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전문가’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유죄 확신했나

[안택수]

‘뇌물죄 전문가’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유죄 확신했나

이배운입력 2023. 2. 23. 06:01      댓글30개

헌정사상최초 야당대표 구속시도…검찰 최대 승부수
객관적물증 ‘안갯속’…법조계 “증거 기밀유지는 원칙”
'박근혜 3자 뇌물죄' 수사한 이원석, 자신감 근거있나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과 민주당 양측의 긴장감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객관적인 물증 없이 무리한 영장청구를 감행했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뇌물죄 전문가’인 이원석 검찰총장이 빈약한 증거로 야당대표를 몰아붙이는 악수(惡手)를 둘 가능성은 작다는 반론이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최근 퇴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 영장 청구에 대해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며 “그렇지 않으면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로서도 조직의 위상을 건 최대 승부수다. 향후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 없이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것으로 판명되면 여론은 급격하게 악화하고, 이 총장은 퇴진 요구를 동반한 책임론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해 주변인 진술 외에 ‘스모킹 건’이라고 할 만한 물증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은 이 대표가 범행에 공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김만배에게서 전해 들었다’는 전언으로 증거능력이 떨어진다.

또한 김만배씨 본인은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하는 중이고, 이 대표가 사업지분 428억원을 약속받았다는 ‘범행 동기’ 부분도 영장 청구서에 적시하지 못한 채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다만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장 시절 제3자 뇌물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국내 최고 ‘뇌물죄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 총장이 역풍 위험을 무릅쓴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하고 충분한 증거 확보를 자신한 것은 무게감이 다르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박인환 변호사는 “이 총장은 직접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 3자 뇌물죄 적용 근거를 마련한 인물로, 이 대표 혐의도 본인의 전공 범위에 있는 셈”이라며 “명확한 물증도 없이 영장 청구를 승인하고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검찰이 증거를 미리 드러내면 상대 측은 그와 연관된 다른 증거들을 인멸하고 방어 논리를 구축하게 된다. 증거 기밀을 공판까지 유지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기본이자 원칙”이라며 “공판 과정에서 이 대표와 민간업자의 유착관계를 입증할 문건, 통화내역 등이 본격적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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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나의 댓글

• 돌고래24시간전

  그리 전문가라면서 왜 곽상도는 제3자뇌물죄조차 적용안했는지

• 유명진4시간전

  아 이사람이 총장이었어,,크크 난 한동훈이 총장 ,장관 겸직하는줄 알았네,,

• 헤스티아4시간전

  총선때까지 이재명 범죄자 프레임으로 만들어 국짐이 압승하려는 아니 윤석열이 패거리로 국회 장악하려는 의도지 이재명이 죄가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다.

• 푸른하늘3시간전

  증거가 있을 리가 있나. 그 정도 수사했으면 기소하고도 남을만큼 증거를 찾아냈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기소를 못 하잖아. 체포동의안 부결될 걸 알면서도 계속 구속영장 청구해서 방탄국회 프레임 씌우고 의혹만 키우는거지. 선거 때까지 계속 저럴 거다.온갖 잔머리 굴려서 있는 죄, 없는 죄 만들어내고 언론에서 떠들어대다가 소환조사 한 번 하고는 또 다른 죄목 들이대고. 유죄가 목적이 아니라 파렴치한 인간으로 낙인 찍어서 정치판에서 쫓아내는 게 검찰의 목표다. 에라 개검.

• 푸른동산4시간전

  검찰이 이렇게까지 무도하게 하는데도 꼬투리 잡히는게 없다면 설령 뇌물을 받았다더라도 이재명은 대단한 능력자임에 틀림없다. 뇌물로 엮는 짓을 하는 놈들 때문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람인데 이런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개혁은 확실할듯

• 우연에는 용기를4시간전

  뇌물죄 전문가? 근데 왜 50억 클럽은 냅두냐.

• 청춘예찬4시간전

  뇌물죄 전문가래ㅋㅋㅋ 역대 최악의 존재감 없는 핫바지 총장이겠지ㅎㅎ

• 책임과 의무4시간전

  기레기들.. 너희가 매국노다.

• 호세쿠엘보4시간전

  바지총장은 전문가고 뭐고 필요없다.. 폰동훈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거다.. 맞지?

• 구참판4시간전

  검찰총장이 계셨나~~~? 어쩌다 가끔 나오시네 업무가 없으실것인대요 그냥 쉬시지요

• 헐크4시간전

  똥 싸는 소리하지마. 재네들 목표는 총선이야. 그때까지 1심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 이걸로 흔들려는 거지.

• 스트렐러4시간전

  이재명이라는 인재를 이렇게 말려죽이는 한심한 나라…

• 동쪽4시간전

  조작전문가라는 얘기인가

• 무냉4시간전

  한가발의 딸랑이가 뇌물받는 전문가였다고?

• 한돌3시간전

  뉘신지~ 바지총장 아니신가?

• 잃어버린 자유를 찾자4시간전

  경남FC건은 뇌물죄 아니냐?

• 미르4시간전

  우리는 이재명 보유국이다. 영광으로 알자~!

• 주가조작한 콜걸4시간전

  부처 눈에는부처만 보이고, 사기꾼 눈에는 사기꾼만 보인다더니, 조작 날조의 달인인 검찰 눈에 이재명이 어떻게 보일까?

• 착하게살자3시간전

  뇌물죄 전문가가 아니고 뇌물죄 조작 전문가겠지 ㅋㅋㅋ

• cgfs3시간전

  이 분이 검찰총장이구나. 공석인줄 알았다. 전문가라서 입맛에 따라 있는 뇌물죄 무죄 주고 없는 뇌물죄 기소도 할 수 있다는 뜻인가? 야망은 전혀 없는 분인가보네 이런 시국에 대통령 부인 영장치고 나가면 야당대선후보에 여당지지까지 어느정도 확보하고 대박일텐데~~

• 날아라 병아리3시간전

  기레기들 이재명이 곽상도 처럼 50억 받았니? 기자들처럼 몇억씩 받았니? 김건희 처럼 주가조작 이용한 계좌가 있니? 정치검찰보다 악질은 기레기들이

• 달빛형광4시간전

  정작 대장동관련 뇌물죄 기소는 없다 ㅋㅋ

• 라이자몽4시간전

  너도 똑같이 되지않을까?

• guardian2분전

  개검 똥물이나 먹고 사는 기뤠기!!!

• 강철3분전

  ㅋㅋㅋ 뇌물죄 전문가?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원은 뇌물이 아닌가? ㅋㅋㅋ 아무튼 양아치 검사의 법치 탈을 쓴 사법 폭력에 강력하게 저항해야 한다!

• 꽃비12분전

  가발밑에서 딸랑 딸랑~~

• 호호아줌마24분전

  뇌물죄 전문가라고 그래서 상도 50억은 무죄냐

• 이충렬59분전

  동후니의 핫바지 꼭두각시 총장

  간교한 검사 3인방 중

• 이븐너구리2시간전

  뇌물죄 전문가?? 50억 클럽은 핫바지 방구새듯 하네 아아 니가 핫바지지

• 책을 읽읍시다2시간전

  이재명 잡아넣을 거면 지자체장들 다 잡아넣어야지ㅋㅋㅋ특히 엘시티는 보상도 도시공사가 해줬잖아

• 장군 나가신다2시간전

  50억이 무죄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