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법사위 09081017 중선이

[HyunKy]

10차례 회의 말폭탄 1564발

국회 회의록 발언 공격성 분석

대통령 부부 겨냥 '살인자' 비난

올 7.8월 20~22대 중 최악 설전

야당 되면 막말 수위.빈도 높여

한때 진중한 중진들의 장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는 이제 ''막말 싸움터'와 동의어가 됐다.

대통령 부부를 행해 '살인자'라고 했는가 하면 '빌런(villain.악당)' '꼬봉'까지 등장했다.

상상 그 이상의 공격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SUNDAY는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와 20.21대 국회 전체와 지난 8월 28일까지

22대 국회의 법사위 회의록 발언을 전수조사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의원들의 공격성 정도를 심층 분석했다.

구글의 자연어 이해(NLU) 모델인 '엘렉트라(ELECTRA)'를 한국어 악성 텍스트로 미세조정한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했다.

해당 모델은 일상언어에 3~3.5의 점수를 부여하고 5점이 넘어가면 공격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원색적 비방이나 욕설의 경우 7~9점 사이다.

분기별로 분석했을 떄 올 3분기에 해당하는 7.8월엔 공격성 점수가 5.26점으로 20~22대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바로 ;살인자' 발언이 있던 시기다.

지난달 14일 '검사(딤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 간부의 사망과

김건희여사 사건을 연결하며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것이다' 살인자다'라고 소리친 시건이다.

이전 분기별 최고치는 20대 국회에선 2019년 4분기로 5.05점이었고 21대국회에선 2022년 1분기로 5.15점이었다.

전자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불렀던, 조국 법무장관 거취를 둘러싸고 광화문과 서초동에 대규모 집회가 열리곤 하던 떄였다.

후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아전투구를 하던  때였다.

법사위가 '최전방' 중 하나였던 셈이다.

정당별로 보면 야당의 공격성이 높은 추이를 보였다.

실제 국민의힘의 경우 여당이건 2016년 1분기 공격성 점수는 4,2점에 불과했다.

이후 탄핵 국면과 문재인 정부 시기엔 5점을 넘나들었다.

특히 2021년 2분기엔 5.86점으로 조사 기간 중 최고를기록했다.

당시 조국 사태 여파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김오수 전 법무차관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갈등이 최고조로 증폭된 상태였다.

파행도 잦았다.

이 무렵 전체회의가 열렸을 때 장제원.전주헤.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한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사회권을 넘겨받아 일방 표결을 결정한 백혜련 민주당 간사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 외쳤다.                               원동욱 기자

국민의힘, 여당 됐어도 거칠고...민주당 막말(22대) 포화는 여당  네배 1249번

일상어 3~3.5, 법사위 회의록 4 이상

대체로 야당의 공격성 높은 추이

올 7.8월엔 여도 야도 5점대 치솟아

국민의힘 5.67점, 민주당 5.24점

'살인자' 발언, 장내 소란으로 빠져

실제 민주당 공격성 더 높을 수도 

'협력 여지 좁혀 심의적 기능 저해

정치권 진지한 고민과 성찰 필요'

장제원 의원은 '또 두드릴 것 아니냐.

이 자리(위원장석)에  자격 없다'고 했고, 같은 당 김도읍의원은 '양심도 없고 염치도 앖고!'라고 공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여당이 된 2022년 2분기 이후엔 공격성 점수가 대부분 4점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수적 열세에 놓인 22대 국회에선 공격성 점수가 5점대로 올라섰다.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의 성예진 전임연구원은 '2018년 말부터 2022년 중순까지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언어적 공격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그들이 야당이자 소수당으로서 여당의 강력한 정책 추진을저지하기 의한 필연적 대응으로

해석된다'며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논쟁적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야당은 여당의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더욱 극단적인 언어를 전략적으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해석헸다.

이어 '최근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언어 공격성도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이는 이미 누적된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정청래 의사진행 발언도 포함돼 평균 '희석' 

민주당의 경우 야당이던 2016년 분기엔 5.5점이었지만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엔 대부분 4점대로 머물렀다.

공격성 점수가 가장 낮았던 건 2021년 1분기로 4.46점이었다.

성 추문으로 오거돈 부산시장이 사퇴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하면서 민주당이 수세에 몰렸던 시기다.

민주당도 다시 야당이 된 2022년 2분기 이후 재차 공격성이 올라가고 있다.

다만 올 7.8월의 공격성 점수는 5.24점으로 국민의힘(5.67점)보다 낮다.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데다 (18명 중 10명),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위원장의단순 의사 진행 발언까지 포함해

평균을 내는 방식이어서다.

성 전임연구원은 '위원장과 같이 발언량이 많은 경우 모델은 모든 발언의 평균적 감정을 계산하거나 발언의 강도를 분산시켜

평가하기도  한다'며 '다만 22대는 다른 대와 비교해 포함된 기간이 확연히 짧기 떄문에, 20대와 21대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회의록엗으재되지 않은 발언이라 공격성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전현희 의원이 살인자 발언이 드예로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감건희 윤석열 이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발언은 회의록엔 '장내소란'으로만 기록됐다.

이어진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여사를 저렇게 보호하고 딸랑딸랑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등의

조롱도 기재되지 않았다.

민주당의 공격성이 과소 평가됐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비해 '끼어들지마세요'(정청래 위원장), '목소리 크다고 계속 혼자만 떠들어'(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이게 무슨 기본권이야? 

아무 말이나 막 해요?'(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제일 떠드는 사람이 서영교 위원님이에요.

조용히 좀 하세요'(고가규택 국민의힘 의원), '초선 의원 종요힣 하세요!창피한 줄 알아야지'(서영교 의원) 등은 기록됐고

공격성이 높게 나왔다.

공격성 발언 총량을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이 느는 추세다.

20대 국회에선 국민의힘에서 나온 공격성 발언이 2만207건이었는데, 민주당은 1만1964건이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선 역전됐다.

국민의힘에선 1만7881건이었고, 민주당에선 1만8539건이었다.

국민의힘의 공격성 점수가 5점대, 민주당은 4점대였는데 그랬다.

22대에선 그 차이가 더 벌어졌다.

사실상 민주당의 단독 개원에 항의해 국민의힘이 늦게 복귀한 걸 감안하더라도 7~8월에 국민의힘이 315차례 공격적 발언을

할 때 민주당은 4배가량인 1249차례를 했다.

모두 10차례의 회의가 있었다는 걸 감안하면 매회의 떄마다 회의록 기록에 기록된 것만 해도 1564차례의 공격성 발언이

있었다는 얘기다.

개별 회의 중에선 지난달 14일 청문회가 단연 두드러졌다.

5.5점의 공격성 점수를 기록했는데, 20~22대 회의 중 최고 공격성을 가진 회의였다.

해당 청문회에서만 공격성을 띄는 발언이 506차례 나왔으며, 의원들끼리 서로 '조용히 하라' 발언을 33차례 해

이 또한 역대 최다 횟수였다.

이전 최고 횟수는 2019년 12월 30일 있었던 추미애 전 장관 인사청문회의 14차례였고 20~22대 회의 당 평균

조용히 하란 발언은 0.5차례였다.

공격성 높은 발언을 하는 의원들도 특정 됐다.

민주당에서는 최강욱.김종민.민향배 의원이 각가 높은 5.8~5.9점 대의 공격성 점수를 얻었고,

국민의 힘에서는 장제원.김진태.권성동 의원이 각각 5.9~6.1점이었다.

이중에는 '채널A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인 최강욱 의원과 당시 법무부장관이 한동훈 대표가정면 충돌해 논란이 됐던 2022년 8월 22일 법사위 포함됐다.

최강욱 의원이 '뻔히 아는 내용은 인정하고 가라'고 하자 한 장광은 '말씀을 하세요. 그냐'이라며 맞받아쳤고,

이에 최의원이 '그따위 태도를 하면...'이라며 자세를 문제 삼자 한 장관도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며 맞섰다.

그외에도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동료 의원이라는 것이 정말 수치스럽다'(김진태 의원), '무법자야 뭐야, 이거(김종민 의원) 등의

발언들이 6점 이상의 높은 공격성 점수들을 얻었다.

의원들의 선수별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격성은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의 경우 초선 의원이 공격적이었다면 민주당은 초선보단 재선이, 제선보단 3선이 더 공격작 언어를 사용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의 평균 공격성은 4.9점대로 4점 이상(5.1점)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고,

민주당의 경우 재선 의원 평균이 4.7점, 3선 의원 평균이 4.8점으로 5선 이상(5.3점)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다.

4선이 넘어가는 경우 양당 모두 평균 공격성이 5점 이상으로 매우 높게 올라갔다.

성예진 전문연구원은 '선수가 낮은 의원들은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다선 의원의 경우 지도부의 역할 수행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고자 공격 발언 점수가 높아졌을 수 있다'며 '다만 5,6선 의원들의 수가 나머지 의원들 수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는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초선, 민주당은 재선.3선 더 공격적

전문가들은 법사위의 막말 논란과 파해이 유권자들의 피로도와 정치 무관심을 증가시키고 정작 필요한 정책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성예진 전임연구원은 '정치적 담론에서 공격적인 언어는 단순한 개인의 대립을 넘어서, 정책 결정 고정에서

협력의 여지를 좁히고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심의적 기능을 저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당 간경쟁과 권력다툼,

그리고 각자의 정치적이익을 둘러싼 이해관계 속에서 갈등을 극복하고 협력의 문화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대학의 글로벌융합콘텐츠연구소 이종명 선임연구원은 '극회방송 및 정치 보도를 통해 가장 빈번하게 주목받는 곳이

바로 법사위이고 미디어회된 정치 발언, 정쟁 중심의 위원회 갈등과 파행 등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게 된다'며

'정치 고관여층에서는 극단적이고 갈등을 부추기기에 열광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유튜브 등 전통작 미디어와는 다른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맥락과 맞물려 있다'고 했다.

이어 '영국의 '조사위원회(inquiry)'와 같이 저널리즘적 검증 전문가 집단 등으로 이루어진 신뢰성 있는 기구를 신설해

바람직한 정치 담론 실천을 검증하고 쳥가해야 한다'고 했다.

영국의 경우 논란이 있는 사안의 경우 정쟁을 벌이다가도 공공조사위를 구성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만한 해법을 끌어내곤 한다.

코로나19 대처부터 잉글랜드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력 사건, 경차르이 위장 사찰 의혹 등이 글허다.                    원동욱 기자

'문장 속 감정 .맥락 분석해 공격.비판.감정적 발언 탐지'

구글 '자연어 이해' 엘렉트라 사용

감정 강도 , 언어패턴 정확히 포착

은유적 표현 놓쳐 과소.과대평가도 

'자연어 이해(NLU)'는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기술로, 사람이 수천 페이지의 글을 일일이 읽는 대신

이를 신속하게 분석해 언어적 대립이나 공격적 발언의 경향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 회의록 연구에서는 방대한 20~22대 국회 법사위회의록을 분석하기 위해 구글 러서치팀의 NLU인 

엘렉트라(ELECTRA) 모델을 사용했다.

이 모델은 한국어 댓글과 리뷰에서 추출한 악성 텍스트를 추가로 학습하여 공격적 발언을 감지해

그 강도를 수치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텍스트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 감정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발언의 카테고리를 분류해  공격성의 정도를 점수화한다.

특히 이 모델은 정치적 대화가 자주 등장하는 인터넷 댓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상임위 회의록과 같은

정치적 텍스트 공격성을 분석하는데 적합하다.

이 모델은 문장 속 감정과 맥락을 분석하여 공격적 .비판적.감정적 발언을 탐지해 낸다.

다만, 감정에 중점을 두는 특성 때문에 공식적이거나 은유적인 표현을 정확하게 감지하지 못할 떄가 있다.

예를 들어 욕설이나 직접적인 공격성 표현이 없는 경우에는 정치적 발언과 복잡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공격성을 과대 또는 과소평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은 감정의 강도를 일관되게 측정하여 정치적 대화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패털을상당히 정확하게

포착하는고 이를 수치화된 결과로 제공하여 객관적인 분석을 돕는다.

따라서 엘렉트라 모델은 신뢰할 만한 도구이지만, 위의 한계를 고려하여 정치적 맥락을 고려한 분석자의 해석을 추가함으로써

분석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성예진 전임연구원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법안 처리 무관심, 강성 지지층 점수 딸 생각만' 

20대 국회 법사위원 금태섭 전 의원

1당 의장, 2당 법사위원장이 관행

표결 않은 법사위 전통도 다 깨져'

공개석상 심한 말, 지도부 안 말려

민주당 탓 크나 결국 여권이 풀어야

국회 법제사법위가 상원으로 불리기도 한다.

법률안 제.개정의 마지막 게이트키퍼란 위상 때문인데 격도 있었다.

충돌이 없었던 건 아니나 일시적이었다.

지금은 상시적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격해졌다.

관연 무엇이 법사위를 이렇게 바꿔 놓았는지,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이었던 금태섭 전 의원을 찾았다.

검찰 출신의 그는 이번 '법사위 공격성 연구' 대상 82명 중 가장 덜 공격적인 의원 중 한 명이었다.

3일 서울 한남동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이렇게 된 데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결국 풀어야 하는 건 대통령과 여당'이라고 정리했다.

정청래, 국회 아닌 민주당 법사위원장

-지금의 법사위는 상상 이상이다.

'구조적인 문제다.

다들 우리 정치의나쁜 점을 볼 텐데, 드물게 좋은 전통이나 고나행도 생긴다.

대표적인게 법사위 운영이었다.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더면 2당이에 법사위위원장을 주는 거다.

더 중요한 건 (법사위에선)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거다.

18대 국회를 보면 민주당이 가지고 있어서, 또 표결하지 않으니 (여당이) 민주당이 한 석 차이로 1당이 돼

정세균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고,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됐다.

그떄도 표결을 안 해서 합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오늘 싸우더라도 내일 또 봐야 하니 발언도 자체적으로 정화되는 게 있었다.

-이젠 아니다.

'21대 국회에서 결정적으로 깨졌다.

(민주당이) 표결을 시작하니 돌이킬 수 없게 됐다.

국회에선 다수결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문제가 더 확대된 거다.

지금은 공개석상에서 심한 말을 할수록 강성 지지층에 점수를 따고, 지도부가 이를 말릴 생각도 없다.

이런 게 쌓여 지금 법사위의 모습이 나온 거다'

최근 전현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해 '살인자'란 표현을 써 논란을 불렀다.

'그런 전 의원이 최고위원이 되지 않았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을 살인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정치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말이 되나.

정치가 그런 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선 지도부에서 견제를 해줘야 한다.

21대 국회 때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GSGS'(김 의원은 '개XX'란 의미를 아니라고 해명했다)라고 했을 떄

당도, 국회 차원의 징계도 없이 넘어가 계속 그런 발언이 나온다고 본다.

사실 민주당도 뭔가 (입법으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전현희 의원의 발언이 나왔을 때 어떤 제스처를 취했을 거다.

그게 안 되니 법안이 합의처리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법안이 합의처리 자체가 관심이 없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

-조사해보니 선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거로 나온다.

'20대 국회에선 그리 심하지 않았는데, 그때도 강경한 의원들이 나에게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결국 승승장구한 건 그쪽이다.

'협상해야 한다'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양쪽에서 어려운 길을 겪고 있다.

그런 거에 정치인들이 가장 민감하니, 그리될 수밖에 없다'

-혐오의 언어도 다반사다.

'팩트가 틀렸거나 지나치게 강격한 어주를 쓰면 책임이 따랐다.

지금은 일단 세계 질러놓아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예상했던 효과가 안 나오거나 부작용이 생겨도 여기에 대해

묻는 절차 자체가없다.'

윤대통령, 특검법 같은 건 양보로 가야

-법사위원장 영향도 있을까.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이라기보다 민주당 법사위원장이다'

-어떻게 정상화할까.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의 관행을 꺤 잘못이나 책임을 따진다면 민주당이 훨씬 큰데,

그러나 정국에서 최종적인 책임은 항상 집권당에 있는 만큼 여당과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

사실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키는 법안들은 거부권을 행사할만한 게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가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국민에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양보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

예를 들다면 특검법 같은 거다.'

-윤 대통령이 그럴 기미가 없다.

'죄송한 얘기지만 민주당이 정말 강성 공격수라고 할 인물을 법사위원장에 앉히고 가장 말이 거칠고 배려심이 별로 없는

분들을 법사위원에 배치할 수 있는 게 결국 대통령 지지가 낮기 떄문이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