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있다

[시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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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과 선동을 일삼으며 기업의 등을 쳐서 적국에 송금하는 利賊 범죄와 司法 정의 파괴 현상을 척결해야 자신과 이웃을 지킬 수 있다. 지난날 고난의 현상을 금방 잊어버리는 머릿속이 하얀 시민들의 정치권 모리배 추종과 政局의 편가르기 행태의 혁명적 변화가 우리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절실한 과제로 본다.

그동안 정국의 주요 不作爲( 해야할 일을 않는) 문제를 보면, 전임 집권자의 不正한 주요 정책이나 중대 國事 범죄 혐의에 대한 현 집권자의 수사ㆍ사법 처리 회피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피폐 현상으로서 역사에 참극이 초래될 수 있다.

매국ㆍ이적ㆍ내란 선동 등의 범죄에 대한 법원 판사의 정치 재판이나 늑장 재판 등의 문제들은 3부 요인의 직무유기와 관련이 있고 국가 몰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역사 학자 토인비는 윤리와 도덕의식을 기피 하는 민족은 멸망한다고 하였고, 인류의 비극은 지난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파 했다.

사회적 리더는 촛불처럼 행동하며 스스로 몸을 태우면서 세상을 밝히는데,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추상같은 국민의 요구를 방치하는 것은 집권자와 관련 정파의 직무 유기로 봐야 한다.

특권이 부여된 고위 공직자는 직무 회피나 직무유기, 직권 남용, 입법 폭력 등에 국민의 처절한 심판이 따르겠지만, 우선 방송 언론이 국민의 여론대로사실을 보도 해야한다. 각종 대중 메신저(패이스북, 인스타그램, 카톡 등)에서 처절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제도권 언론이 덮어두고 방치하는 후진성 탈피는 시급하다.

지난 수년간 쌓여온 폐단과 작위나 부작위 (不作僞:부동행위) 사례들을 간추려 보면 새삼스럽게 놀랄 일들이 많다. 국민에게 연속적 영향을 끼치는 주요 사안을 재론( Ⅰ ㆍⅡ ㆍⅢ ㆍⅣㆍ V) 하면서, 거대 國事 犯罪 척결 실천을 촉구함은 물론 역사 줄기 바로 세우기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 Ⅰ ) 2023년 이른바 5.18 민주화 운동 43주년을 맞아 유공자로 4,346명을 확인 했다( 스카이데일리 보도). 이 가운데 339명이 가짜 추정 전ㆍ현직 정치인으로서, 이들 중에 29명 만 공적 피해자로 파악되었다는 보도다.
5.18의 정당성과 팩트의 거론은 차치하더라도 사회적 갈등이 심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헌법 전문 등재 고려 수용은 특정 지역 요구일 뿐 국민 화합만 깨진다.

( II ) 19대 좌파 대통령 문재인의 不正한 정책과 이른바 5대 國事매국 범죄
(( 국가 애너지 본류인 원전 폐기 조작, 남북 간 9.19 방위선 후퇴와 군부대 축소, 적국 괴수에게 국가 정보 USB 전달, 부정 선거 조장ㆍ방치 조사 회피 ,
불법 지목 변경으로 약 1000 천여 평의 사저 아방궁 건립 )) 혐의 조사ㆍ수사 등 추상같은 요구는 왜 덮어두나.? 현 정부 승인 추정 경호원 2배 (60명) 증강 등도 세금 빨대 문제다.

매국ㆍ이적 협의를 포함한 주요 조샤-수사 회피는 유사 직무 유기다. 시민 단체 등의 고발에도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ㆍ수사 소식이 없는 것은 ‘유권 무죄’ 식 사회 정의의 파괴와 민주주의의 후퇴다.

( III ) 긴 세월 동안 국민 귓전을 때리는 '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재명 '범죄 험의' 로 브르는 것이 옳다) 라는 현실 도피적 방송 표현은 격에 맞지 않으므로 고처 써야 할 것으로 본다. 여러 범죄 혐의 가운데 적국인 북한에 송금한 이적 혐의 등이 팩트라면, 이적죄 (형법 98조 ,99조 등)적용은 불가피 한데, 有權無罪’ 식 판결은 국기 문란의 학습이므로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공직의 획기적 정화를 위해, 고위 공직 범죄의 경우 선진국처럼 1심 판결에 따라 공직이 정지되고 피선거권도 제한 되는 혁명적 제도 개혁이 절실하다. 이로서 이전투구의 국회와 고위 선출직을 혁신하는 선진 사회로의 진입이 큰 과제로 보인다.

( Ⅳ ) 사전 투표 부정 사례들과 사회 일각의 부정 선거 문제 제기에 당국의 침묵적 태도로 여론의 저변이 혼란스러운 것도 민주주의 파괴 문제다.

( V ) 끝으로 국가 제4권인 제도권 방송언론의 특정 보도 방치와 왜곡 문제는 국민의 조직적 감시와 불시청 운동으로 여론의 왜곡을 막아야 한다.

금년-2024년 9월 한국 겔럽의 여론 조사에서 자신이 보수라는 사람 중 현 집권자와 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3%로, 보수 합리층 마저 정부와 여권의 역사 바로 세우기와 사회 정의 실천 행보에 실망하고 있다는 의미다.

만약 여론 조사에 신뢰 문제를 제기한다면 여권의 자체 조사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고위 공직자가 개인적 이해관계나 향후 안전을 위해 사회적 관심사들을 덮어두려는 행보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 아닌가 한다. 국가 미래를 위한 사즉생의 역발상을 하면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집권자와 여권은 물론 야권의 읍참마속 (올라탄 말의 목을 침)과 편 가르기에 빠진 국민이 뼈를 깎는 변화가 없는 한, 준 열전 상태의 우리 산하는 선진의 문턱에서 전체주의 패권 무리에 짓 밟힐 수 있다. 도전해야 희망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