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주거침입 관련해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로 판례가 변경이 되었는데</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핵천 문제랑 해설을 보면</p><p style="text-align: left;">예를 들어,</p><p style="text-align: left;">"촉석루 내 의기사에 보관 중이던 공용물건인 논개영정을 적법한 권한 없이 강제로 철거할 목적으로 위 의기사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변경된 판례가 적용되어 침입죄가 아니고</p><p style="text-align: left;">"대학당국이 교내집회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집회와 관련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였음에도 집회를 위하여 대학구내의 강당에 들어간 경우, 대학교에 들어갈 당시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건조물침입죄거 성립하지 않는다" 는 그대로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는데</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변경된 판례로 인해서 과거의 판례가 정답이 아니게 되는 것과 그대로 유지되는건 어떻게 구별하는건가요? 위 판례 같은건 대법원이 파기하기로 결정한건가요? 그런 결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p><p style="text-align: left;">아니면 핵천 해설은 그런게 다 반영된거여서 그냥 답 그대로 외우면 되나요? 헷갈려서 죽을 것 같아요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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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17도18272 보충의견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악 감사합니다!!
주거칩입죄 판레변경됏나요?
네 여기 카페에서 기습추행으로 검색하면 형사법 최신판례에 있습니다!
종래 기습추행의 폭행협박과 폭행선행추행의 폭행협박을 구분해서 판단했던걸 변경했습니다
@냐아 그건 주거침입아니고 강제추행 아닌가요?
@마지막시험 아 헷갈렸네요 주거침입은 22년에 변경된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