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나눔도우미]

「

◇ 보건복지부는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2011년도 7대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

   ①「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확대

    * (보육)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중산층까지 보육료 전액 지원

    * (아동) 드림스타트(100→130개), 지역아동센터(2,946→3,260개) 지원 확대

    * (노인)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노후긴급자금 대여』 추진
『독거노인 사랑잇기』, 기초노령연금 12만명 확대 추진(375→387만명)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11.10월), 일자리 1만개

    * (저소득층)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100만 가구 발굴․연계지원
기초생활급여 압류금지 대책, 최저생계비 5.6% 인상

    * (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3,319억), 의료전문모금기관 설립 추진
다제내성균(소위 슈퍼박테리아), 결핵조기퇴지 지원 강화

   ② 탈빈곤「희망 사다리」및 나눔문화 활성화

    *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 확대(10년 4만 → 12년 19만명) 및 맞춤형 사례관리
희망키움통장 확대 및 탈수급시 의료․교육급여 한시제공

    * (나눔) 한국형 신자원봉사 모델 (가칭)Korea Guard 설립 추진

   ③ 미래를 대비한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강화

    *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추진 (11.7월)

    *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중 의료비 지원 (120만원)

    * 국민연금 장애․유족연금 혜택 확대 추진

   ④「보건의료 7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비전 제시

    * 해외환자 유치 : 10년 8만명 → 15년 30만명 유치

    * 병원플랜트 수출 : 10년 49개 → 15년 100개 수출

    * 콜롬버스 프로젝트 : 보건의료산업 북미시장진출 특화전략 추진

   ⑤「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개편」

    *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

    * 부과체계 개편 등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⑥「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2단계 도약」

    * 전부처 복지사업 통합관리체계 시동

    * 한번“방문”, 한번“클릭” 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등

   ⑦「보건복지분야 일자리」 향후 2년간 36만개 창출

□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고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음

□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ㅇ “내년은 본격화되고 있는 경제 성장의 온기가 우리사회 구석구석으로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하면서,

 ㅇ 보건복지 정책이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역설하였음

   - 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으로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국가가 충실하게 보장하는 토대 위에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제시하였음

    ① 수급자 위주의 소극적인 보호 → 일을 통한 『적극적인 탈빈곤을 지원』하는 시스템

    ② 양적 확대와 기반구축 → 『내실화와 지속가능성』의 제고

    ③ 산업적 고려 미흡 → 고용창출력과 우수한 인적 잠재력이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추진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기조하에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확대 등 내년도 7대 핵심 정책과제를 보고하였음

   ①「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확대

   ② 탈빈곤 「희망 사다리」 및 「나눔문화 확산」

   ③ 미래를 대비한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강화

   ④「보건의료 7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비전 제시

   ⑤「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⑥「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2단계 도약」

   ⑦「보건복지분야 일자리」향후 2년간 36만개 창출

 1.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확대

 ◇ 보육투자 확대 등 서민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를 100만가구 발굴하여 보호

 ◇ 작지만 서민을 행복하게 하는 100대 제도개선 추진

������ (보육) ‘11.3월부터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중산층까지
『보육료 전액 지원』 대폭 확대 (2.1조 → 2.4조원)

 ㅇ (일반가구) 소득하위 50%(76만명, 1.6조) → 소득하위 70%(92만명, 1.9조)

 ㅇ (맞벌이가구) 일반가구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확대 지원

    * 부부중 낮은 소득의 25% 차감 → 부부합산 소득의 25% 차감

 ㅇ (다문화가정) 소득에 상관없이 무상보육 지원

 ㅇ ‘11.1월부터 양육수당의 지원 연령 및 지원 수준 인상

    * 아동연령 상향 조정(0～24개월→0～36개월)

    * 지급액 인상 (월 10만원, 657억원→월 10～20만원, 898억원)

������ (아동) 드림스타트 130개 지역, 지역아동센터 3,260개소로 확대

 ㅇ 드림스타트 설치 지역 확대 (100개 지역 → 130개 지역)

 ㅇ 시설, 위탁아동 뿐 아니라 저소득 가구 아동도 디딤씨앗통장 지원 (시설, 위탁아동, 38천명 → 수급자 2세이하 아동 추가, 42천명)

 ㅇ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야간보호, 다문화․중고생․장애아동 전용 등 맞춤형으로 육성

    * 센터 운영비 지원 : 2,946개소, 월 320만원 → 3,260개소, 월 370만원

    * 야간보호 등 맞춤형 센터 500개소에 대한 추가지원 (월50～150만원)

������ (노인)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독거노인 사랑잇기』 추진

 ㅇ 국민연금 수급자가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노후긴급자금 대여』 사업 추진

    * 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저리로 일정금액 이내에서 대여사업 검토

 ㅇ 생활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375→387만명 2.7→2.8조원) 확대 추진

 ㅇ 응급안전돌보미 등 국가지원 확대(17만 →20만명), 민관협력을 통한 안전확인서비스 등 『독거노인 사랑잇기』 추진

 ㅇ 치매진단 검사 대상 확대 (32천명, 13억원→40천명, 16억원)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장애인 일자리 1만개

 ㅇ ‘11.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 중증장애인 5만명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목욕 등 제공 (777억)

    * ‘10.7월 장애인연금 도입에 이어 장애인복지의 틀을 완비

 ㅇ 자립을 위한 일자리 1만개 지원 (7천명 204억원→10천명 273억원)

 ㅇ 중증장애아동 가정 돌보미 서비스 확대 (688명 → 2,500명)

������ (저소득층) 생계비 5.6% 인상,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발굴․지원

 ㅇ 최저생계비 5.6% 인상

 ㅇ「우선돌봄 차상위가구」를 발굴(100만가구)하고 민간자원,
일자리 등에 연계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ㅇ 기초생활급여 압류금지 대책 마련 시행

������ (의료) 건강보험보장성 3,319억, 의료전문모금기관 설립 추진

 ㅇ 당뇨․골다공증 치료제, 초미숙아 및 아동 암환자 보험혜택 확대, 고가 항암제 급여 범위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연간 기준 3,319억)

 ㅇ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분야 전문모금기관 설립 추진

 ㅇ 다제내성균(소위 슈퍼박테리아) 관리 강화 (4→44억)

 ㅇ 결핵 조기퇴치를 위한 지원(149→447억원) 강화

 ㅇ 응급의료헬기 신규 도입(30억원, 2대), 해상 응급의료체계 확충, 119 구급지원센터 등 응급의료 선진화 (533억)

 ㅇ 소아전용 응급실 설치 지원(40억), 야간․공휴일 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개설 및 운영비 지원 (3개소, 19억)

<작지만 서민을 행복하게 하는 100대 과제 발굴 추진>

 ㅇ 서민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 현장에서 제기되는 제도개선 과제 100개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ㅇ 지자체, 콜센터 등 현장 실무자 중심의 정책모니터링단을 구성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제도개선에 반영

 ㅇ 현장에서 제기되는 과제 중 제도개선이 가능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11.1월 확정․발표 예정

 2. 탈빈곤‘희망사다리’및 나눔문화 활성화

 ◇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 : ‘10년 4만명 → ‘12년까지 19만명

 ◇ 한국형 신자원봉사 모델, (가칭) Korea Guard 추진

<탈빈곤 희망사다리>

������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확대 및『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ㅇ ‘12년까지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을 15만명 추가하여 19만명으로 대폭 확대 (현재 자활사업을 통해 4.2만명 관리)

 ㅇ 집중지원 대상에 대해 단순 일자리 제공에서 탈피하여 취․창업 지원프로그램으로 적극 연계

   - 소득이 불안정한 취업수급자는 취․창업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하고, 기준 소득 이상의 취업수급자도 정기적으로 관리

 ㅇ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에게 지자체 중심 복지․고용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조정회의를 통해 『맞춤형 탈빈곤 경로』 제시

   - 불안정 취업수급자 →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 안정적 취업수급자 → 근로인센티브 제공 강화 등

   - 기존 자활사업도 단순근로형 사업 비중을 줄이고, 시장진입형 사업 비중을 확대

 ㅇ 자활사업 참여자, 지자체, 자활센터의 상호책임성을 강화하고, 사례관리 인력 확충 등 정책시스템 강화

������ 탈수급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인센티브 강화

 ㅇ 저축을 통해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을 돕는 희망키움 통장 대상 확대 (10천명 → 15천명)

 ㅇ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하는 경우 의료․교육급여를 2년간 추가 지원

    * 노후화된 주택의 주택 개보수사업(국토부, 가구당 600만원)도 확대 지원

 ㅇ 탈수급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일정기간 자활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 추진

<나눔문화 확산>

������ 『(가칭) Korea Guard』 제도화, ‘나눔의 날’ 지정 등 나눔 확산

 ㅇ 새로운 자원봉사 모델 개발을 위해 시범사업을 거쳐, 『(가칭) Korea Guard』 제도화 추진

    * 일회성 → ‘지속성’, 노력봉사 → ‘참여자 역량개발’, 봉사자 중심 → ‘지역사회 수요 중심’으로 자원봉사 모델 전환

 ㅇ 10.4일을 나눔의 날로 지정하고 나눔포털, 나눔교육 확대

 ㅇ 행복나눔 N 캠페인 확대(21→50개), 범국민 나눔문화 운동본부 설치, 재능나눔 확산 등

������ 고위층 먼저 실천, 모금기관 신뢰성 제고

 ㅇ 한국형 기부서약 추진 및 유산기부 등 계획기부 활성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기반 마련

 ㅇ 감사위원회 운영, 인터넷 정보 공개 확대, 회계감사 강화, 부정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투명성 대폭 강화

 3. 미래를 대비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추진

 ◇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시간연장형 보육 확대

 ◇ 장애․유족연금 수급권 확대 추진, 노후설계센터 전국 확대

������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ㅇ『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추진 (‘11.7월)

   - 정부가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국공립 보육시설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공립 수준으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보육료 수납에 일정한 자율성 부여하는 자율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

 ㅇ 시간연장 보육교사 및 수당지원 확대 (6천명→10천명)

 ㅇ 모든 보육시설에 안전공제회 가입 의무화, 시설내 학대․체벌 예방 교육 및 아동학대자 영구 퇴출 등의 처벌 강화 방안 마련

 ㅇ 보육시설 등 집단급식소 식품안전을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9개소)

������ 출산․양육지원 내실화

 ㅇ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출산진료비 지원 (30→ 40만원)

 ㅇ 시설 입소중인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중 의료비 120만원 지원

������ 국민연금 수급권 강화 및 연금서비스 개선

 ㅇ 일정기간 연금 납부이력이 있는 전업주부 등이 장애․유족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ㅇ 재무, 경력관리, 건강 등 노후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행복 노후설계 센터’ 전국 설치

 4. Medical Korea, 보건의료산업 7대 강국 비전 제시

 ◇ 해외환자 유치 : ‘10년 8만명 → ’15년 30만명

 ◇ 병원플랜트 수출 : ‘10년 49개 → ’15년 100개 기관 수출

 ◇ 보건의료산업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특화전략』 추진

������ 해외환자 유치 및 병원플랜트 수출 전략

 ㅇ (해외환자) 신흥시장 집중 마케팅, 중증환자 유치모델 개발 등을 통해 ‘15년까지 30만명의 해외환자 유치 추진 (’10년 8만명)

 ㅇ (병원플랜트) 해외시장 상황에 맞추어 『병원, IT, 의료인, 의료장비』 등의 전략적 동반 진출 추진

   - 자원부국, 신흥개도국은 민간콘소시움을 통한 패키지형 수주

   - 저개발국은 ODA, EDCF 등과 연계한 산업수출 기반 조성

������ 보건의료 산업 경쟁력 강화

 ㅇ (제약) 전주기 신약개발 지원, 항암신약 개발 등 혁신형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강화

 ㅇ (의료기기) 첨단의료기기, 웰빙형 의료기기 산업 육성

 ㅇ (화장품) 미래유망 화장품, 신소재 융합기술 화장품 등 R&D 강화 및 『국가별 피부특성 은행』 구축 추진

 ㅇ (맞춤, 재생의료) 인간 유전체 연구사업, 줄기세포 치료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국가 맞춤의료자원정보센터’ 구축 추진

 ㅇ (인력양성) 20~30대 신진 의과학자를 장기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노벨생리의학상 프로젝트』 추진

������ 보건의료산업 북미시장진출 특화전략 추진

 ㅇ 세계 의약품, 의료기기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특화전략 추진

 ㅇ 민관 시장진출 추진단을 구성하고, 민간기업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펀드 조성, 품목허가 획득 지원 사업 등 추진

 5.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

 ◇ 고액재산 보유자 피부양자 제외 등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 의료기관 종별 기능 명확화

 ㅇ ‘경증환자-의원’, ‘중증환자-대형병원’이라는 기능을 명확화 할 수 있도록 『수가 및 본인부담률』 조정

 ㅇ 주민 친화적인 동네의원 활성화 및 만성질환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선택의원 제도』 도입 (‘11년중)

    * 자율 참여와 선택에 의해 추진하되 환자와 공급자에 대한 수가 및 인센티브 적용

 ㅇ 병원급, 대형병원 등은 각각 전문병원 제도, 연구중심 병원 지원 등을 통해 특성화

 ㅇ 인력, 병상, 장비 등 의료자원 관리를 통해 효율적 자원관리 체계 구축

������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ㅇ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쏠림현상 해소를 위한 본인부담 제도 개선 추진

 ㅇ 약재, 치료재료 관리 강화, 질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ㅇ ‘11년 말 국고지원 종료에 대한 대책을 마련

 ㅇ 고액재산 보유자 등 부담능력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보험료 상한을 인상하여 고소득자도 소득비례 보험료 부과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화재․부도․압류시 보험료 경감률 인상

 ㅇ (가칭)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를 구성, 의료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 진행

 6.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2단계 도약

������ 전부처 복지사업 통합관리체계 시동

 ㅇ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중심으로 타부처․지자체․민간복지자원까지 단계적으로 연계 확대

    * (중앙) ‘12년까지 모든 부처의 복지급여, 서비스의 자격․이력정보 통합관리 추진

    * (지방) 지자체 개별 복지서비스(63종) 신규 통합관리

    * (민간) 주요 민간나눔기관까지 연계범위 확대

 ㅇ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조정 등을 위해 전부처 복지사업 통합관리 체계 시동 (총리훈령 또는 근거법률 마련)

������ 원스톱, On-line 복지서비스 확대

 ㅇ 모든 부처 복지급여, 복지서비스의 원스톱 신청시스템 단계적 구축 (4개부처 112개 사업 → 6개부처 119개 사업)

 ㅇ 인터넷을 통해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On - Line 서비스 제공 (우선 보육료 및 유치원비 → 수요가 큰 사업으로 확대)

 7.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36만개 창출

□ 사회서비스 일자리,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를 통해 향후 2년간 36만개 일자리 창출 추진

 ㅇ (사회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도입, 유망 지역사회서비스 육성, 돌봄서비스 육성법 제정 등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속 추진

 ㅇ (보건의료산업) 뷰티, 의료-IT, 임상시험 등 융․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확대

 ㅇ (제3섹터) 장애인 생산품구매 확대, 보건복지분야 비영리법인 설립 확대 등 민간부문의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정디에고]

정책은 화려하나 서민의 주름살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광세]

풍성한 말잔치에 현혹될 필요가 있나? 형님예산에,마님예산에,실세예산에 퍼부은 돈을 복지예산에 환원해야 되지 않을까?
각성해야 할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각성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