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유류세 인하에 반대합니다.
유류세는 특별한 성격을 갖는데 그것은 배출가스와 관련된 환경에 대한 책임 문제가 따르는 것으로 차량 소유자가 그에 대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렸을 때 대형차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혜택을 크게 본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나 외환문제 등 소비 감소를 유도해야 하는데 그것이 유보되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보고요,
다만, 모두에게 일괄 인하하는 것 보다는 보다 획기적인 서민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가구당 한대의 경차에는 년간 50만원 정도의 유류비를 환급지원해 주고, 생계형 화물트럭 운전자에게도 상당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1,600cc 소형차까지만 지원을 하면 되리라 여깁니다. 그랬을 때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배기가스를 적게 내뿜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에쿠스 한대가 뿜는 배기가스가 마티즈의 2~3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다른나라는 경차비율이 1/3에 이르는데 우리는 아직도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경차의 구입, 운행(통행료 등), 기름값 등 모든 부분에서 유인책을 써야 합니다. 지금도 대형차만을 찾는 우리네 소비풍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또하나 석유생산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보면 앞으로도 기름값은 계속 오를텐데(아마도 지속적으로) 유류세 100원 정도 인하해 봐야 그 효과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기름값이 100원 오르는 것은 금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수 감소 효과는 너무나 큽니다.(리터당 100원에 약 2조?)
물론 정부의 부자 감세와는 별개의 이야기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정부의 부자감세는 철회도어야 마땅하고요.
모든 정책의 초점이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야지 너나 없이 혜택을 받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크지 않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