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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는해/뜨는해@ 원문보기 글쓴이: 직지인심
[특별인터뷰]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 |||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 침해는 역사의 죄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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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아 기자 aksiwjd@epochtime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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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기 매매 원정 이식 위험성 호소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지난 4월 28일 중국 불법원정 장기이식을 막기 위해 장기 이식자의 수술 경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 생명의 가치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지구촌에서 발생되는 인권침해 및 반인륜적인 형태의 범죄에 반대하는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인류가 직면한 고통에 대해 정의의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재완 의원과 가진 일문일답 내용이다. - 장기 이식을 위한 중국으로의 불법 원정과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관련 법안 내용을 소개한다면 “대한장기이식학회 조사에 따르면 중국 원정 장기이식자의 절반 정도가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시달리며 사망자도 많다고 한다. 이 법안은 장기를 이식한 후에 사후 투명성을 위해서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매 6개월 마다,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매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관련 경과를 보고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장기의 수요와 공급의 괴리로 파생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현재 인터넷의 불법사이트를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장기가 매매되고 있는데 중국 장기 매매 원정 이식의 위험성을 알려 수요를 줄이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관련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 -불법 장기 매매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있다면 밝혀 달라 "대한장기이식학회에서 중국 원정 장기이식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수술 합병증 32%, 면역 거부 14.4%, 사망 3%, 살아있는 이로부터 장기를 제공받은 경우 5%이다. 특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장기제공자가 31%여서 충격적이다. 중국에서 받는 장기 이식이 어떤 절차에 의해 이뤄지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환자들이 감염성 질병에 오염되거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2006년 4월 현재,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에 중국 원정 장기 이식 수술에 관한 전문 카페가 19개, 1800건의 광고가 있으며, 회원수도 1778명에 달하며, 조회수는 60,000건에 이르고 있다. 중국의 장기이식 병원의 시설 및 수술경비 등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데도 관계 당국이 너무 소홀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많다. “중국에서의 장기이식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투명한 절차와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중국에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떳떳한 정부의 태도다. 중국과는 경제, 문화, 외교적으로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북한수용소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한 ‘요덕 스토리’에 대해서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무마하고 덮어두려는 맥락과 같은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상황인식과 방침에 차이가 있더라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에 침묵한다는 것은 역사의 죄악이다. 확실히 추론할 수 있는 야만적이고 이미 국제화된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옳은 것이며 정부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중국에서 나오는 장기는 파룬궁 수련생의 것”
-외신 보도에 의하면 중국에서 나오는 장기들이 대부분 강제수용소와 노동교양소에 감금된 사람의 것이며 이들의 장기를 무단으로 유출해 팔아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그렇다. 해외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많은 장기들은 중국의 강제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는 파룬궁 수련생의 것이다. 양심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반인간적인 범죄 행위이며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미국 상하 양원 의원 81명은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살아있는 채로 적출하는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 촉구를 요구하기 위해 연대 서명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직접적인 장기 수요자가 있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중국 원정 장기 이식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우선 중국 원정 장기이식이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고 무모하기에 국민에게 이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 외교적 곤경이 우려되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중국 장기 이식의 실태를 조사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난 3월 30일 유엔인권위원회는 현재 중국사회에서 혹형을 남용하는 현상을 지적하며 쑤자툰 강제수용소 장기적출 내막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각 정당의 국회의원과 벨기에 국회의원은 생체 장기 적출 및 매매사건에 대한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요청한 바 있으며, 4월 26일 미국 의원 81명이 중국에서의 생체 장기 적출에 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연대 서명을 했다. 또 지난 달 10일과 18일에는 유럽의회 각 국 대표 11명 위원이 중국 노교소의 전면 개방을 촉구하고 파룬궁 수련생 장기 적출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으며, 미 캘리포니아 유니온시는 중국 노교소의 야만적 행위에 대한 전면조사를 요구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는 중공의 파룬궁 수련생 생체 장기 적출 사건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나 국회의원에게 생체 장기 적출 사건에 대해 진상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알리기 위해서 캠페인 형태로 전시회, 강연회, 가두서명을 포함한 다양한 운동 등을 당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당의 국제위원장과 논의하고 원내대표에게 건의해서 미국 의회와 같은 조사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거나 책임자를 처벌하는 촉구 결의안, 또는 당론으로 채택, 가능한 방법을 모두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은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자유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므로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은
첫째, 맑고 깨끗하고 밝게 활동하는 것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성을 강조하고 싶다. 부패와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 방임하지 않고 투명성을 증진시키며,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방향이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 둘째, 정부의 규제와 역할, 간섭이 높아지면 획일화되고 사회의 억압적인 요소가 증대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민간, 개인의 자율권 보장을 증대하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다양한 사회에 대한 해법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행정부가 비대하면 정부를 독점하게 된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세 개의 축이 균형과 견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문화적으로 존경받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 생존권과 기초적인 인권, 국민 보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김경아 기자 ■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