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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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동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 주요 개정내용

□ 추진배경

ㅇ최근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배터리 화재 등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한안전관리체계 마련시급

- 그러나 기존법은 제작자 책임하에 차량을 제작·판매하고 정부는 사후 점검하는 체계로 국민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기 어려운한계

⇒ 배터리 등 핵심장치는 정부가 사전에 안전성을 인증하는 新체계 도입

* 자동차관리법 개정완료(‘23.8 공포, ’25.2 시행), 하위법령 개정(‘24년)

□ 주요내용

➊ 배터리 식별번호 등록

- 전기차 안전 관리 및 배터리 산업지원을 위해 차량등록 시 배터리는 별도 등록하도록 하여 운행~폐차 시까지 이력관리 기반 마련

➋ 핵심장치 안전성 인증 도입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제도 절차 >

핵심장치 제작

⇨

인증 신청

⇨

안전성능시험

⇨

인증서 교부

⇨

안전성인증 표시·판매

⇨

적합성 검사

⇨ (부적합)

시정명령

제작자등

제작자 →국토부

성능시험 대행자

국토부 →제작자

제작자등

성능시험 대행자

국토부 →제작자

- (안전성인증) 구동축전지(배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핵심장치 등이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적합함을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인증

- (안전성능시험) 안전성 인증 시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는지 여부 등을 시험하는 안전성능시험 실시(성능시험대행자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대행)

* 거짓 또는 부정행위로 인증받거나 판매중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 규정

- (적합성검사)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한 핵심장치등의 제작공정이 인증 후에도 적합한지를 확인

* 인증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제작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