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탄 국회, 방탄 단식 이어 수사 검사를 ‘방탄 탄핵’ 한다니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방탄 국회, 방탄 단식 이어 수사 검사를 ‘방탄 탄핵’ 한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3.11.10. 03: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1/10/ICTMNN2RSJEU7IFKFMDAGLXUHA/

[사설] 방탄 국회, 방탄 단식 이어 수사 검사를 ‘방탄 탄핵’ 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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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 등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취임 석 달에 불과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탄핵을 하려면 헌법·법률상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법 위반 사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식의 추상적 이유만 댈 뿐이다. 민주당 중진조차 “이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개별법을 위반했는지는 약간 의문을 달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러는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민주당은 168석으로 누구든 언제든 탄핵 소추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이 탄핵 소추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6개월 가까이 직무 정지가 된다. 내년 총선 때까지 방통위원장이 업무를 할 수 없게 되고 위원이 한 사람밖에 남지 않게 되는 방통위는 마비된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 때까지 방통위를 마비시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지키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 검사, ‘고발 사주’ 의혹을 받아 온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발의했다. 얼마 전 민주당은 이 검사의 위장 전입 등 각종 이유를 들어 고발도 했다. 위장 전입이 탄핵 사유라면 문재인 정부 고위직 상당수가 탄핵돼야 했다. 탄핵의 진짜 이유는 이 검사가 이 대표 사건의 수사 책임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검사의 직무도 정지된다. 총선 때까지 대북 송금 사건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된다. 후임 검사가 임명되면 민주당은 같은 방식으로 또 손발을 묶으려 할 것이다. 방탄 국회, 방탄 단식을 넘어 방탄용 탄핵까지 한다.

민주당이 현 정부 출범 후 탄핵을 위협한 장관급만 최소 6명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중 8명이 탄핵 위협을 받았다. 이제는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 검사들을 겁주기 위해 9년 전 사건까지 들췄다.

탄핵 소추 대상이 된 검사가 벌써 3명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울산 선거 공작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팀을 인사권을 이용해 공중분해 시키더니 이제는 검사 탄핵 남발까지 나아가고 있다.

구월산77

2023.11.10 03:34:01

그 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문재인이 이후로 이것들은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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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1.10 04:14:02

범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 감옥에 가야하는데.....그렇게 두려워서 방탄으로 1OO게 세월만 보내는 단지 다수당의 꼼수 악법이나 생산하는 더불어 망할당은 이땅에서 박멸 궤멸시켜야 자유한국이 산다.,,,탄핵이 애들 장난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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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1.10 03:42:25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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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11.10 04:20:23

국회에서 남발하는 탄핵소추권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탄핵이 의결되면 사안에 따라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기각 또는 각하 처분을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종국기한인 180일은 半年이다.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할 공직자를 정당한 이유도 없이 반년이나 손발을 묶는 행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법을 만드는 자들이 너무 "無道하게" 법을 만들어서 전 국민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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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11.10 04:17:19

오직 이재명 범죄를 덮기위해 존재하는 더불어 민주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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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11.10 05:30:20

개별 모임단체 에서도 이런 인간 말종은 내세우지 않는데 나라의 제1당 당수로 추대했으니 떠불당이 의정역사상 경험하지 못 한 당수방탄 하느라 저런 추태를 계속 보고있다 총선때 떠벌당 싹 정리해야할 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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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3.11.10 05:42:45

차라리 민주당을 탄핵한다 , 국민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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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3.11.10 05:35:52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이, 니들이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냐? 이런 조폭식 힘자랑을 위해 부정 선거를 획책했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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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풍진

2023.11.10 04:42:01

더불어 민주당이하느밀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末殺 하는 짓인가. 범법자를 하나 대표로만들어놓고 하는짓이 잡범들도안하는짓을한다. 어런꼴안볼려면 투표들 잘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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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8899

2023.11.10 05:58:50

이 건 사회주의 국가 가 하는 짓 이다. 국회의원이 뭐 그리 대단 한가 의석수 많다고 자기들 맘대 로 하는 국회는 없어져야 한다. 그게 답이다 ~過猶不及~지나치 면 毒이 된다. 민주당은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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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3.11.10 06:31:11

巨野의 노란봉투법 방송3법등 단독처리 그리고 툭하면탄핵 이런야당의 행태를 더이상볼수없고 국가발전과 유지안정을위해 국회는 해산이정답이다. 윤대통령은 즉시 국회를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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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3.11.10 05:49:50

찢죄명이 드디어 마지막 발악을 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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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1.10 06:30:33

지금의 사태를 보면서 이나라가 바르고 옳은 나라인가 묻습니다.정권은 윤석열정권인데 다스리는자는 더불입법부인것 같습니다.대통령과같이 장관등 공직자의 모든탄핵도 삼분의이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할수있게 해야한다 생각합니다.지금 대한민국은 폭도집단 더불이 나라를 말아먹는 비상상황의 나라라 생각됩니다.이무도한것들을 징벌할수있는 헌법개정을 국민투표로 할수있는 방법이 없는지 국민님들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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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liz

2023.11.10 06:11:04

하는 짓이 거의 마피아 수준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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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11.10 06:32:36

더불어범죄당의 괴수 이죄명을 보호하기위한 방탄국회,방탄단식, 방탄용탄핵까지 하는 흡혈충 떼거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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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1.10 06:08:07

재명이와 더불어당은 인간이기를 거부한 사람들 이제부터 더불어당은 다른 나라에서 살사람들 나라법을 자기들마음데로 하니 이건 나라를 없에잔은건데 저런애들 그냥 내버려두면 안돼지 혹독하게 댓가를 치러야 이건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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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 깨진놈 깨기

2023.11.10 06:06:02

문재인 무리를 국기문란과 그로인한 이적죄로 묻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가? 쓰레받기에 쓸어담아 쓰레기소각장에 넣고싶구마는... 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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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가되어

2023.11.10 07:17:09

중대범죄혐의자있는 더불어범죄당이 지대로된 조직인가요?!!!!...이건 그냥 공산당이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반국가행위만을 일삼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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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리안

2023.11.10 07:13:56

오직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데만 진력하는 이 암세포들을 속히 제거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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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11.10 07:01:44

이놈들 잡을 방법은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 이외에는 답이없다. 제발 국민들 편하게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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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선민 할비

2023.11.10 06:58:50

더듬당놈들 천벌을 받을 것이다. OOO 같은 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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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

2023.11.10 06:57:00

국회가 국민위한것이 아니고 돈받아묵은 인간들 처벌 못하게 하려는 꼼수의 집합소. 이따구 인간 찍어주는자 역시 같은 부류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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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hovahRoi

2023.11.10 06:54:57

게엄령선포해서 모조리 체포해라,..이것이 국기문란이다 이재명을 보호하는것이 대한민국 야당이 한일이 전부 아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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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noveri

2023.11.10 06:39:44

오만방자 안하무인의 끝판을 달리는 저 ㅃ갱이 OOO 씨레기들을 더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 저 것들을 내년 총선에서 몰살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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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3.11.10 06:07:38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지 않는 국가위기의 사태가 지금이 아닌가싶다.구체적인 죄도 없는데 6개월간 직무배제키 위해 탄핵을 결의 한다? 또한 올바른 사법부라면 넘어온지 하루만에 기각을 내리겠으나 이네들이 6개월을 끌어 민주당에 호응할 것이다.자유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이럴때를 대비해 비상대권을 검토해 볼 만하지만 나약하고 통상적인 법규를 벗어나지 못 하는 유약한 이 정부가 해 낼것 같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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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1.10 06:00:54

저렇게 못되게 날뛰는 광폭한 민주당을 때려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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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1.10 05:01:37

조선일보 사설 표현 대로라며는 나라가 망한다 방탄 국회 방탄단식 방탄탄핵 방탄이란 단어 사설은 설명좀 하시지요 입법기관으로서 그역할을 이렇개 표현 하는 것은 신문 너무 편파적 사설이다 이는 당연한 행정부애 대한 입법부의 견재이며 당연한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이니 더 이상 한쪽 편을 드는 사설 주장을 하지 마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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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풍진

2023.11.10 04:44:27

탄핵소추안건은 법원에접수하날로부터1개월이내 반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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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두

2023.11.10 08:04:06

김명수가 가니 이제 기소할 검사를 탄핵하는구만 사법체계를 망가트리고 어지럽혀 놓은 OOO을 왜 뽈갱이요 나라를 망친ㄴ이라고 부르는지 확실 해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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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11.10 08:00:26

오로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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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즈먼

2023.11.10 07:54:03

민주당??볼수록 가관이다.염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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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3.11.10 07:44:57

이게 다~ 니들이 415부정선거 등 부정선거에 아닥했기 때문인디.... 누굴 탓하랴 ???이제 부정선거로 내년 4월총선대패>식물대통>탄핵>좌파재집권>나라폭망!!! 만 남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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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3.11.10 07:29:28

국민이 총선에서 "방탄당"을 심판해야만 우리 사회에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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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bmy

2023.11.10 07:29:19

국민들은 과연 현재의 이런 민주당의 행태들을 보고도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다시 뽑아줄것인가? 우리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 지금같은 OOO조직 조폭집단 같은 국회였던 적이 있었던가? 이건 나라도 아니다.국민들 누가 이런 짓거리 하라고 국회의원들을 뽑아 주었던가. 반드시 심판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찢재명과 돈봉투 민주당 20여명 의원들 그리고 범법자 의원 모두를 감방으로 반드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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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3.11.10 07:25:51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행태 모두가 이재명이란 중범죄인 한 놈을 지키기 위하것이니 만큼 이 놈을 반드시 감옥에 처 넣어야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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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

2023.11.10 07:25:40

80년 가까이 전혀 격어 보지 못했던 이런 음흉하고 거짓과 사기로 국가와 국민을 기만하는 똥물 마시는 님들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똥물에 튀겨서 없애 버려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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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멜

2023.11.10 07:18:29

여당은 탄핵이 부결될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경우는 탄핵을 추진한 당해 정당의 1년치의 정당 국고 보조금과 소속 국회의원 및 그 보좌관의 세비 전액 삭감을, 총리, 부총리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경우 6개월치의, 장관(급)은 3개월치, 차관급 이하는 2개월치의 벌칙을 각각 부과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하라. 그것도 1건당으로 말이다. 아마 분노하고 있는 중도층도 적극 지지할 것이다. 벌칙이 없으니 좌파 국회의원이 양심도 없이 엿장사 마음대로 하고 있다. 더듬어당의 짓꺼리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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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동네

2023.11.10 06:20:31

국정농단 당장 때려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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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두

2023.11.10 08:09:29

이게 나라인가 정말 게판이다. 민주당 ㄴ들 전부 맛이갔구만,,, 민주라는 단어가 안 어울리니 2아치당이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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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2023.11.10 08:04:39

민주당은 이땅에서 사라져야한다. 악취나는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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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인

2023.11.10 08:00:51

개버린눔이 길을 잘못 들더니 범죄성장군에다 좌바리 처럼회 들이 모여서 개딸들 데리고 개처럼 짖어대니 하는짓마다 대가리 든것은 없고 그저 해임/탄핵/국회 다수결 힘자랑(아마 법안 내용도 모륵거에요)/방탄(재명이 꼬붕눈들)국회 이들의 이름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고 반드시 다음총선에서 낙선시켜 다시는 국회에 못들어어ㅗ게해서 국회 정화해야함다 남쪽나라는 그렇다쳐도 양식있는 시민은 반드시 이들을 퇴출시켜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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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maru

2023.11.10 07:59:49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는데...개버린 일당들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빨리 개버린일당을 구속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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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11.10 07:57:26

부정투표를 눈감아주니 이모양 이꼴난거지.. 진짜 그많은 의석수가 정상인가? 투표에 손댄게 분명해도 문제없다나? 다음총선도 200석 안겨줄수도있다. 민주당이 나라를 통체로 농단하는게 어제오늘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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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대

2023.11.10 07:53:10

똘똘하게 뭉쳐 이자들의 댓가를 치르도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한다, 서로 내부공격만 하지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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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빵

2023.11.10 07:49:35

탄핵..탄핵.. 하다 하다 이젠 검사 까지.. 공무뭔 개개인 까지 탄핵 하실려나.. 검사집 강아지 한테까지도 탄핵 들이 대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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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제프

2023.11.10 07:49:03

방탄범죄단... 180명의 중년아이돌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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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까치왕

2023.11.10 07:47:28

똥 개 새 끼 들 같은 이죄명과 민주당 친북종북정당인 민주당을 박살내어야 나라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