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이 일대일로(BRI)를 통해 해외 군사기지를 만들 수 있나?

[하충열]

중국군이 일대일로(BRI)를 통해 해외 군사기지를 만들 수 있나?

지난 10월 18일 중국은 일대일로(BRI) 사업 추진 10주년을 기념해 베이징에서 23개국 정상이 참석하고, 약 140개 국가와 약 30개 국제기구로부터 고위급 대표단이 참가한 『일대일로 포럼(BRI Forum: BRF)』을 개최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베이징 BRF에 참가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개편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0월 18일 『環球時報』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 BRF 연설에서 향후 철도, 도로, 항만, 통신, 문화적 네트워크로 연결된 BRI를 다목적 BRI 체계로 제도화하기 위한 8개 합의 사항을 대해 합의하였다며, 중국은 개도국을 위한 새로운 국제규범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는데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시진핑 주석이 2013년에 시동을 건 BRI 사업에 따라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군사기지를 건설하려 한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를 실증적으로 증명하려 하였으나,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다른 시각을 보였다는 차이를 보였다. 

우선 미국은 세계 주요 국가와의 동맹 결성과 전략적 파트너십국과의 안보협약으로 전 세계에 약 750개 해외기지를 구축하여 적시적이며, 신속한 원정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비동맹 원칙을 지향하면서 해외기지 구축을 하지 않았으나,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철도와 도로 위주 육상 실크로드와 항구 확장 위주의 해양 실크로드를 합친 BRI 사업을 미국이 소홀히 한 전 세계개도국과 동유럽 국가들에 적용하면서 군현대화에 성공한 중국군의 해외 원정작전 구현을 위한 해외 군사기지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시진핑 주석의 해육상 BRI 사업과 중국군 해외 군사작전을 위한 해외 군사기지 확장 간을 연계시킨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첫째, 중국의 국가 해양력(true maritime power) 수준이다. 중국 국영 COSCO는 중국 선적 컨테이너 선박 보유로는 세계 3위 수준이며, 대만 Evergreen 해운사와 함께 연계될 시는 세계 1위 수준이다. 특히 대부분 대만 Evergreen 해운사 수주의 컨테이너 선박들이 중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며 연간 선박 수주는 항상 1∼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10개 초대형 메가항구 중에 7개 메가 항구가 중국에 있다. 중국 해군력은 함정 양적 규모에 있어 이미 미 해군력을 추월하였다.

둘째, 중국이 세계 어느 국가와도 동맹 관계를 맺지 않는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세계 주요 해양과 국제해협 인접 연안국 또는 도서국의 항구 등 해양기반체계에 투자하는 해양 BRI가 동맹 관계를 대신하고 있다. 즉 미국이 우세한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안보공약을 약속하는 동맹을 지향하는 반면, 중국은 투자, 이익창출, 지리적 공동체 지향 등의 일자리, 상호보완적 무역 관계, 문화 교류 중심의 BRI를 지향하고 있다. 즉 중국 BRI가 미국 주도의 동맹을 대신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중국 해양 BRI 사업 대부분이 세계 주요 해양과 해협과 근처에 위치한 개도국과 연안국 항구와 부두 확장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이들 항구들은 수심이 낮고 부두가 노후되어 중형 컨테이너 선박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에 이들 국가들은 에너지, 곡물, 가공물류 수출입을 위해 해외 투자자본을 통해 항구와 부두를 현대화하고 있다. 

지난 7월에 미국 윌리엄 앤 메리 연구소가 발간한 『중국 해외 항구 건설과 미래 해외 해군기지 간 연계성』 연구보고서는 BRI가 추진되기 이전인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이 전 세계 46개국 78개 항구 건설사업에 약 299억 불을 투자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사례로 인도양 스리랑카, 파키스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시에라 레넌, 카멜론, 앙골라, 적도 기니와 모리타니아, 지부티, 수단, 모잠비크, 카리브해 쿠바 등 들었으며, 스리랑카 함바토타항, 적도 기니와 바타항, 파키스탄 과다르항, 카멜론 크리비항, 캄보디아 리암항, 바누아투 루간빌항, 모잠비크 나카라항, 모리타비아 누악코티항의 8개 항구를 미래 중국 해외 해군기지로 변신할 가능성이 큰 대상으로 들었다. 

넷째, 미중간 전략경쟁이다. 중국과 미국은 새로운 국제질서 개편을 위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해양에서의 해군력 간 대결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 해군력 대부분은 해외 해군기지 부재로 원정작전에서 어려움이 많았으며, 이를 주로 친(親)중국 국가 항구와 부두를 활용하여 해결하였다. 

이마저 BRI 사업받은 국가에 대해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외교적이며 경제적 영향력을 주어 신뢰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5년 10월에 중국 국영 랜드브리짓 그룹이 호주 노스 테리토리주(州) 정부가 추진한 신설 다윈 항구가 수익성이 낮아지자 99년간 다윈 항구 임대 약 5억6백만 호주 달러에 계약하였으나, 미국과 호주 중앙정부의 압력으로 2019년부터 재계약 또는 계약 폐기를 시도한 사례였다. 

또한,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세계 1위 양적 팽창을 이룬 중국 해군이 해양 BRI 사업을 수단으로 해외 해군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체계적이며, 조직적 연계성을 다음과 같이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첫째, 다국적 해적퇴치 해군작전 참가 지원 명분이다. 2017년 8월 1일에 2008년 12월부터 중국 해군이 인도양 해적퇴치작전에 배치하는 해군 수상기동단(Naval Task Force)을 위한 군수지원을 명분으로 북아프리카 홍해와 아덴만 간 입구 밥-엘-만딥 해협(Bal-el-Mandeb Strait)에 위치한 지부티에 해군보장기지를 최초로 건설하였다. 

특히 중국은 2017년 지부티 지상기지 확보 이후에 지부티 민간 부두를 인수해 중국 해군 Type 001/002형 스키점프식 항모와 Type 093형 핵추진 잠수함(SSN)의 인도양 배치를 위한 부두확장 공사를 완료하였다. 중국 해군 Type 001형 랴오닝 항모와 Type 002형 산둥 항모는 순차적으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제1도련에서 대만을 넘어 필리핀해 제2도련에서 항모타격단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17일 최초 케터필터식 Type 003형 항모를 진수하였다. 

둘째, 미국이 소홀히 하는 국가 또는 해양을 대상으로 삼았다. 대표적으로 지난 7월 10일 중국이 남태평양 소도서국 솔로몬 군도(Solomon Island)와 안보지원을 위한 비밀 협정을 체결한 사례였다.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이를 미국과 호주가 그동안 남태평양 소도서국에 대해 핵실험장 적용, 높은 이자율의 투자 제안, 소도서국 내 인종과 종교간 갈등 증폭 등 문제에 소홀히 한 것을 중국이 이용하여 그동안 ‘아메리카 호수(America Lake)’로 간주되던 남태평양을 공략하는데 성공한 ‘신의 한수’라고 평가하였다. 

이는 군사 전문가가 중국의 남태평양 진출을 중국 해군이 제1도련 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넘고 대만을 지나 제2도련 서태평양 범위를 넘어 괌과 하와이 기지를 포위하기 위해 남태평양에 해외기지를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한 것과 일치하였다. 

셋째, 미국 앞마당인 아프리카 동부 대서양, 중남미 동부 남대서양과 쿠바를 중심으로 카리브해에 진출하기 위해 BRI 사업을 명분으로 해군기지를 확보하려 하였다. 

특히 인도양 스리랑카 함바타토 항구와 파키스탄 와타르 항구 확장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들 국가들이 투자자금 이자 지불이 어려워지자, 이들 항구에 중국 해군 전용부두를 장기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 해군이 이를 함정과 잠수함 전용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해외 매체들은 중국이 그동안 미국이 주로 통제해온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길목인 말라카 해협에 대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 캄보디아 해군 리암(Ream)기지 확장 공사에 투자를 해 말라카 해협 수로 내에 중국 해군 전용기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으며 평소 중국 해군의 인도양 진출에 관심과 우려를 하던 인도가 반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지난 10월 19일 미 국방부는 『2023년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2023 China Military Power Report)』를 발표하면서 중국군이 점차 군사작전 범위를 지리적 개념이 아닌, 중국 국가이익과 중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개념적 작전범위를 확장되었다며, 해외 원정작전 제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 군사기지 또는 중국 해군 전용 부두 확보 등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중국군의 BRI 사업을 명분으로 해외 해군기지를 확보하려 한다는 시도에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작용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호주의 전략적 실수였다. 2015년 10월에 호주 노스 테리토리주(州)가 확장된 다윈(Darwin) 항구가 경영난에 직면하자, 다윈 항구 일부를 중국 국영 랜드브리치 그룹과 99년간 약 5억 6백만 호주 달러에 체결한 계약은 당시 중국군의 해외 군사기지 확장을 우려하던 학자와 전문가들에게 경보를 준 사건이었다. 

당시 호주 정부는 다윈부두 계류 대상 함정이 중국 해양경찰이고 사전에 호주 노스 테리토리주(州)의 사전 허가를 받은 이후에 사용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변명을 하였으나, 다윈 항구를 경유하는 물류 규모가 증가하고 2011년 11월부터 미 해병대가 해외에 순환주기 개념을 배치되는 원정 해병연대가 순차적으로 다윈에 마련된 야외 훈련장을 사용하게 된 미국과 호주 간 군사동맹 관계를 고려할 시, 전략적 실수였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후 미국 등 서방 전문가들은 중국의 호주 다윈 항구 99년간 임대 계약이 중국의 BRI로 사업과 중국 해군과 해경의 글로벌화 계획간 연대가 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호주 노스 테리토리주(州)가 2019년 8월 다윈으로부터 약 47㎞에 있는 임대된 부두를 국영화시킴으로서 99년간 장기 임대는 무산시키려 하나 최근 호주 앤서니 앨버리지 총리가 중국 방문을 앞두고 없던 일로 되어 중국이 99년간 임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이는 2021년 9월 15일 미국-영국-호주 간 아쿠스(AUKUS) 안보협정이 체결된 근원적 배경이 되었으며, 2020년 9월 19일 미국과 영국이 호주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프랑스 수주의 12척 재래식 잠수함에서 호주 독자형 8척 핵추진 잠수함(SSN)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호주 해군은 기존의 콜린스급 재래식 잠수함을 2045년 경에 미국과 영국 지원으로 확보할 독자형 SSN이 완성되기의 ‘전력 공백’을 채우기 위해 미 해군 버지니아급 SSN 2∼3척을 도입하여 호주 독자형 SSN 전문 인력 양상 및 교육훈련에 투입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호주 퍼스 잠수함 기지 이외 추가 잠수함 기지를 호주 서부 연안 지역으로 고려 중인 가운데 호주 북부 다윈항을 중국 국영공사에 99년간 임대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둘째, 미국과 호주의 남태평양 소도서국에 대한 과소평가였다. 중국의 남태평양 소도서국에 대한 투자는 2013년 9억 불에서 2018년 45억 달러로 약 400% 증가하였으며, 남태평양 10개 소도서국과 일대일로 사업을 체결하였다. 

특히 중국이 미국과 호주 간 지정학적 지점에 위치한 솔로몬 제도가 2019년에 외교관계를 대만에서 중국을 바꾸었고, 지난 10월에 중국과 인구 약 70만 명이 약 900여 개 섬에 살고 있는 지리적 여건하에 인종과 종교간 갈등으로 치안이 불안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 무장경찰의 주둔을 허락하고, 이들에 대한 군수지원을 위해 수도 호니아라(Honiara) 항구 중국 해군 함정이 입항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특히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이암 그래함 박사는 2022년 5월 5일 연구보고서에서 중국이 남태평양 소도서국 바누아투, 파파뉴기니, 키리바티, 솔로몬 제도를 대상으로 해외 해군기지 확보를 시도하였다면서, 솔로몬 제도 호니아라 항구에 이어 다음은 중국의 인공위성 관측소가 설치되었다가 폐쇄된 키리바티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을 호주 정보당국의 오판이 결정적이었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중국이 남태평양에 대해 지난 수십년간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고 투자, 이민, 어업, 관광 등으로 이들 국가의 관심을 받았다면서 뒤늦게 미국이 지난 9월에 미국-남태평양 국가 간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호주, 영국, 일본, 한국 등을 포함한 다국적 대응을 하고 있으나, 이미 많은 남태평양 국가들이 미국과 호주가 지구 기후변화 등에 무관심한 것에 실망하여 미국과 호주에 대한 신뢰를 두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셋째, 중국군의 BRI에 의한 해외 군사기지 확보는 미 해군이 일부 함정을 동맹국 조선소에서 임시 수리를 하는 것과 대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지난 10월 20일 미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국제판은 미 해군이 일부 군수지원 함정들을 인도 민간 조선소에서 임시 수리를 하도록 하였으나, 중국이 BRI 사업 제안을 명분으로 인도를 견제하여 위험(risk)이 동반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인도는 중국의 BRI 사업을 거부한 국가이다.

지난 10월 16일 『미 해군 연구소 뉴스(USNI News)』는 4개 핵항모 타격단, 2개 원정타격단과 2개 상륙준비군을 서태평양, 중동, 대서양에 배치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들 항모타격단, 원정타격단, 상륙준비군을 구성하는 함정들이 해당 해역 내 기동 함대 사령부와 해외 해군기지의 군수지원을 받기를 원하나, 미 국방부가 기동함대 사령부 내 수리소를 경제적 이유로 폐쇄하여 결국 인도와 같은 국가에서 임시 수리를 하게 되었다며, 이들이 중국 BRI 사업과 대립하게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넷째, 기능상으로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BRI 사업과 연계한 해외 군사기지 확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었다. 일부는 해외 군사기지는 동맹 관계에 의한 주둔군을 전제로 하여, 행정협정(SOFA) 등에 의해 해당국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해외 군사기지 경비와 보안 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체 군수지원이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단지 BRI 사업에 의해 항모와 SSN 접안이 가능한 전용부두를 확보한 것은 장병 휴식과 군수지원을 위한 입항의 편리함이지, 해외 군사기지 역할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지난 7월 미 『중국 해외 항구 건설과 미래 해외 해군기지간 연계성』 연구보고서는 단기적으로 중국군이 BRI 사업에 의한 전용부두 확보가 도움이 되나, 장기적으로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산과 현지 반발 등으로 고려할 시에 오히려 중국에게 역효과를 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8개 중국군의 해외 군사기지 가능성이 높은 항구들도 지리적 여건이 그리 편리하지 않은 점들을 지적하였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BRI에 의한 중국군의 해외기지 규모가 2∼5년 내에 증가할 것으로 평가한 반면,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배후부지 등 후속조치가 없는 전용부두만 확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