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공공재개발 강행…한남1구역 빠져

[부동산재테크1번지정보팀]

정부, 2차 공공재개발 강행…한남1구역 빠져

공공재개발 2차 후보 16곳 선정

LH발 공공불신에 냉기류
吳인기 치솟자 민간 선회
공공개발 '용두사미' 수순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을 발표했다. 공공재개발 대어로 꼽힌 한남1구역은 최종적으로 빠졌다. 사진은 해제 지역이었던 장위뉴타운 전경. [매경DB]

정부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했지만 관심을 모았던 대어 한남1구역은 빠졌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사업성이 뛰어난 곳들이 민간 재개발로 선회한 것이다. 결국 공공재개발은 '용두사미'가 돼가는 모양새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 상계3구역, 신월7동-2구역, 장위8구역, 장위9구역, 신길1 구역 등이 대상지다. 후보지 선정에 앞서 관할 자치구는 공모에 참여한 노후지 56곳에대해 노후도, 접도율, 호수밀도 등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도시재생 등 대안사업 추진 여부 등을 고려해 28곳을 1월 말 서울시에 추천한 바 있다.

관심을 모았던 대어 한남1구역은 결국 주민 반대로 포함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덕2-1구역, 고덕2-2구역, 한남1구역, 성북4구역은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후보지로 선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공공재개발은 공공재건축에 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이 번진 이후 반대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진 탓이다.

최종 후보지에 올랐어도 앞길이 순탄한 건 아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도가 바뀌며 당초 공공재개발에 우호적이었던 후보지들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내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크게 앞서자 굳이 LH와 '불안한 동거'까지 하며 공공재개발로 가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커졌다. 공공재개발은 조합이 시행자를 맡고 LH가 조언을 하며 개입할 수 있는 구조다.

무엇보다 LH 투기 의혹으로 인한 불신이 커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 최종 탈락한 한남1구역의 경우도 초기에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선호가 높았던 지역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보류된 마포구 대흥5구역의 경우는 지난 2월부터 주민들이 사업 신청 철회 동의서를 받아 마포구청에 관련 민원을 신청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높이 제한 완화만으로는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어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이견이 있어 재검토 후 차기 심의회에서 선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 등 11개 지역에서 모인 '도시재생 해제 및 재개발 추진지역 연대'는 이날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빼앗긴 거주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는 도시재생 1호로 선정된 서울 창신동과 숭인동을 비롯해 동자동, 서계동, 장위11구역 등 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처럼 공공에 대한 거부감이 큰데도 정부가 공공재개발을 밀어붙이는 건 정책 동력을 살려 나갈 대책이 사실상 공공재개발만 남았기 때문이다. 특히 2·4 대책의 한 축을 구성하는 도심 주택 고밀 개발 방안의 추진 동력이 멈춘 상황에서 보궐선거 전에 공공재개발 진도를 빼놓지 못하면 아무런 정책도 펼치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이나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은 모두 LH 등 공공기관이 나서 개발을 진두지휘하는 방식이라 추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공공재개발은 조합이 시행을 맡지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시행까지 LH에 넘긴다. 이 때문에 이들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등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도 시작되지 못했다.

[정석환 기자 / 김태준 기자 / 이축복 기자]

---

※이번에 발표된 2차 공공재개발 지역 투자 분석 및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한 무료 세미나 진행합니다.

*일시 : 4월 1일 (목) 오후2시 ~ 4시

*장소 : 강남구 대치동 (선릉역 1번 출구 인근)

*방역수칙 준수하여 참여 인원수 선착순으로 제한됩니다.

*사전 예약 전화

☎010-9558-6939 투자설계TF팀 김양훈실장

※부동산재테크1번지는 개인별 맞춤식 투자설계 컨설팅 전문회사입니다.

회사 운영방칙과 회사 시스템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공개세미나를 참여하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365일 24시간 언제든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