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지입제 피해 신고접수 및 대폐차 업무점검 결과

[너구리]

231116(조간) 영세 차주 권리 보호한다 2차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물류산업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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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차 지입제 피해 신고접수 및 대폐차 업무점검 결과

1차 지입제 피해 신고접수 결과
사례 1		지입제 피해신고 사례에 대해 처분 조치
￭ (신고내용) ㅇㅇ통운이 차주로부터 계약서에 없는 번호판 보증금 2,300만원 수취 ￭ (조사내용) ➊차주로부터 ㅇㅇ통운에 입금한 내역 확보 ➋계약서 내용 확인을 위해 ㅇㅇ통운으로부터 위·수탁계약서 확보 ￭ (조치사항) 지자체에 ㅇㅇ통운 사업정지 요청, 국세청에 ㅇㅇ통운 탈세의혹 세무조사 요청
사례 2	처벌을 우려한 운송사가 금전을 돌려준 경우
￭ (신고내용) ㅇㅇ로지스가 차주로부터 명의변경을 이유로 1천만원 수취 ￭ (신고결과) ㅇㅇ로지스는 차주가 접수한 사실을 인지하고 행정처분 등 처벌을 우려하여, 차주에게 1천만원을 돌려줌 ⇨ 차주는 금전을 돌려받아 신고 취하

대폐차 신고업무 점검결과
사례 1		불법 차종 변경 대폐차
￭ (점검결과) 신규 공급이 허용되는 화물차(청소용 차량 등)은 공급이 제한되는 화물차(카고, 윙바디 등)로 차종 변경이 불가능하나, 이를 위반한 사례 적발 ￭ (조치사항) 지자체에 불법 차종 변경 차량에 대해 감차처분 요청
사례 2	번호판 장사를 목적으로 한 반복적인 차량 등록 및 말소
￭ (원칙) 영업용 화물차는 최대 6개월 내 차량을 등록해야 하며, 위반시 감차처분 대상 ￭ (불법행위) 일부 운송사는 허위 계약서 등을 활용해 당일 등록 후 당일 말소하는 방식을 반복하여, 감차처분을 회피하고 이를 번호판 장사에 활용함 ￭ (조치사항) 지자체에 불법적인 차량 등록 및 말소 사례에 대해 직권취소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