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SYq/8947b3112bfdbed7c162e730241dcef801659fe4"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SYq/8947b3112bfdbed7c162e730241dcef801659fe4" data-origin-width="1721" data-origin-height="397"></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SYq/c495029937b571b73000dc331046a4d0f58e7f3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SYq/c495029937b571b73000dc331046a4d0f58e7f3e" data-origin-width="1872" data-origin-height="3102"></div><p>Q1. 판례 [1]에서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에 사용사업주가 정한 정년이 지난 경우,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고 나와있는데요.</p><p>판례 원문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근로자 지위가 소멸된 경우에는 구제명령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는 최근 판례가 나와서 질문드립니다!</p><p>(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임금상당액 지급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으니까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맞는 말 같긴한데, 판례 원문은 구제명령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하는데, 교재에는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서요..)</p><p><span style="color: #006dd7; background-color: #ffffff;"><b>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가 해고 이외의 징계나 그 밖의 징벌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span></p><p> </p><p>Q2. [2]에 나와있는 판례는 판례 제목에 써있는 자동차 제조업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파견관계 성립 여부와 관련이 있는 판례가 맞나요?(크레인 운전을 하고 코일을 운반한다고 나와있어서요)</p><p>그리고 해당 판례가 [1]의 판례와 연결이 되는 판례일까요?!</p><p> </p><p>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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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같은 판례 질문있어서 대댓 드립니다! 해당 판례가 파견, 도급 구별 쪽에 배치되어있는데 (서브 417) 소송계속중 정년 도래 시 근로자 지위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거랑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파견에 해당은 할지라도 지위 확인할 이익은 없다는 건가요? ㅠ
첫댓글 1. 지금 보니까 판례번호가 틀렸네요. 편집과정에서 뭔가 엉켰나봐요.
사건번호 : 대법 2021다221638, 선고일자 : 2022-07-28
이게 맞습니다.
2. 제철소 사건입니다.
노무사님 같은 판례 질문있어서 대댓 드립니다!
해당 판례가 파견, 도급 구별 쪽에 배치되어있는데 (서브 417)
소송계속중 정년 도래 시 근로자 지위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거랑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파견에 해당은 할지라도 지위 확인할 이익은 없다는 건가요? ㅠ
@몽몽 네넵. 파견은 맞는데 정년이 지났으니 소의 이익이 없다는거지요~ 물론 의무발생시점부터 정년시점까지의 임금상당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테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