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조와 야당 빼곤 누구에게도 득 안 되는 ‘노란봉투법’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노조와 야당 빼곤 누구에게도 득 안 되는 ‘노란봉투법’

입력 2023-11-09 23:54업데이트 2023-11-10 08:42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재적 298,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1.9.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조항을 고치는 법안이다. 9년 전 쌍용차 파업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노조원들을 돕겠다며 노란봉투에 성금을 넣어 보낸 데서 이름을 따왔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사용자’ 개념을 넓혀 하청업체, 협력사 직원들이 원청업체, 대기업을 상대로 노사교섭을 요구하고, 파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불법쟁의 행위로 손해가 났을 때 노조, 노조원에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던 것을 바꿔 노조원 개개인의 불법성과 책임을 회사 측이 입증하도록 한 부분이다.

노동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노사 간 소통이 쉬워지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이 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경제계는 국내에서 정상적 기업 활동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수백, 수천 하청·협력업체의 표적이 돼 쟁의가 일상화된다는 것이다. 불법쟁의 노조원의 책임을 회사가 일일이 구분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결국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져 산업 현장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노조 쪽으로 힘의 균형이 심하게 쏠린 한국의 노사관계를 고려할 때 경제계의 걱정이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하청·협력업체 쟁의가 많아지면 대기업은 국내 기업 대신 해외 하청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한국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쟁의에 대항할 사측의 유일한 수단이다. 이 권리가 제약되면 쟁의를 통제할 방법이 없어져 강성노조의 요구에 휘둘리게 된다.

결국 노란봉투법 시행은 일자리 해외 유출, 산업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이 보게 된다. 야당은 이런 부작용들에는 눈을 감고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계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면 산업 생태계가 무너져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정치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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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쟁이인절미725

  2023-11-10 00:10:57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라니 참으로 더러운세상이다 천벌을 맛아 ****라 나라에 아무론 도움이 안되는것들 너희들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활복을 하는게 사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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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en

  2023-11-10 03:54:32

  산적한 경제-민생 법안은 뒷전이고 오로지 국정을 붕괴시키기 위해 쓰레기 입법과 정부요인들 표적탄핵에 혈안이 된 재명이와 더불어 패거리들. 이젠 국민의 시선 따윈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는 듯 막무가내로 폭도들처럼 설치는구나. 나라가 내부적으로 무너져내리는 이 위기를 국민은 언제까지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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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처구니

  2023-11-10 00:17:24

  참 온건하게 비판했네. 언제부턴가 동아의 사설이 한겨레 사설을 닮아가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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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혼의피터

  2023-11-10 05:40:23

  한마디로 더불어종북좌빨조폭양아치집단이 밀어붙이는 노랑봉투법은 기업을 죽여 자유대한민국을 영원히 거지나라로 만들겠다는 법이고 방송3법은 종북좌빨들이 언론을 장악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영원히 종북좌빨들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법으로 최종적인 선택은 국민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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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e1004

  2023-11-10 04:58:52

  더불어망할당은 민노총 대변인당이냐???? 나라와 경제가 어려운데 계속해서 불법 파업과 데모를 해도 처벌을 못한다고???? 이게 법이냐 ????북괴노동당 같은 더불당연놈들....기업은 망해도 민노총은 영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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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en

  2023-11-10 05:00:16

  사법부의 근간마저 무너뜨릴 정도로 나라가 재명이의 무법천지다. 거대야당 대표 권력이 오로지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하여 사법부 수장의 공석을 강제하는 데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작금의 심각한 재판지연 사태와 직결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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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

  2023-11-10 05:13:37

  감성팔이가 결국 나라가 망조의
  길로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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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marh

  2023-11-10 06:34:04

  진보 민주당이 점점 괴물. 노란봉투당, 노봉당 가능할지 총선에서 판정 나겠네요. 200석 떠드는데 진짜 그렇게 되면 나라는? 내가 함께 살 국민이 아니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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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미

  2023-11-10 07:18:02

  우리 편하게 일할 수 있게 시민들 세금 더 내주라는 노조놈들, 지하철 공사가 돈 벌려고 니들하고 씨름하냐 이놈들아. 표라면 정의도 무시하는 더불당하고 북조선으로 넘어가라 X발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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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림없는눈

  2023-11-10 08:01:25

  제발 잏해서 먹고 살아라..
  놀면서 실업 급여받고 빨강띠 두르고 데모해서 먹고 살 생각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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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자유인

  2023-11-10 08:32:28

  결국에는 외국으로 회사이전하고, 일자리는 모두 뺏기고.. 자기발등 자기가 찍는 줄 모르고 도끼만 내리치는 민노총.. 아직도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외차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