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시론·기고
[기고] ‘미국 우선주의’의 부활을 경계한다
美 공화당 ‘프리덤 코커스’ 동맹국 비용 분담 관련 법안 발의… 트럼프 이래 동맹 정신 계속 훼손
유라시아주의·일대일로 등은 러·중이 그 틈새 파고든 것
한미 동맹은 미국에도 이익… 동맹을 돈으로만 생각한다면 미 지도력 몰락 부메랑 될 것
조선일보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입력 2023.11.10. 03:10업데이트 2023.11.10. 07:31
https://www.chosun.com/opinion/contribution/2023/11/10/BOPO6XDEVBHOFMX2V4BVY7L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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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알렉산더 무니(Alexander Mooney) 하원 의원을 비롯한 미 공화당 내 ‘프리덤 코커스’ 회원들은 미 국방부가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Burden-sharing)’ 기여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일본·호주·NATO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을 겨냥한 이 법안은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라는 것인데, 이런 움직임이 상호(Mutual)방위조약에 기초한 동맹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스콧 페리 프리덤 코커스 의장과 맷 게츠 코커스 의원이 지난 10월 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하원 공화당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의 동맹국들을 외교·안보적 관점보다 금전적 문제로 판단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적절한 방위비 분담을 하지 않는다고 자주 불평했다. 2019년 1월 미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NATO 탈퇴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8월에는 “동맹국들이 적보다 우리를 훨씬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했고, 2020년· 8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동맹국들이 미국에 “수년간 바가지를 씌워왔다”고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 장관을 지낸 제임스 매티스 장군은 트럼프 대통령을 “종잡을 수 없고(random), 충동적이며(impulsive), 사려 깊지 못하다(unthoughtful)”고 평가했다.
미국은 자기 이익을 가치(value)의 형태로 표방해 왔는데, 이러한 가치 의식이 일방주의와 결합되면 자기만 옳고 정의롭다는 독단에 빠지며 협력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오늘날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는 동맹국들이 비용 분담을 하지 않고 미국에 의존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동맹국들에 확신을 주지 못해 발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 정책은 NATO 동맹국들과 중동,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 틈새를 파고든 것이 러시아의 유라시아주의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였다.
미국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미국에 대한 신뢰 약화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부추긴 것은 아닐까?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에 확신을 주었다면 지역 주요 거점에 미국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反접근/지역 거부 전략(Anti-access/Area Denial·A2AD)을 중국이 계속 추진할 수 있을까? 만약 트럼프 대통령 임기에 한미 동맹이 굳건한 모습을 보였다면 김정은이 한미 연합 훈련 철폐를 외치며 동맹을 이간하고 핵전력을 고도화하려는 야망을 계속 품을 수 있었을까?
한미 동맹은 이미 2010년대부터 지역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고, 이는 금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 회의를 통해 발표된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에도 잘 나타나 있다.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을 50억달러(약 6조)로 다섯 배나 올리라고 주장하자, 존 햄리 CSIS소장은 “주한 미군은 돈을 받고 한국을 지키는 용병(mercenary)이 아니다”라고 하고, “주한 미군은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다(US troops serve the purpose of defending the US)”고 주장했다.
2016년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트럼프는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한국이 충분히 방위비 분담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미 한국이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의 50%를 부담하고 있지 않느냐는 반론에는 “100%면 어떠냐?”고 반박했는데, 이는 한미 동맹이 미국의 이익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당시 한미 양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과 재한 미국인의 보호를 위해 THAAD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여 한국에 무역 보복을 가했고, 한국은 이로 인해 문화 및 관광 산업에서만 21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 한국이 사드 보복으로 본 21조원의 피해는 2023년 방위비 분담금 1조 938억원의 20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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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2.8%로 일본의 1.1%보다 2배 이상 높고, 미국의 대표적인 동맹국인 영국의 2.2%, 프랑스의 1.9% 독일의 1.2%보다 훨씬 높다. 1991년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이 시작된 이래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은 1.5억달러(1991년)에서 2023년 약 8억달러 이상으로 대폭 상승했는데, 이는 우리의 경제성장이 방위비 분담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미 동맹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미국 내에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한국 그리고 미국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와 민간은 함께 한미 동맹 내에서 한국의 기여를 제대로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이를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 워싱턴의 정책 서클, 그리고 미국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정부 간 대화, 국제회의, 공공 외교 등을 통해 소통을 늘려야 한다. 미국 사회 역시 동맹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편협한 접근이 미국 지도력의 몰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여기서
2023.11.10 07:39:02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로 가는 것을 왜 도덕군자처럼 타박을 하냐? 미국이 설령 가치 우선주의로 가더라도 절대로 손해 보는 일을 하지는 않는다. 동맹국으로서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어떤 동맹보다 더 많이 감당하는 것이 길이다. 주한 미군 주둔에 필요한 직접 비용 외에 각종 간접 이득을 계산해서 미국이 손해 보는 것 아니라는 것을 당당히 보여 줘야 한다. 미국 우선주의 타박하지 말고 이제는 수혜대상자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당당히 같을 동 자 동맹임을 보여 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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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3.11.10 07:09:23
자국 우선주의가 외교의 속성이기는 하지만 트럼프는 반대합니다. 그 사람은 미국과 같은 대국을 도덕적 양심과 책임감으로 이끌어갈 수준이 못됩니다. 한마디로 인간 실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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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11.10 06:11:06
미국도 '독불장군'이란 말을 명심해야 한다. 사람이든 나라든 여타의 조직이든 혼자서 우뚝 설 수는 없다. 주변의 협조와 도움이 필요하다. 겸손을 모르고 힘 자랑만 하다가는 날개 없이 추락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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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모르고 살자
2023.11.10 08:03:43
이걸 기사라고 썼냐? 스스로를 지키려면 비용도 자기가 내는게 당연한 거지, 거지근성에 조선인들, 백년전 나라를 잃은게 이상할 거 없다... 그럼 우리가 미국에 무료로 해주는게 뭐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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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같이
2023.11.10 07:37:26
경찰이 없으면 깡패 도둑놈들 세상되는거지.. 깡패 도둑 보다 더 사악한 중공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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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덜트1
2023.11.10 06:34:40
트럼프의 복귀가 우려됩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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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티스
2023.11.10 06:28:22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로 상징되는 반지성주의다. 세계 최강 권력의 의사결정이 숙고된 합의나 정교하게 검증된 이론이 아닌 즉흥적, 개인철학적 지시가 빈번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시저는 불안하다.로마를 불태울지 몰라서.능숙한 원로원의 판단을 보고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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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11.10 08:20:52
미국이 미국우선주의로 한미안보동맹 힘을 빼려하면 한국도 한국우선주의 똑같이 적용시켜 핵무장 하게되어 더욱 이로워질수 있다. 미국이 어찌나오든 어차피 한국은 이익만 봄.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기사는 미국 우선주의로 한국 자주국방력이 강화되는것을 싫어하는 중국의 시각일뿐. 자유민주주의 원칙만 고수하고있으면 그 어떤 미국이 들어온다해도 한국은 여전히 미국과 가장가까운동맹임. 한국에 친중국 민주당 전체주의세력이 지배했을때만이 미국의 우선주의가 한국에 피해를 줄뿐임. 고로 미국이 누가 지배를 하든 한국이 항상 이익만 볼 방법은 자유민주주의 건국이념을 수호하는 보수주의자만 뽑으면 아무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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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11.10 08:13:51
전세계가 좌파 카르텔에 지배당해 비정상에 조종당하면 차라리 미국우선주의가 정상인것일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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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만이
2023.11.10 08:47:55
리짜이밍 > 음흉하고 거짓말잘하고 표독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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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더박
2023.11.10 06:57:38
양키는 꺼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