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이사 간 거래 주총결의 대체

[매추리알세액]

26번 문제 13년기출 답4
ㅁ) 정관으로 회사이사간거래 주총결의로 대체가능

15번 문제 16년기출 답3
주총결의로 대체할 수 없음

그동안 상법이 개정됬나요? 어떤게 맞는거죠?
회사와 이사간 거래 주총결의로 허락할 수 있는거예요?

[C-Day]

자기거래 승인이 이사회결의말고 주총결의로 가능한경우는
<조문>
10억미만 소규모주식회사의 이사가 3인미만이라 이사회구성이 안될때.

<판례> (조문없지만)
자기거래가 이사회승인없이 이뤄졌지만 주총결의가 있일때 인정.

이 두가지 경우인데, 조문으로 명문규정이있냐, 없는데 판례로 인정한거냐를 구분해야돼요

밑의 문제는 명문규정이 없으니까 자기거래가 정답이 맞네요
(문제단서에 10억미만회사 아니라고 명시됨)

[galaxyy]

정경영자신준중사

[C-Day]

정관으로 주식양도제한시 양도승인결의

경업 겸직 승인결의

영업기회유용 승인결의

자기거래 승인결의

신주발행결의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결의

중간배당 결의

사채발행결의

CB

BW

[매추리알세액]

씨데이님 정말 감사핮니다
밑에뷴은 추가 설명좀 뷰탁드릴게요

[C-Day]

정경영자신준중사 는 10억미만 소규모주식회사 케이스에서 주총결의로 할수있는것들의 앞글자에요 김혁붕샘수업

[매추리알세액]

씨데이님
제가 글쓴거 2개 더 있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려도될까요?
아직까지 댓글 없는 2개요...
멍청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ㅠㅠ

[C-Day]

이 파트를 최근에 공부해서 아는거뿐이에요ㅜㅜ 죄송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