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대 법대 교수의 이재명 대표 기각 평가

[이장◁◁]

유시민 작가 (오늘 겸공 발언)

유시민 : 그게 뭐 그냥 응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아침에 보니까 영장이 기각됐다고 좋아하는 분들도 많던데

이게 좋아할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이. 21세기도 벌써 4분의 1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이 문명국가에서

그렇게 야당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2년 가깝게 마구잡이 수사를 하고,

영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 자체가 원래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소명되었다 '아! 수사를 해볼만한 일이기는 하네'

직접 증거가 없다 '검찰은 왜 증거도 없이 청구하냐'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불확실한데 이걸 영장 청구를 했어'

이재명 수사 '완패', 한동훈 책임 불가피하다

검찰, 제1야당 대표 2년간 수사에도 초라한 결과...한동훈-이원석 책임론... 윤 대통령도 타격

수사 실패의 책임은 우선적으로 한 장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장관은 이 대표 수사와 관련해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해왔다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의 시각입니다. 자신의 측근들을 전진배치시켜 수사를 맡기고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를 잠정적 범죄자 취급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대표를 '잡범'으로 비유하고, 단식을 '자해'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대한 일탈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한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인사 스타일로 볼 때 불문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민주당은 한 장관 탄핵안을 발의할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수사 실패에 대한 여론을 명분으로 하면 손쉽게 국회를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한 장관 직무가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시킬 수 있다는 계산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v.daum.net/v/20230927053602396

이제 시작이죠.. 수박먼저 깨고..

가결 의원들 필수 경선에 동일 지역 3선이면 다른 지역구에서 출마해야합니다

오늘자 조응천

‘가결파 징계’ 기류에…조응천 “李 구속 바란 건 아냐. 통합의 정치로 가야”

조응천,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국회법상 무기명 비밀투표인데 굳이 밝히라는 건 헌법에 어긋난 처사”
“방탄 벗어나는 정당이 되기 위해 한 것”
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가능성 없다고 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59734

# 통합은 무슨.. 안사요

# 외상값 받아낼 것

[라이안]

수박놈들때문에 나라가 지금 개판이 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