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기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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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조간) 측량업계 규제 완화한다 16일부터 대체과징금제도 시행(공간정보제도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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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영업정지 처분기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별표 9)

□ 위반행위별 영업정지 기간 및 과징금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1)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1호
가) 고의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등록 취소	해당 없음
나)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영업 정지 4개월	1천6백만원		등록 취소		해당 없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2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3호	경고	해당 없음		영업 정지 6개월		2천4백만원		등록 취소		해당 없음
4)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2조제1항제4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5)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45조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6호	영업 정지 3개월	1천2백만원		영업 정지 6개월		2천4백만원		등록 취소		해당 없음
6) 법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측량업자가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없앤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2조제1항제7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7)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8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8)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50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9호	영업 정지 1개월	4백만원		영업 정지 3개월		1천2백만원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6개월		2천4백만원 (영업 정지의 경우)
9)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10호	영업 정지 2개월	8백만원		영업 정지 6개월		2천4백만원		등록 취소		해당 없음
10)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11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11)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12호	영업 정지 2개월	8백만원		영업 정지 6개월		2천4백만원		등록 취소		해당 없음
12)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13호	영업 정지 3개월	1천2백만원		영업 정지 6개월		2천4백만원		등록 취소		해당 없음
13)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14호
가)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등록 취소	해당 없음
나)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영업 정지 3개월	1천2백만원		영업 정지 6개월		2천4백만원		영업 정지 6개월		2천4백 만원
14)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52조제1항제15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 이번 개정 내용은 남색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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