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총사퇴 정치쇼는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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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이슈저널 발행인 최계식
지금의 대한민국호는 난파선 같은 양상이다. 탄핵 찬반 논란에 휩싸여 정치권은 거리투쟁에 매몰되었고 국민들은 둘로 쪼개져 말없이 서로 등을 돌리고 살아가고 있다. 헌재 앞과 광화문 일대는 연일 소란과 욕설에 국민들은 짜증뿐이다.
서울 여의도에 국회의사당이 멀쩡히 있는데도 22대 국회의원들은 입법 활동은 온데간데없이 사법권에만 압박을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복궁 앞에 천막 당사를 만들어 그곳에서 무슨 회의를 하는지 호들갑만 떨기에 웃음거리이다. 서울시장은 강제철거 지시를 내렸으나 실행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힘은 헌재 앞에서 피켓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삭발에 단식에 농성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인가 싶다.
2025년 3월 11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국회의원 총사퇴를 제안했다. 2025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국회의원 총사퇴를 하고 총선을 다시 하자고 했다. 이 발언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인지 묻고 싶다. 이런 절차를 여야가 합의하여 국회를 정상화 한다면 국민들은 대환영일 것이다.
탄핵정국에서 98일만에 최재해 감사원장이 직무정지가 풀려 업무 복귀를 하고보니 재감사 감행을 확인했다는 언론보도에 경악할 노릇이다. 감사원에 야권성향의 직원들이 부서를 바꿔가면서까지 그 짓을 했다니 직권남용과 무슨 비리인지 철저히 조사하여 만천하에 공개하라. 감사원이 이 지경이니 국가 기강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고 생각이 든다.
2025년 3월 24일 한덕수 총리의 업무복귀가 시작되었다. 한미동맹은 굳건히 하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경북일대가 산불 재난에 피해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으니 걱정이다. 산불을 진화하는 소방관이 부족하다니 이 또한 어찌된 영문인지 한덕수 총리는 복귀하자마자 죽을 지경인 것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법치문란으로 국민들은 이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 폭발 전야의 휴화산 같다. 좀 더 지나치면 시민저항권이 발동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탄핵에 탄핵을 29건이나 소추권을 발동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중독증에 국민들은 미칠 지경이다. 그런데도 최상목 경제 부총리의 탄핵소추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서글프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탄핵 당해야 마땅한데 그런 방법은 없으니 국회의원 자신들이 총사퇴를 하여 국회를 재구성 하는 것이 집단 우울증에 걸린 국민들을 치유할 수 있다.
22대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가슴속에서 천불이 난다는 20~30대의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는 예상보다 훨씬 늦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빨리 선고하라고 독촉과 압박을 하고 난리이다. 헌재는 변론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핵심쟁점을 놓고 재판관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 같기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은 통치권 행정권은 사라지고 입법권은 탄핵중독에 빠졌고 유일하게 사법권만을 바라보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헌재 재판관들은 법치, 공정, 상식이 지켜져야 한다.
국회의원 총사퇴는 정치쇼가 아니길 바라면서...
의원들은 국민을 섬긴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국민을 우습게보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최계식
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