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장 공석 45일 만에 후보 지명, 사법 공백 더는 안 된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대법원장 공석 45일 만에 후보 지명, 사법 공백 더는 안 된다

조선일보

입력 2023.11.09. 03: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1/09/DOUMBQDPTVELXFZPGBO2G3CGHA/

[사설] 대법원장 공석 45일 만에 후보 지명, 사법 공백 더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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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앞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이 인준안 부결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45일째 이어지고 있다. 조 후보자는 2027년 6월 정년(70세)이 돼 임명되더라도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고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한다. 그럼에도 그를 후보로 지명한 데는 공백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을 것이다.

대법원은 이미 파행 운영되고 있다. 상고심 심리에 차질을 빚고 있고 전원합의체 선고도 중단됐다. 두 명의 대법관이 내년 1월 퇴임하는데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져 후임 대법관 인선도 미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상고심 재판 전체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게 된다. 무엇보다 지금의 사법부는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재판 지연과 특정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판결로 국민적 신뢰 붕괴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정상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간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선 야당도 대부분 인준해줬다. 법원의 안정적 운영과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였다. 이균용 후보자 경우도 재산 신고 누락 등 문제가 있었지만 대법원장 직무를 못할 정도로 치명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론으로까지 정해 인준 부결을 밀어붙였다. 이재명 대표 방탄과 법원 압박을 위한 것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조 후보자는 과거 대법관이 될 때 국회 재적 의원 234명 중 230명의 찬성표를 받았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도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그는 중도·보수 성향이지만 정권을 가리지 않고 소수 의견을 내는 등 원칙을 지켜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퇴임 후에도 로펌에 가지 않고 대학 석좌교수로 일했다. 그런 후보자를 민주당이 이제 와 안 된다고 하면 발목잡기일 뿐이다.

지금은 대법원장 외에도 헌법재판소장 공백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남석 헌재소장 임기가 10일로 끝나지만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3일에야 열린다. 잠시라고 해도 사법부 양대 수장이 공석이 되는 기간이 생긴다.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국회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지만 초유의 사법 공백이 더 길어져선 안 된다. 민주당이 다시 대법원장 인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

Hope

2023.11.09 03:34:24

이모든게 사법부독립을 망친 더불어 망할당의 악행이다....오로지 중대범죄자 재명이를 지키려는 더러운 꼼수와 간신박쥐 김명수가 자초한 결과다.....이제 제대로 사법부가 살아나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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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1.09 03:26:27

사법부공백 안돼지요 나라가 법을 운영하는 사법부장이 없다는게 지휘자가 없다는것과 같은 이야기인데 서법부의존엄성이 없어지는 중대한 결점 하루속히 복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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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power

2023.11.09 03:38:14

조희대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 후보 지명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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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1.09 05:08:04

대한민국은 이재명이란 범죄덩어리 괴물때문에 숨어있든 주사파,더불좌파 판사들에의해 공정에 조종을 울린지 오래다.만약 조희대님도 부결시켜 인준을 무산시킨다면 이나라는 입법부에의해 통치되는 세계초유의 나라가 될것이다.탄핵을 남발하는것도 입법부가 통치하는나라 하겠다는것 아닌가 지켜본다.이나라가 어디로 굴러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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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1.09 03:38:30

이번에도 더불어당이 부결시키면 사법부를 해체하고 군사법원이 대신 수행토록 비상조치를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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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11.09 06:14:54

사법공백보다 더 위험한건 김명수 잔재의 사법수장이 들어서는거다,대한민국 사법부는 지난 김명수 체제에서 완전히 무너져내렸다, 새 대법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를 기초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시키는 혁명적 사람 갈아치기를 단행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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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3.11.09 07:24:39

국민들은 김명수란 놈을 무식하게 억척 스럽게 욕하는데 , 4년 임기후 퇴임하는날 아쉬워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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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먼저야

2023.11.09 07:21:11

투철한 애국심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사의 길을 지금껏 걸어온 것으로 알려진 훌륭한 인사인데,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집권당의 국정을 방해하는 데만 계속 혈안이 된 더불어 폭주 악당질은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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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패산정상

2023.11.09 06:58:57

찢재명이 당에서 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것 같아...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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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11.09 06:34:07

이재명 범죄 옹호하기 민주당의 간계에 대한민국 멍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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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影塔

2023.11.09 07:02:43

원칙주의자? 죄 많은 봉투당은 화들짝 놀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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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불루

2023.11.09 06:32:29

대법원장 몇년을 더 하는가는 중요치 않다. 개버린과 더불어 막가파당이 망가뜨린 대한민국 사법부와 법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뚜렷한 신념을 가진 인물이 필요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회에 마지막 봉사를 한다는 각오로 김명수가 싸놓은 ㄸ들을 치워야 한다. 우리법연구회와 전라도 판사들이 오염된 법원을 대청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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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1.09 08:00:03

양산골개버린 뭉가놈 똘마니 김명수의 재판 지연과 정치성 판결로 신뢰를 붕괴시킨 사법부. 정상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더불어쓰레기당이 또 반대한다면 발목잡기일 뿐이다. 더불어쓰레기당이 대법원장 인준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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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11.09 05:41:29

사설에 동감입니다. 범법자 이재명이를 대표로 추대한 좌파 더불당병폐로 나라가 병들었다.이런 실정인대도 댓글단 ㅇㅇ식 같은부류 악성좌파 추종민초들이 득실되니 어찌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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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11.09 08:10:41

민주당이 두 번이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면 한다? 그럴 배짱이 있을까? 혹시 대법원장은 야당이 임명하는 것으로 법을 바꾸겠다 나오지 않을까? 곧 총선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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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안

2023.11.09 07:57:41

오늘도 MBC 는 곽상도 기사로 네이버 뉴스란을 도배하고 있네요. 50억 클럽중 1명으로 8천억 이재명을 덮겠다는 언론노조의 발악입니다. 이재명 재판 지연 더 이상 안 됩니다. 단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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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

2023.11.09 07:35:10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님을 적극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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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1.09 04:08:51

대법원장 후보는 사법부의 독립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째 그 기준이 되야야 한다 보수 정권하애서는 그 독립성을 잃어 버리는 엉떠리 대법원장은 더이상 국미 위한 대법원장이 아니다 야당은 철저한 후보지명에 검증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