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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악을 위한 정부와 언론의 여론몰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447만원의 비밀 공무원연금 개혁 = 개악을 위한 여론몰이가 본격화 되고 있다. 5월 8일 연합뉴스는 올해 공무원 평균 월급 447만원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는 포털사이트 미디어다음에서 댓글 5천 건을 넘기면서 '댓글 많은 뉴스' 2위, '많이 본 뉴스' 4위에 올랐다. 연합뉴스는 올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 평균액을 447만원으로 관보에 최근 고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기준소득월액만 놓고 보면 공무원 평균 연봉은 5천394만 원 수준이라며 복지포인트 등은 빠진 금액으로, 실제 공무원의 평균 월 소득은 이보다 더 많다고 전했다. 이런 보도에 대한 현장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다. 실제 이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의 평균 월급일까? 그리고 공무원 보수가 민간기업보다 많은 걸까? 한번 살펴봤다. 지난해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2013 공무원 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평균공무원의 연령은 42.2세(여성37.6세)이며, 공직에서 16.1년(여성12.2년) 재직하고 있는 것 나타났다. 대략적으로 남성의 경우 7급이면서 18호봉 정도가 되면 대표공무원이다. 마포구지부에서 대표공무원 정도가 되는 조합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니 4백만 원대 초반이었다. 정부 기준소득월액과 완전히 다르지는 않지만 월 3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었다. 이 격차는 대통령부터 9급 말단 모두를 두고 평균을 내다보니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보수언론은 이 수치를 두고 여론몰이하고 있다. 한 경제지는 공무원 평균 월 소득은 기업체 근로자보다 많다면서 올해 2월 기준 종업원 5명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04만7000원, 종업원 300명 이상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근로자는 432만 2000원이라고 보도 했다. 이 비교는 기준자체가 잘못됐다. 안행부조차 기업 근로자 월평균 임금에는 대표이사나 임원 보수가 반영되지 않지만 공무원 월평균 급여에는 장관 차관 등 고위관료, 판검사 등이 포함돼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앞서 언급했듯 실제 대표공무원 월급을 기준으로 한다면 300인 이상 민간기업보다 낮기도 하다. 한편, 통계수치라는 것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에 용역한 공무원보수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이런 보도와 확연히 다르다. “30세부터 60세 정년퇴직 때까지 받게 될 생애임금은 민간부문이 19억 5,661만원인데, 5급 입직 공무원은 22억 6,454만원, 7급 입직 공무원은 17억 9,927만원, 9급 입직 공무원은 15억 5,183만원이다. 5급 입직 공무원은 민간부문보다 생애임금이 3억 793만원(15.7%P) 많지만, 7급 입직 공무원은 1억 5,733만원(8.0%P)적고, 9급 입직 공무원은 4억 478만원(20.7%P) 적다.“ 이 연구는 안행부가 매년 실시하는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 따라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관리전문직을 비교대상 직종으로 분석한 것이라 현실을 더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좀 더 살펴보자. 대표 공무원의 직급별 보수와 민간부문의 분위별 임금수준을 비교하면 9급으로 입직한 공무원은 20대 후반부터 50대 중반까지 3분위(하위 30%) 임금과 일치하다가, 56세에 5급으로 승진하면 4분위(하위40%) 임금으로 높아진다. 대부분 5급 승진을 못하고 6급이나 7급으로 퇴직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대다수 공무원들은 하위 30%대의 임금을 받다가 퇴직한다. 생계비 보장 원칙 이렇게 받는 공무원의 보수가 '생계비 보장 원칙'에 부합하는지도 살펴보자. 공무원노조 용역보고서를 보면 대졸 사무관리직의 월평균 실태생계비는 30대 초반 278만원, 30대 후반 358만원, 40대 초반 437만원, 40대 후반 533만원으로 증가하다가, 40대 후반부터 같은 수준(533만원~557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9급으로 입직한 공무원의 월보수총액과 평균적인 실태생계비 격차는, 30대 후반은 21만원, 40대 초반은 46만원,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은 70~74만원으로 나이가 들수록 확대되고 있다 물론 부족하다는 말이다. 한편 지난 2000년부터 2012년 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3%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1%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임금 인상률은 적어도 매년 7.4%는 되어야 한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매년 평균 4.1%에 불과했다. 노동부가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노동자를 대상으로 집계한 명목임금 인상률 5.8%보다 1.7%P 낮다. 민간노동자들에게도 경제성장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지만 공무원 노동자에게 더 그랬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외쳤던 '고통분담'의 결과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보수는 민간 부문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며 '대외적 균형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대외적 균형 원칙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3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 민간접근률은 84.5%에 불과하다.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정하면 77.6%였고, 대졸 이상 일반직으로 좀 더 제한해서 비교하면 고작 69.8%에 불과하다. 김대중 정부의 '공무원 보수 현실화 계획' 직후인 2004년 95.9%를 정점으로 무려 10%P나 하락한 것이다. 아무도 이런 진실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리의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노동조합은 정부와 언론의 여론몰이에 맞서 공무원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적극 나서야 하고 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 물론 우리만의 이익을 지키려 해서는 안된다. 이미 정부는 모든 노동자의 '임금체계개편'에 나섰다. 근속년수가 올라갈수록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제를 없애려는 것이 핵심이다. 공무원은 대표적인 연공급이다. 그래서 민간기업 노동자의 연공급 공격은 공무원 보수에 대한 공격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개악을 미룬 듯 보이지만, 이미 정부는 법 개정 과정에서 당사자를 배제하기 위한 훈령 개정을 완료했고 틈만 나면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최근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이라던 기초연금 공약의 취지가 완전히 퇴색된 채 국회를 통과해 공무원연금 개악에 더 힘이 실리게 됐다. 공무원연금을 지키기 위해서 기초국민연금을 현실화 하라는 요구도 함께 외칠 때 공무원의 노후만이 아닌 모든 노동자의 노후를 지킬 수 있다. ----------------------------------------------------------------------------- 공무원연금 삭감, 공무원노조 "단순연금 아니다, 정부가 떼먹은 셈" '분통' 이르면 내년붜 1인당 20%의 연금을 삭감한다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1일 한 영상을 통해 "1998년 IMF로 100만명이 사표를 냈을 때 연기금에서 지출한 퇴직급여 등 그동안 정부가 지출액을 사전에 저축하지 않아 발생하는 채무가 200조원이 넘는다. 공무원연금을 정부가 떼먹은 셈이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공무원연금은 단순한 연금이 아니다. 민간보다 60% 낮은 퇴직금을 받고, 민간보다 25% 낮은 보수를 받는 것에 대한 보상이며 후불적인 성격의 임금이다"라며 정부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안행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일환으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3대 연금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나 현재 구체적 개선방안이나 일정은 전혀 결정한 바 없다"며 모 매체가 밝힌 공무원연금 20% 삭감 보도에 유감을 표시했다. 공무원연금 삭감 공무원노조 반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무원연금 삭감, 누구 말이 맞지?" "공무원연금 삭감, 무조건 깎는게 능사는 아냐" "공무원연금 삭감, 공무원은 연금을 늦게 받는 급여로 생각" "공무원연금 삭감,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확실하잖아" "공무원연금 삭감, 삭감되더라도 공무원하고 싶어" "공무원연금 삭감, 쉽지 않을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 [한국경제 사설] 공무원연금 이번엔 제대로 개혁하라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로 한 모양이다. 21일자 한경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빠르면 내년부터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20%가량 줄이고 현재 월 소득의 14%인 보험료율은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소위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미 연금을 수령 중인 퇴직 공무원들의 연금액을 깎지는 않기로 했다고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 보도에 대해 아직 구체적 방안이나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 검토안은 일단 큰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본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다.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대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이미 분명해진 만큼 하루라도 빨리 개혁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연금에 비해 내는 돈 대비 받는 돈 비율이 훨씬 높은 것도 문제다. 국민연금은 납부액에 대한 지급률이 1.3~1.8배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2.3배다. 소득대체율 역시 62.7%로 40%인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다. 어떤 이유에서건 이런 차등이 존재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다만 퇴직자들을 연금 삭감 대상에서 뺀 부분은 논란의 여지도 있다. 재산권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어 제외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물론 소급문제 등을 감안하면 일리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퇴직 관료 중 연금은 연금대로 받고 재취업으로 추가 수입까지 올리는 이들이 적잖은 현실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도 필요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5년, 2000년, 2009년 세 번 시도됐다. 그러나 그때마다 공무원이 주도하는 ‘셀프개혁’이 되다보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척결’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일단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림이 이번에는 나와야 한다. 여론에 등 떠밀려 소란을 떨다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용두사미식이 반복돼서는 곤란하다. ----------------------------------------------------------------------------- [서울경제 사설] 공무원연금개혁 또 얼치기로 하겠다는 건가 공무원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올해에만도 2조5,000억원, 박근혜 정부에서 15조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부조리를 수긍할 국민이 공무원과 그 가족 외에 또 있을까. 정부가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을 평균 보수의 1.9%에서 1.52%로 20%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모양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무원들의 무능·무책임·부패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비등한 만큼 더 큰 매를 맞기 전에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시도인 듯하다. 하지만 가입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을 평균 보수의 1.5%대로 낮추는 정도로 이미 펑크 난 공무원연금 적자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핀란드 공무원은 같은 수준의 지급률로 연금을 받기 위해 소득의 28%를 보험료로 낸다. 한국의 2배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문제다. 안전행정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수준, 정부의 적자보전액 등에 대한 통계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재정전망 추계자료 등도 마찬가지다. 국가안보나 되는 듯이 기초정보를 통제하니 국민·언론은 물론 전문가들도 실상을 알기가 쉽지 않다. 이러니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가 이뤄질 리 만무하다. 정부는 2009년에 공무원연금제도를 개선해 더 내고 신규 공무원 등만 조금 덜 받도록 했다. 하지만 공무원과 안전행정부가 공무원들에게 휘둘리면서 함량미달의 개선안을 내놓고 말았다. 공무원연금과 같은 배를 탄 교수(사학연금 가입자)들의 집단이기주의도 한몫 했다. 그 결과 연금이 깎이고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불이익은 신규 공무원에게만 집중됐다. 기득권자들이 남에게만 개혁의 칼을 휘두른 꼴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과 정부가 노사협상을 하듯 처리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논의단계부터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국민연금과의 조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 개혁 저항 공무원 인사상 불이익 등 강력 조치 전문가 지적… 퇴직후 재취업 어려워져 공직사회 곳곳 볼멘소리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이후 공직사회 곳곳에서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퇴직후 공무원의 취업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서부터 “관료의 재취업을 막으면 결국 정치권 인사들만 살판이 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 이후 공직사회에 대한 격앙된 여론을 의식해 아직까지는 물밑에서 이 같은 항변을 늘어 놓고 있지만 정부 조직 개편과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하면 공무원들의 저항이 매우 조직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직사회 혁신에 저항하는 공무원은 발본색원해 철저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해야 관료사회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부처에 따르면 퇴직 고위 공무원의 취업금지 대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공무원의 ‘소속 부서’가 아니라 ‘소속 기관’의 업무로 확대할 경우 업무 영역이 넓은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퇴직 후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없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업무 영역이 경제정책, 세제, 국고, 국제금융정책, 대외경제, 예산, 공공정책 등 상당히 광범위한 기획재정부의 경우 담화 내용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갈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평가’를 기재부가 맡고 있으니 기재부의 모든 퇴직 공무원들은 정부산하 공공기관 재취업이 원천 차단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부 부처의 ‘축소판’ 격인 총리실의 경우에도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 취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모 부처 관계자는 “관료 출신의 공공기관 재취업을 막으면 결국 정치인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사회 일각에선 “공직 개방을 확대한다는데 대기업의 절반 연봉을 받고 퇴직후 재취업도 제한되는 공직에 지원하려는 민간인이 있겠느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처가 각종 논리를 개발해 산하 기관들을 낙하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퇴직후 공무원의 취업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개혁에 저항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희준(행정학) 이화여대 교수는 “공무원들은 정권 초기에는 개혁에 동참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개혁에 저항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무원들이 개혁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 공무원은 말미잘 "한마디로 말미잘입니다." 몇년전 개방형 직위제로 공직 사회에 발을 들였다가, 뛰쳐 나온 전직 공무원은 중앙부처 공무원 조직을 그렇게 표현했다. 겉에서 보면 점잖은 모습으로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촉수를 세우고 있다가 먹잇감을 순식간에 낚아채는 모습이 닮았다고 했다. 말미잘 촉수엔 먹이를 사냥할때 쓰는 독소가 있는데, 공무원들에게도 독소가 있다고 했다. 그가 지칭한 그 독소는 바로 '기수문화'. 그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이름이 바뀐 행정고시가 기수문화의 가장 큰 원흉이라고 했다. '행시 몇회' 출신이냐에 따라 계급이 정해지고, 권력이 주어지며, 결국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 퇴직 후엔 근사한 자리가 기다리고 있으니, 공무원들에게 우리 사회엔 먹잇감 천지라는 말이다. 후배들은 선배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란 생각을 갖는다. 기수문화는 그 과정에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끼리끼리' 끈끈한 정을 쌓아 요즘 지탄의 대상인 '관피아'를 생성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같은 기수문화때문에 민간출신들은 주요 보직에 갈 수 없다고 했다.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곳엔 항상 민간 출신들이 가게 돼 있고,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하고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공직에 들어오면서 연봉이 30~40% 이상 깎인 민간 출신들은 공직이란 자부심 하나만 바라보지만, 이 마저도 곧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공직사회 개혁 방안이 두가지 없이는 실패할 거라고했다. 바로 행시제도 폐지와 공무원 급여인상. 싱가포르처럼 그 사회의 최고 엘리트들이 공직에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행시는 필요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또 끊임없는 경쟁을 시켜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겐 연봉을 두배 이상 올려주는 등 파격대우를 해줘야 진정한 개혁이 이뤄진다고 봤다. 예산이 모자라면 능력없는 공무원을 구조조정해서라도 꼭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30분간 이어진 통화 말미에 아쉽게도 공무원 개혁은 쉽지 않을 거라고 했다. 정권이 바뀌면 또 관행처럼 예전 모습을 찾아가는 탓이다. 한 정권이 아닌 두 세 번의 정권을 통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한 것도 이때문이다. "해경이 해체되고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가 쪼그라드는 '본때'를 보여줬는데 이번엔 달라지지 않겠냐"고 했지만, 그의 경험상 힘들 거라고 했다. 그가 공무원을 말미잘에 빗댄 건 대부분 '자웅동체'인 말미잘이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개체 번식한다는 점까지 염두에 뒀기 때문일까.〔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여성·복지직 신변보호 대책요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 폭력에 노출돼 있어 신변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공무원노조 창원시지부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의 일방적인 폭행, 폭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지난 21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주민센터 9급 사회복지직 여성 공무원(27)이 술에 취한 채 방문한 기초생활수급자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다친 사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다행히 이날 여직원은 입원을 하거나 흉터가 남을 정도로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창원시지부는 피해 공무원이 대인기피증이 생길 정도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창원시지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70%가량이 여성이어서 민원인들의 행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물리적 폭력뿐만아니라 폭언도 자주 접한다고 노조는 강조했다. 공노조 창원시지부는 이번에 다친 여성 공무원 역시 가해 민원인으로부터 "왜 요구를 안들어주냐"며 공공연히 협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창원시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252명 가운데 여성은 209(83%)명이나 된다. 구청이나 시청에는 남자 직원들도 있지만 민원인들과 직접 대면하는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대개 초임 발령을 받은 20대 미혼, 또는 30대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창원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지난 4월 초 노조와의 간담회에서도 민원인들의 언어폭행, 위협 때문에 퇴근을 하고도 불안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사무실 안에서 민원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조치와 보호요원이 필요하다고 노조에 강력히 요청했다. ----------------------------------------------------------------------------- 공식선거 첫날 보은군청 압수수색 '파문' 충북경찰청이 22일 무소속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 후보의 출판기념회 때 공무원 개입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군수실을 전격 압수 수색하면서 지역 정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보은군청 부속실과 행정과·기획감사실 등에 관한 압수수색을 벌여 부속실 컴퓨터 3대와 행정과 컴퓨터 2대, 기획감사실 사진파일, 관련 서류 등을 가져갔다. 정 후보는 지난 3월 1일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자신이 쓴 '촌놈이 부르는 희망노래'의 출판기념회를 했다. 경찰은 이 당시 군수의 출판기념회를 돕기 위해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 품목을 조사한 뒤 혐의점을 발견하면 관련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정 후보도 소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공무원과 주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일손을 잡지 못한 채 사태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고, 이 소식을 들은 주민은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 후보에 관한 경찰의 내사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2010년 지방선거 때 같은 당 소속 당원 A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달 경찰의 내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정 후보가 A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후보는 보안등 교체사업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수의 계약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로 입건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실무자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업체 선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공식선거 운동 첫날 전격 시행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우려하는 주민의 목소리도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다. 주민 김모(54)씨는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시기에 압수수색을 했다면 어느 정도 수사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며 "공식 선거 운동 첫날부터 유감스러운 일이 생겨 자칫 사람잡는 선거로 치닫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출판기념회는 사전에 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물어 열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공식 선거가 시작되자 '일 잘하는 군수'를 모함하려는 세력이 경찰에 엉뚱한 제보를 한 것 같다. 필요하면 수사에 적극 협조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 여수시 직원 '없는 딸' 결혼식 빙자 축의금 사기극 전남 여수시의 한 공무원이 있지도 않는 딸 결혼식을 빙자해 축의금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여수시에 따르면 올 연말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인 여수시 A팀장이 친분이 있는 동료 직원 수백명에게 딸의 결혼을 알리는 청첩장을 돌려 50여명으로부터 수백만원의 축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팀장은 청내 인터넷 누리집 게시판에도 별도의 청첩장을 게시해 2천여명의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청첩장에는 오는 25일 오후 1시 서울 강남에 있는 'O 웨딩홀'에서 장녀가 혼례를 치른다는 내용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다. 그러나 청첩장에 적힌 결혼식장은 존재하지 않고, 자신의 장녀라고 밝힌 당사자는 과거에 이혼한 전 부인과 재혼한 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딸로 A팀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A팀장에게 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일부 직원들에 의해서 들통이 났다. A 팀장은 "전 부인의 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도와주려는 생각에서 청첩장을 돌리게 됐다"며 받은 축의금을 돌려주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수시의 한 관계자는 "물의를 일으킨 A팀장을 대기발령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 청주시 간부 공무원 음주 뺑소니…'정직 3월 중징계' 충북 청주시 현직 간부 공무원이 음주 뺑소니 사고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충북도는 22일 오후 2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 뺑소니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청주시청 A사무관에 대해 정직 3월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2월 27일 시청 인근 식당에서 열린 송년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로 지나가던 차량 3대와 접촉사고를 낸 후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 탑승자들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지구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입건됐다. ----------------------------------------------------------------------------- 선거법 위반 고석용 횡성군수 징역 3년 구형 춘천지검 원주지청(이정회 지청장)은 22일 지인을 통해 2천400만원을 선거운동원에게 기부하도록 하고, 경쟁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석용(66) 횡성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박진환 지원장) 심리로 열린 고 군수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 구속 기소된 고 군수의 선거운동원 윤모(51)씨는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과 2천400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머지 건설업자 심모(45·구속 기소)씨는 징역 2년, 횡성군청 공무원 남모(53·불구속 기소)씨는 징역 1년6월, 당시 군수 비서실장 손모(44·불구속 기소)씨는 징역 1년, 회사원 이모(28·불구속 기소)씨는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고 군수는 공무원 남씨의 소개로 알게 된 건설업자 심씨에게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매월 200만원씩 선거운동원인 윤씨를 도와주라'며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천400만원을 받은 선거운동원 윤씨는 지난해 11월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 지자체장은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내용의 허위 비방글을 회사원 이씨에게 게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고 군수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문건을 당시 비서실장인 손씨를 통해 윤씨에게 전달했고, 윤씨는 이를 회사원 이씨에게 이메일로 보내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