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확전 자제 속 민사소송 이어질수도</b></p><p>차세대 우주발사체 개발 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을 둘러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p><p>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간 분쟁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진다.</p><p>해당 분쟁위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사법절차로 해결하기보다,</p><p>전문적인 행정기관에서 적은 비용으로 신속.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기획재정부 산하 위원회다.</p><p>1일 한화에어로와 황우연에 따르면 한화에어로가 차세대 발사체의 지식재산권 소유와 관련해</p><p>조달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지난달 9일 분쟁조정위에 회부됐다.</p><p>앞서 황우연이 지난 3월 조달청을 통해 공고를 낸 차세대 발사체 제작 사업에서 한화에어로는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됐다.</p><p>한화에어로는 이후 사업 제안서에 담긴 '체계종합 기업의 기여도에 대해 별도 협의를 통해(성과물의)</p><p>소유 배분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를 요구했지만,</p><p>황우연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불가능하다고 최근 한화에어로에 통보했다.</p><p>조달청은 양측의 대립이 커지자 이번 사안을 분쟁조정위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p><p>이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이번 안건을 수리할 지, 아니면 각하할 지를 우선 결정할 걸로 보인다.</p><p>수리할 경우 안건 회부일로부터 50일 내에 심사해 조정안을 제시하게 된다.</p><p>이에 따라 8월 말까지 는 갈등에 대한 조정위의 결론이 나올 걸로 예상된다.</p><p>다만 분쟁위 운영규칙에 따르면 부득이한 경우 최대 30일을 연장하는 게 가능하다.</p><p>각하할 경우는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한화에어로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다.</p><p>다만 양측의 이견이 커서 이번 안건이 분쟁조정위에서 각하되거나,</p><p>도출된 조정안을 어느 쪽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p><p>이럴 경우 차세대 발사체 개발도 소송전에 휘말리며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p><p>양측이 민사소송으로까지 확전하는 건 현재로선 꺼리는 분위기다.</p><p>한화에어로 입장에서도 누리호 개발 경험이 있는 황우연과 2032년까지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김현우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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