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분배" 주장 노동장관, 세계 '반도체 경쟁' 생각이나 해봤나, 이 피 빠는 거머리 집단은 퇴출 시켜야 빨대나 꽂을 줄 아는 흡혈충 집

[양삿갓]

[사설] "분배" 주장 노동장관, 세계 '반도체 경쟁' 생각이나 해봤나, 이 피 빠는 거머리 집단은 퇴출 시켜야 빨대나 꽂을 줄 아는 흡혈충 집단

조선일보

입력 2026.05.28. 00:20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R.ENA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생산성 향상 지원단 발대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대기업 초과 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방법을 찾기 위해 긴급 토론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통적 문법을 뛰어넘어 발생한 초과 이익에 대해 세금, 판매·관리비, 재무적 비용 등을 빼고 어떻게 배부할 것인가의 문제”라고도 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얼마 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기업 이윤 ‘국민 배당금’ 발언과 비슷하게 들린다. 김 실장 배당금 주장에 야당이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판하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김 실장 말은 초과 세수를 배당하겠다는 뜻”이라며 음해성 가짜 뉴스라고 했다. 그런데 노동 장관이 ‘초과 세수’가 아닌 ‘초과 이익’이라며 또 비슷한 발언을 하고 긴급토론회까지 열겠다고 한다.

김 장관은 또 “초과이익을 정규직만 배타적으로 가져갈 것이냐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모색해보자는 전제를 달았지만 반도체 기업의 이익을 하청 업체들에게도 나눠주자는 것이다. 원청 기업과 하청 기업은 납품 계약을 맺고 있다. 그 계약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익이 났다고 나중에 돈을 더 주라는 것은 법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다. ‘초과 이윤’이라는 개념 자체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초과 이윤인가.

김 장관은 아무리 노동 장관이라지만 지금 세계 반도체 업계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 상황에 있는 지 조금이라도 생각해야 한다. 미국은 국가적으로 반도체 기업을 키우고 있고 중국은 우리 턱밑까지 쫒아왔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일시적 공급 부족으로 우리가 호황을 누리지만 한 순간에 끝날 수 있다.

기업은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아 세금을 내고 고용을 하면 사회적으로 최고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전부 기업 자체가 결정할 문제다. 미국 빅테크 메타는 지난해 832억달러(약 126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도 이달에만 직원의 10%를 내보냈고, 인텔도 최근 인력 상당수를 감축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한 바 있다. 왜 그러겠나. 그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고위공직자부터 기업의 생존 경쟁은 안중에도 없고 나눠 먹을 생각만 한다. 지금 조선·통신·플랫폼 등의 대기업 노조들도 ‘이익 N% 일괄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자칫 우리 산업 생태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관까지 그런 분위기에 가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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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삿갓

2026.05.28 07:08

우리 궁민들이 개, 돼지로 보이니까 제 멋대로 가지고 노는거다. 아니면 말고...이런 식이다. 우리 궁민들아! 제발 정신 좀 차리자....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나 있나??? 바로 공산화,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걸 왜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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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86989374

2026.05.28 07:08

약탈정권. 일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놈들이 오로지 뜯어 처먹을 궁리만 한다. 전과 4범 대통령, 전과 5범 국무총리, 방위낙제병 국방장관, 간첩같은 통일부장관... 반드시 망할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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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벙커

2026.05.28 07:07

민노총 출신 노동장관,방위 출신 국방장관... 나라 꼬라지 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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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85186897

2026.05.28 07:03

갸가 그런 거 머리 속에 티끌만큼이라도 있을 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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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85244817

2026.05.28 06:54

비정상적인 인간들로 구성된 이재명정부, 하기야 병역미필의 전과자집단이니까 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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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6.05.28 06:46

이 피 빠는 거머리 집단은 퇴출 시켜야 빨대나 꽂을 줄 아는 흡혈충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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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게살자

2026.05.28 06:43

일안하고 남이 벌어논돈 공짜로 먹을생각만하는 양반들, 귀신은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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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

2026.05.28 06:37

2020년 미국이 중국에 메모리 공장을 허용했다면 AI 시대라도 메모리 품귀현상은 없었을 것이다. 기술보다 수요와 공급이 결국 가격을 형성하는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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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쇠

2026.05.28 06:36

유흥업소 돌아다니며 삥뜯는 조폭같은 짓을 노동장관이란 놈이 주절거리고 있다니?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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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67704202

2026.05.28 06:31

못배운 무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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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향한목마름

2026.05.28 06:30

보스나 꼬봉이나 저질 깡패들이네. 멀쩡한 타인의 사업장에 깽판치는 것 보소.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본인들은 피눈물 흘리게 될게다. 끝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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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6.05.28 06:27

어슬프게 하지마라 정치는 연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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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6.05.28 06:25

[사업의 파트너인가, 임금 근로자인가?] 이자수익을 받는 금융업자와 투자수익을 받는 투자자를 구분해보면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다. 파트너 계약이 아닌 임금 근로자는 이익 분배 권리를 갖지 않는다. 자금 대신 핵심 역량을 투자한 인재는 계약을 통해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 3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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