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입법 강행에 이동관·검사 탄핵까지…도 넘은 거야의 폭주

<a style="color: #0b7d76;" href="https://www.joongang.co.kr/opinion"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 사설] 입법 강행에 이동관·검사 탄핵까지…도 넘은 거야의 폭주 중앙일보 입력 2023.11.10 00:58 야, 쟁점 법안 단독통과에 방통위원장 탄핵안 보고정쟁 올인의 독주 정치 즉각 멈추고 이성 되찾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원 169명 명의로 보고했다. 이와 함께 정부·재계가 반대해 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통과시켰다. 거야의 정략적인 입법·탄핵 폭주일 뿐이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정의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경제와 노사 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위헌 논란도 제기돼 있다. 방송3법 역시 친야 성향 단체들에 방송사 사장 결정권을 주는 ‘꼼수 법안’이란 비판을 받아 왔다. 문재인 정부도 입법을 꺼렸던 이런 쟁점 법안들을 힘의 우위를 앞세워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인 것이다. ‘탄핵 폭주’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 취임 석 달도 안 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흠결이 있는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처분 등을 사유로 들지만, 이는 이 위원장 취임 전에 내려진 조치다. 장관급 공직자를 탄핵하려면 헌법과 법률의 위배 정도가 중대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내놓은 사유는 그런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게 중론이다. 친야 성향의 방송사들에 개혁의 칼날을 들이댄 이 위원장에게 ‘괘씸죄’를 적용해 밀어붙인 ‘정치적 탄핵’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위원장을 탄핵하면 후폭풍도 크다. 방통위는 정족수 미달로 식물 조직으로 전락하고, 방송사 인허가·재승인 등 주요 업무들이 올스톱된다. 방통위의 손발을 내년 총선까지 묶어 민주당 입맛에 맞는 방송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발의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위장 전입,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이유로 이정섭 검사를 탄핵의 도마에 올렸다. 사실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이 정도 문제가 헌법·법률의 중대한 위배인지 의문이다. 이 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상황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대상이 된 손준성 검사도 이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탄핵 카드를 추가로 써야 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여권도 이 위원장 탄핵의 빌미를 준 측면은 없었는지 성찰해야 한다. 방통위는 국회 몫 3인을 공석으로 놔둔 채 대통령이 지명한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방통위가 추진한 권 이사장, 김기중 MBC 이사 해임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도 뼈아픈 대목이다.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li><li>pdh2****7분 전민주당의 의회 독재부터 탄핵해야한다.이러고서야 어찌 의회민주주의를 말할수 있겠나?한심한 작자들!내년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답글 작성좋아요1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park****27분 전정부 대통령 여당 모두 탄핵하려면 제주행 여객선 하나를 고의로 가라앉히고 구조해주지 말아라.답글 작성좋아요1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momo****52분 전무소불위 대통령제하에서 개검과 기레기의 공생관계를 끊어낼 수단은 탄핵수단 밖에 없다.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3분의 2가 넘는 의석수도 아닌데 의회정치를 하는 나라에 사는 지식인으로서 그나마 이렇게라도 행정부를 견제하려는 야당의 노력을 폄하하려는건 독재를 부추키는걸로 보여서 불쾌하다.답글 작성좋아요1화나요5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kwon****1시간 전4.15 부정 선거로 무더기 당선된 가짜 國害 의원 놈들이 뒈질려고 환장을 했나?답글 작성좋아요9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kgg2****2시간 전윤석렬과.한동훈도탄핵시켜라.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9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youn****2시간 전눈에 보이는것이 없는 놈들 모임이군 !답글 작성좋아요10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hall****2시간 전헌재에서 탄핵을 부결시키면, 탄핵을 제기한 정당에게 국정을 마비시킨 죄를 물어,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을 껀마다 일정 비율(20%?) 삭감하는 법을 만들어야 양아치당 애들의 습관성 탄핵이 줄어들 듯답글 작성좋아요10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door****3시간 전차라리 호남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닌가? 더불어 독재 죄명당? 호남은 세계자유인류가 호남을 탄핵하지 않으면 안될 우려조차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park****3시간 전집권 2년이나 되어가는 윤석열이 저 붉은 무리 이재망 사기꾼 민주당 일당들에게 아직도 맥 못추는걸 보면 지난 선거때 괜히 윤석열 찍었다. 과연 고시 9수답게 우유부단하다. 마누라 손잡고 다니지 말고 제발 살신성인 나중에 감옥에 갈 각오로 붉은 무리들을 제거해달라.답글 작성좋아요3화나요5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aa11****3시간 전김동관 탄핵결의 회의 소집을 거부하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놈 부터 탄핵하여 의장직을 박탈하자!!!답글 작성좋아요4화나요7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mis0****5시간 전저 쓰레기 패거리들을 입법부에서 몰아내려면 시민들이 정신차려야 합니다. 저런 폭주가 가능하도록 만든게 결국 시민들. 후진국.답글 작성답글 1좋아요13화나요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alsa****5시간 전중앙일보, 너희가 명색이 언론기관이라면, 이동관이 벌이는 무모한 작태가 언론 자유를 얼마나 심대하게 탄압하는지를 알 것이다—-너희들 동업자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이동관의 행태에 대하여는 단 한 줄의 비판도 하지 않고, 야댱 탓만 하는 너희들이 과연 언론인의 탈을 쓴 놈들이냐? 천벌을 받을 놈들아.!답글 작성좋아요3화나요1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cchs****7시간 전너희 중앙은 이미 사설로서의 가치를 잃었어. 일방적인 용산 및 검새들의 찌라시정도.동아의 발꿈치 정도라도 따라가라. 오쩌다 중앙이 이지경이 됐나.답글 작성좋아요3화나요1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limb****7시간 전윤석렬 정권은 정권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의 대표를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 국회를 개무시 하거나 야당 탄압에 만 관심이 있었다... 야당 당수를 제거하기 위해 사냥개 검찰을 동원하여 압색 370여회를 실시 하였고... 언론을 탄압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보도 만 내보내게 하였고 또 그러한 역할을 조중동이 열심히 잘 하고 있다... 국민이 다수당으로 표를 몰아준 야당은 그 역할에 맞는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뭐가 도가 넘었고 폭주라는 것인가...? 언론이 썩어도 너무 썩었다... 특정세력의 사냥개가 되어 미쳐 날뛰는 몇마리 검새들은 확실하게 탄핵할 필요가 있으며 MB시절 언론탄압에 매진했던 이동관이도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언론이란 것이... 제 입에 머즐을 씌우려는 자를 야당이 탄핵하려는 데 거야의 폭주란다.... 이런 정신나간 자가 사설을 쓰고 있으니... 사회의 Watch Dog이 되어야 할 언론이... 도둑보고 꼬리를 친다면 보신탕 집에 보내야 한다.답글 작성답글 1좋아요3화나요1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