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에 향정약이 포함되는 등 약국의 본격적인 참여가 임박하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중되는 행정부담과 고가의 RFID 리더기 구입이 주요 원인이다.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지난 10일 5차 회장단 회의를 통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대한약사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심평원 데이터마이닝 등 의약품의 유통경로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고 약국은 마약류 법에 따라 모든 향정약의 재고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약국에서 환자에게 모든 향정약이 나갈 때 마다 일일이 해당 약품 소포장 일련번호를 리더기로 읽거나 수기로 입력하고 투약하게 돼 있어 상당한 혼란과 업무 가중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약사회는 약국은 향정약의 구매, 반품, 사고, 양도 등에 대한 포장단위 일련번호만 입력하고 개별 환자 투약에 대한 보고는 DUR 또는 청구 프로그램 상에서 나가는 수량만 보고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RFID 리더기 가격도 부담이다. 시약사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RFID 태그를 통한 실시간 보고를 위해 반강제적으로 리더기 구입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가 책정한 리더기 가격은 80만원이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에 한해 50% 할인된 4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시약사회는 "실제 사업이 진행되면 모든 약국은 마약류 수시보고를 위해 약국 규모에 관계없이 리더기를 구입해야 한다"며 "약국들의 경제적 부담과 반발에 대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즉, 고가의 리더기 없이도 일련번호를 직접 프로그램에 기입하는 등 손쉬운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지난 대한약사회 질의 당시 본 사업이 진행되면 20만원대 RFID 기기가 출시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만약 이렇게 진행 된다면 할인 받아 40만원을 주고 시범사업 참가 약국들은 오히려 고가의 리더기를 미리 구입한 셈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정부 편의를 위한 정책이라면 개인사업자인 약국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전액 지원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며 "최근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점검과 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시책으로 일선 약국은 많은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도 곧 시행될 이번 정책에 대한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마약에 대한 시범사업을 마치고 오는 11월부터 마약 수시보고가 의무화된다. 향정약은 7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수시 보고가 의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