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공공발주 제한 해제해야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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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본부가 오는 7월이면 일감이 완전히 바닥 날 처지라고 한다. 새로운 일감을 수주하더라도 착공까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일감공백은 당분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대중공업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감으로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경기침체로 지역 상인들의 한숨이 늘어가자 만 보다 못한 지역 단체, 정치권이 현대중공업 살리기에 나섰다. 현대중공업의 공공선박 발주제한을 풀어달라는 청원이 그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초 `조선산업 발전전략` 발표를 통해 올해와 내년에 걸쳐 5조 5천억원 규모의 공공발주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에서 올해와 내년 군함 10척 이상, 해양수산부에서 올해와 내년 순찰선 등 각각 6척과 7척을 발주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대중업의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된 만큼 현행법에 따라 공공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 뇌물 사건에 연루돼 2019년 11월까지 2년간 군함 등 국가가 진행하는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부정당업자로 등록됐다. 당시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발주한 원전을 수주하자 현대중공업 전 임원이 수출용 원전에 사용할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 뇌물을 건 낸 뇌물비리 사건이었다. 결국 현대중공업 스스로 자승자박한 셈인데, 울산시와 시민사회, 지역정치권이 나서 현대중공업의 죄는 밉지만 위기의 현대중공업을 살려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살리고, 구조조정도 막고 일자리로 지킬 수 있도록 정부에 선처해 줄 것을 한목소리로 호소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비리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공공발주제한 해제에 앞서 먼저 약속하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 같은 주장 속에는 조선업침체로 위기에 빠진 지역 상황을 고려해 현대중공업이 아닌 노동자들에게 일감을 주워야한다는 시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다. 현대중공업은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 역시 관료주의적 경직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어느 것이 보다 국민의 편익에 합당한가를 판단해 이번 청원을 받아들기를 기대한다. 현대중공업도 이번 위기를 통해 진정 국가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기사입력: 2018/05/24 [19:20]  최종편집: ⓒ 광역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