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7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5.07.(수)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최태원, SKT 해킹 사건 國會 청문회 출석 안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과방위는 SK텔레콤 해킹 사건 청문회의 증인으로 최 회장을 채택한다. 최 회장은 청문회 당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대비한 행사를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사유서에서 "SK텔레콤의 전산망 해킹 사고로 인해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저와 SK텔레콤 전 임직원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 방지와 사고 수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을 소상히 파악하고, 피해 방지 및 수습 방안에 대해 준비되는 대로 조속히 국회와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30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해 'SK텔레콤 단독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고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제1, 2당 의원들 모두가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에 대해 요구하고 있으나 SKT 측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하며 질질 끌고 있다"며 "이는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으로, 단독 청문회에 최 회장의 출석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종합/정치]

▶대선에서 3자 대결·양자대결 펼쳐지더라도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0%에 가까운 지지율로 김문수(국민의힘)or한덕수(무소속)·이준석(개혁신당)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남.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

3자 대결에서 이재명 49.7%vs 김문수 29.1%vs 이준석 7.4%, 이재명 49.8%vs 한덕수 30.8%vs 이준석 6.1%를, 金·韓·李로 단일화 성사로 양자 대결시 이재명 52.7%vs 김문수33.9%, 이재명 52.1%vs 한덕수36.0%, 이재명 51.6%vs 이준석 21.3%로 나타남.

▶이재명 대선 후보는 6일 조봉암·DJ를 언급하며 “가끔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직접 입장을 밝힘.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짐.

▶국민의힘과 김문수 대선 후보 간 김문수- 한덕수(무소속)후보 단일화를 두고 “사기당했다”(黨) “쿠데타다”(金)며 충돌하는 ‘후보 교체론’까지 나오는 초유의 사태로 치닫고 있음.

金은 단일화를 촉구하는 당 지도부 압박에 7일 韓과 단독 회동을 결정했지만, 대신 단일화를 전적으로 자신이 주도하고 黨 추진 단일화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맞섬.

▶국민의힘 지도부는 11일까지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金을 강제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관측이 제기.

黨이 金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을 위한 직인 날인을 거부하거나 당헌·당규 바꿔 전당대회 통해 金을 韓으로 교체하는 방안이 黨 일각에서 거론되지만 ‘정차 정당성’ 법적 다툼이 예상됨.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金버티기에 초조함을 드러내며 “金과 단일화가 실패한다면 국민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것”이라고 압박.

韓은 배우자 무속전문가라고 말한 박지원 대표 발언과 관련 질문에  “국가정보원장 하셨던 분이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데 너무 실망했다”며 “제가 고발하려고 했다”고 말함.

[정부]

▶교육부는 무단결석하거나 수업에 불참한 '미복귀 의대생'들에 대한 제재 여부가 오늘(7일) 확정할 예정

1만 명 넘는 대규모 유급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제기 되는데, 정부는 철회나 취소는 없다며 강경 태세를 유지하고 있음.

[경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 내일(8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崔는 “해킹 사고로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대미 통상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2주 내 의약품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한국산 의약품 수출에도 타격이 예상.

미국은 현재 개별 국가들과의 무역협상에서 ‘품목별 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 정부에 자동차·철강 관세에 이어 또 하나의 난제가 쥐여진 셈.

▶’K배터리 간판’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가 7~9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유럽 2025’에 참가해 현지 공략에 니섬.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를 앞세워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국면을 돌파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최적화된 기술과 독자 개발한 차세대 신제품 등을 무기로 급부상 중인 중국 배터리 업체들에 맞선다는 방침.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6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제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 백종원으로서 모든 열정과 온 힘을 더본코리아의 성장에 집중하겠다”며 ‘방송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던짐.

‘빽햄’ 논란을 시작으로 농지법 위반, 축제현장 위생관리 미흡, 원산지 표기 오류, 갑질 의혹 등까지 연일 이슈가 터져나오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친 데 따른 행보로, 비판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26조원 규모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체코 법원에 의해 막판 제동이 걸림.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함.

▶정부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린 누적 대출금이 총 70조 7천억 원으로 집계.

경기 침체로 법인세 등 세금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경기 살리기 위한 재정 확보 위해 한은에 만들어둔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한 건데,정부는 정상적 재정 운영 수단이라고 강조하지만, 많은 돈을 일시에 빌리고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물가 관리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임.

▶금융당국이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갈 계획.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 100%인 1.5%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당국은 수도권에는 3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되, 지방은행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함.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KB국민, 신한, 우리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골드뱅킹 잔액은 1조 1,025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조 1천억 원을 돌파.

이는 3월 말 대비 한 달 새 760억 원이 늘어난 수치이며, 작년 동기 대비(6,101억 원) 약 1.8배 증가한 수준인데, 골드바 판매량도 1년 전보다 약 4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한국조폐공사와 한국금거래소를 비롯한 일부 은행들은 수급 불안정을 이유로 판매를 일시 중단함.

▶’저축업계 1위’ SBI저축은행이 교보생명에 매각된 데 이어, 2위 OK저축은행도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타진하며 저축은행 업계의 판도 변화가 본격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로 건전성이 악화한 저축은행들이 잠재 매물로 떠오르며, 10여 년간 유지된 ‘전국 79곳’ 체제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업계는 M&A와 구조조정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금융당국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사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자선 행사를 통해 모은 자금을 기부하겠다고 홍보한 뒤 전달하지 않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음.

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자선 바자회 형식 전시회를 연 후 모금액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음.

▶ 한국의 2022~2025년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규모가 27개 중점협력국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

캄보디아 ODA는 검찰이 4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 압수수색영장에 적시한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청탁 관련 핵심 의혹으로 부상함.

▶사학재단 '강원학원' 이사장 부부가 이사장 생일에 교사가 노래를 부르는 등 장기자랑을 해야 했고, 학교 공사에 교직원은 물론 운동부 학생까지 동원하는 등 갑질해 논란.

행정실 직원과 교수 등 20명은 이사장 부부 생일과 명절 선물을 위해 따로 상조회를 만들어 모금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짐.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발해 비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하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이 당국의 규제 강화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파악.

전문가들은 '다크패턴'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지만, 과태료가 최대 5백만 원에 그치는 등 현행 법규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제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

▶해킹 사고가 일어난 SK텔레콤이 이르면 오늘(7일)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보호 서비스 적용을 마무리할 예정.

일단 서비스에 가입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지만, 해킹 배후와 의도에 따라 파장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음.

▶서울의 한 식당과 버스정류장에서 흉기를 휘두른 알몸 상태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힘.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에서 20대 남성 A 씨가 흉기를 휘둘러 식당 주인을 폭행한 뒤, 일하던 종업원을 향해 가게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4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함.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오전 첫차부터 준법투쟁을 재개함.

앞서 노조는 사측과의 임단협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달 30일 하루, 경고성으로 준법투쟁을 실시한 바 있음,

▶6일 오후 4시 20분쯤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의 한 식당으로 6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식당 안에 있던 손님 2명이 다쳐 병원 치료 받음.

경찰은 운전 미숙 등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음.

[연예/스포츠]

▶그룹 비투비의 멤버 육성재가 새 노래 <거짓말>로 컴백.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후 느끼는 그리움을 담아낸 노래로, 육성재 특유의 섬세한 음색과 풍부한 감정 표현이 돋보이는 곡임.

[국제]

▶독일 총선에서 승리해 총리 자리를 예약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교민주연합(CDU) 대표가 의회의 총리 선출 투표에서 2차 투표 끝에 총리로 선출.독일 현대정치사상 집권당 총리 후보가 의회 1차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것은 처음.

시장 친화적인 메르츠 대표는 보수 유권자들이 극우 정당으로 눈을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시절 때보다 우경화된 방향으로 당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스콧 베선트 美國 재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 2025'에서 "미국 경제가 강하다"며 내년 2·4분기에 미 경제 성장률을 3%까지 끌어 올릴 수 있다고 자신.

베선트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미국에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차기 교황을 뽑는 추기경단 비밀회의인 콘클라베가 오늘 바티칸에서 시작.

70개국 133명의 추기경단은 최소 89표를 얻는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외부와 격리된 상태에서 매일 투표를 이어감.

[기타]

▶전국의 한 낮 최고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18도, 수원 20도, 춘천 22도, 강릉 19도, 청주 22도, 대전 22도, 전주 22도, 광주 22도, 대구 22도, 부산 19도, 제주 19도로 예보.

7일 수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며,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돼 겉옷을 준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