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관계자는 지난달 8일 남북교류협력 위반 신고센터 설치 계획을 밝히며 “북한 태도와 남북 관계 상황을 고려해 접촉을 관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교류협력법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이산가족 등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남북 간 접촉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며 “현재 교류협력 추진을 어렵게 한 것은 북한”이라고 했습니다.
민간교류단체들은 통일부의 이같은 태도에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6·15공동선언 실천남측위 관계자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가 사전접촉신고를 거의 100% 차단 중”이라며 “남북교류와 협력 촉진을 위한 교류협력법이 접촉을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정한 취지와 달리 통일부가 민간교류를 탄압하려고 부당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혼동하거나, 애써 혼동하는 체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툭하면, ‘민족’을 내세우고, ‘민주’를 앞세우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대한민국의 토대에 흙 한줌 더하지 않은 사람들 같습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에는 ‘4·19혁명 정신’을 ‘자유·민주·정의’라고 새긴 비석과 함께, 노산(鷺山) 이은상 시인이 쓴 글을 담은 사월학생혁명 기념탑도 서 있다.
글의 한 대목은 이렇다.
‘부정과 불의에 항쟁한 수만 명 학생 대열은 의기의 힘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로 세웠고 민주 제단에 피를 뿌린 185위의 젊은 혼들은 거룩한 수호신이 되었다.’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는 김준태 시인의 ‘아아 광주여!’ 시비도 세웠다.
시는 ‘아아, 통곡뿐인 남도의/ 불사조여 불사조여 불사조여/ 해와 달이 곤두박질치고/ 이 시대의 모든 산맥들이/ 엉터리로 우뚝 솟아 있을 때/ 그러나 그 누구도 찢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아아, 자유의 깃발이여/ 살과 뼈로 응어리진 깃발이여’ 한다.
그런데 작금의 대한민국에선 ‘자유’와 ‘민주’에 목숨을 바친 영령들도 통곡할 사태가 잇달아 벌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그런 예다.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라고 확정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간또대진재 조선인 학살 100년 도꾜 동포 추도모임’에 참석했다.
표기부터 북한식인 행사 참석에 앞서,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공문도 외교부에 보냈다. 주일한국대사관 외교관이 공항에 나가 입국 수속을 돕고, 대사관 차량으로 숙소까지 모셔다드렸다. 추도모임에선 조총련 간부가 대한민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으로 불렀다.
이수원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도쿄본부 단장은 “조총련은 조선노동당 일본지부다. 간부는 북한에서 교육받고 온 확신범이자 김정은의 혁명 투사다. 그들의 행사에,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표가 가는 건 국민 배신”이라고 했다.
장기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국회의원들은 불체포·면책특권을 비롯해 연간 1억5000만 원대의 세비와 억대 후원금, 입법 활동비 수천만 원, 보좌진 9명, 유류비·차량유지비 등 200가지 특혜를 누린다”고 했다. 윤 의원은 그 특권 일부를 조총련 행사 참석에도 동원했다.
같은 날에 대한민국 정부와 민단이 개최한 ‘제100주년 관동대지진 한국인 순난자(殉難者) 추념식’은 외면했다. “민단 추도 행사 사실을 들었지만 초대받지 못했다”더니, 초청 없이도 다른 민단 행사에 참석했던 사례 등이 알려지자 말을 바꿔 “사실을 몰랐다”고 잡아뗐다.
시민단체 엄마부대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배경이다. 그래도 그를 민주당은 적극 비호한다.
‘반(反)대한민국 노골화’가 위험수위에 이른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최근 사례만 해도 수두룩하다.
광주광역시가 ‘5·18 역사공원’ 조성비 38억 원보다 많은 시민 혈세 48억 원을 들여 진행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도 대표적이다. 광주 출신으로 중국에 귀화한 작곡가 정율성은 북한의 6·25 남침을 응원했다. 6·25전쟁에서 중공군이 가장 많이 부른 인민해방군행진곡, 북한의 조선인민군행진곡 등을 작곡했고, 참전도 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등 호국보훈 단체 다수의 사업 철회 요구는 당연하다.
이들은 “정율성이 수많은 국군·유엔군, 그리고 국민을 숨지게 했다. 일천만 이산가족과 10만여 명의 전쟁고아를 양산한 북한군과 중공군을 찬양했다”고 했다. “기념공원은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짓”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도 지낸 강기정 광주시장은 “역대 시장 5명이 계속해온 사업”이라며 강행해선 안 된다. 전임 시장들이 추진했어도, 접어야 한다. ‘민주화의 성지(聖地)’ 광주가 ‘좌파의 성지’로 전락한다는 우려까지 커지는 상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처리수 방류를 포함해 주요 현안이 생길 때마다 남쪽 좌파 단체 등에 지령을 내린다.
‘윤석열 정권 퇴진과 윤 대통령 탄핵 분위기 조성’ 등 투쟁 목표, 시위 장소, 구호 등까지 지정해준다. 지령대로 실행되기도 한다고 한다.
국가에 위험 신호가 켜진 셈이다. 국민 모두 민주 영령들의 통곡을 가슴으로 경청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문화일보. 김종호 논설고문
출처 : 문화일보. 오피니언. ‘反대한민국 노골화’ 위험수위다
우리 국민들에게 ‘반민족적 행위’는 친일로 규탄을 받지만 ‘반국가적 행위’는 그게 무슨 민주화로 포장이 되면서 슬그머니 넘어가자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반민족적 행위’가 아니라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적은 북한인데 이를 망각하게 된 것은 좌파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그들의 위장 평화에 속았기 때문일 겁니다.
좌파정권에서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눈감아주고 이를 오히려 세계에 은폐하려고 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당장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북한을 ‘민족 운운’하며 감싸주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 황당합니다.
대한민국 수립이후 ‘반공’, ‘승공’은 대한민국의 국시(國是)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친공’이 되었는지 걱정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