결하고 중재해야 할 부안군이 대화도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섭섭하다는 말인가?
박광호 위원장 그렇다. 그리고 올해 1월 2일부터 민생경제과장이 새로 부임을 했다. 처음에 말은 그럴싸하게 했다. 노동자들하고 민생경제과장하고 자주 만나서 “대화로 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정작 노동자들이 민생경제과장 만나려고 찾아가면 “회의중이다, 출장간다, 자리에 없다” 이러면서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많이 거절 했다. 현재 새만금 교통 노동자 대책위원회하고 대화 자체가 단절되어있다.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 끝장 토론도 해보자라고 제안했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네들은 잘났고 “새만금교통 노동자들이 너무하는 놈들이다”는 식의 말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Q. 새만금 교통 노동자들에 대해 어떤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나? 박광호 위원장 처음에는 우리가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부안군민들이 “저 사람들이 왜 저러고 있냐” 라고 물어볼 것 아닌가. 그런데 부안군청은 “저 사람들이 자기네 회사 대표가 사업을 하다 망해서 폐업을 하고 갔는데, 부안군청에 와서 퇴직금을 달라고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 우리는 퇴직금 달라고 한 적 없다. 우리가 2008년부터 관리감독 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안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다.
또 “새만금 교통 노동자들이 부안군청에 버스를 사 달라고 한다. 차고지도 부안군에서 제공하라고 한다”는 말도 군민들한테 흘리고 있다. 노동자들은 그런 적 없다. 오히려 부안군청에서 교통계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청주 시청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부안군 교통담당자들이 “청주시에서 자주관리 기업을 하고 있는 우진 교통이란 곳은 이렇게 힘든 상태에서도 자주관리 기업을 하고 있는데, 조건도 더 좋은 부안 새만금 교통 노동자들은 왜 안하는지 답답하다. 노동자들이 한다고만 한다면 차고지라도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우리는 차를 사 달라거나 차고지를 달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부안군민들한테는 새만금 교통 노동자들이 “차 달라, 차고지 달라”는 말을 하고 다닌다고 여론을 흘리고 있다.

[출처: 참소리]

Q. 사실 버스 같은 대중교통들이 파행을 겪게 되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논리 중 하나가 “개인 회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손 쓸 수 없다”라는 논리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박광호 위원장 당연히 부안군과 같은 지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 사람들이 하는 행정공무원으로 왜 있나? 부안군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부안군민들은 이렇게 5개월 째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런데 나 몰라라 한다. 지금 자꾸 부안군에서는 기존업체(스마일교통)에 11대 증차한다고 하는데, 사실 부안군에서 농어촌 성격의 대중교통이 12대가 감차가 되는 것이다. 지금 스마일 차량 이외 관광버스 11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12대가 감차가 된 거다.(편집자 주 - 작년 12월 부안군은 새만금교통 폐업으로 23대의 버스가 멈추자 스마일교통에 11대 증차를 허가한다. 결과적으로 12대가 감차된 것이다. 그러나 스마일교통은 올 1월 5일 11대 증차를 다시 반납했다. 2월 14일 현재 11대의 관광버스가 임시로 운행하고 있다.) 증차가 아니다. 부안군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나?
부안군에서는 부안군민들이 교통불편에 대해 민원을 넣으면 “새만금교통이 폐업해서 어쩔 수 없다.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잠시만 참아 달라”라고 일괄적으로 답변한다. 그런데 이렇게 5개월 째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렇게 가고 있다. 2월 14일 현재 부안군청에서 대중교통 문제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게 또 29일로 연기가 됐다고 들었다. 부안군민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자꾸 날짜만 간다.
노동자 대책위, "버스경영 투명성 위해 검증된 노동자 자주관리가 필요해"
Q. 부안군에서 노동자들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대안도 내놓고 있지 않다는 말인가?
박광호 위원장 그렇다. 지역 시민사회나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다. 원래 신규 사업자를 2월 중순 쯤에 공모한다고 했었다. 그런데 신규 사업자 공모가 시작하기도 전에 개인 사업주들 쫒아 다니면서 자꾸 공모에 응하라고 요청을 한단다.
Q.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어떤 대안이나 요구를 제시하고 있는가?
박광호 위원장 우리 33명의 노동자들에게 체불된 퇴직금과 임금을 합치면 11억 정도 된다. 새만금 교통이 폐업한지 2개월쯤 지났을 때 개인 사업주들이 “새만금 교통 23대 버스들을 신규 사업으로 우리한테 주면 새만금 교통 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하고, 체불된 임금 일부와 퇴직금 일부를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 했다. 그런데 부안군에서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개인사업주들을 믿지 않는다. 한다고 했다가 한 5년 있다가 또 폐업하면 그땐 정말 죽는 것 아닌가. 그래서 부안군도 안 받는 것 아니겠나. 처음에는 공영제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제는 우리 노동자들한테 사업면허만 있으면 알아서 하겠다는 거다.
부안군에서는 “노동자들이 자주관리기업을 하면 그 노동자들을 공무원 수준의 대우를 해줘야 한다. 그래서 군청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군민들한테 흘리는데, 여객운송사업법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공부를 좀 해야 할 것 같다. 답답하다.
Q.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의 이점은 무엇인가?
박광호 위원장 사실 우리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청주 우진교통 가서 많이 배웠다. 사실 개인 사업주들이 하면 수익금 빼돌리고, 보조금 빼돌리고, 유류비에서도 빼돌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나. 그런데 만약 새만금 교통 노동자들이 (자주관리기업을) 하게 되면 노동자 한 명 한 명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다. 임금을 받지 않는 사외이사도 뽑고 수입과 지출을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보고하겠다. 비리가 없어진다.

자주관리기업을 해도 부안군청에 보조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거다. 전 김이섭 대표한테 주던 보조금 방식대로만 줘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을 통해 비리 같은 것도 없고 빼돌리지 않으면 투명하게 경영하면서도 적자가 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보고 있다. 그래서 하겠다는 거다.
Q. 부안군에서는 인구도 줄고 있는 지역 특성상 수익적인 면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보지 않나?
박광호 위원장 부안군에서는 “인근 지역에 비해 버스가 많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성상 부안하고 비슷한 고창군이 바로 옆에 있다. 고창이 부안보다 면적이 좀 넓긴 하다. 인구수도 100여명 정도 많다. 그래도 사실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부안은 군 단위가 한쪽 모퉁이에 있기 때문에 농어촌 버스라도 거리 구간이 상당히 길게 운영 중이다. 어떤 구간은 5천원 가까이 되기도 한다. 40km가 넘어간다.
그런데 고창은 실제 운행대수가 38대, 김제 39대다. 부안은 좌석버스가 직행버스이다. 좌석버스 빼면 실제 운행하는 농어촌 버스 35대다. 뭐가 많나. 그리고 노선의 20%를 감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사실 9월 15일부터 이미 감회를 했다. 그전에 수 없이 버스회사와 군청에 요구를 했다. 실질적으로 격포를 운행하는 차량은 농어촌 버스인데 50Km 가까이 운행을 하고 있다. 이건 장거리 운행을 하는 직행버스 수준이다. 사실 직행버스가 부안터미널에서 격포 터미널까지 운행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1시간 20분이 주어진다. 근데 농어촌 버스는 각 마을의 승강장마다 다 쉬면서 노인분들을 다 내려드리고 싣고 격포까지 운영해야 한다. 그러면서 농어촌 버스보고 50분, 55분에 운행하라고 한다. 농어촌 버스가 직행버스 다 추월하면서 운행하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노선을 20% 조정했다. 격포 운행시간 무리한 거 줄였고, 계화도 좀 줄였고 이미 9월 15일부터 줄였다. 그런데 새만금 교통 대표가 불과 보름정도 운행하고 9월 28일 폐업을 해버렸다. 노선감회는 이미 그때 됐다. 여기서 감회를 또 한다는데 얼마나 우습나. 그 당시 9월 15일 감회 운행 전에는 격포 농어촌 버스가 30분 간격이었다. 내소사 30분 간격이었다. 지금은 1시간 간격이다. 이게 20% 감회인가? 그리고 부안 개화도를 하루 33회 운행했다. 지금 이번에 부안군에서 20% 감회를 한다고 조정 하고 17회 운행하고 있다. 곰소 젓갈단지-개암사를 거치는 노선도 34회 운행하다가 17회 운행하고 있다. 딱 반이다. 20% 이상 감회를 한 것이라 보는 것이 맞다.

[출처: 참소리]

Q. 수치상 20%지 실제 느끼는 것은 더 하다는건가? 박광호 위원장 그렇다. Q. 마지막으로 참소리 독자들한테 하실 말씀.
박광호 위원장사실 새만금교통 노동자들은 주위에 관심이 많이 없었다. 노동자서민들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새만금 교통이 폐업한 이후에 우리가 너무 우리만 알고 주위를 보살피지 않으며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는 우리 새만금 교통 노동자들도 주위를 많이 둘러볼 것이다. 참소리를 보고 계신 독자분들도 새만금교통 노동자들에 대해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 고맙겠다.

* 인터뷰 정리 : 원광대 아고라 이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