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원전 멈출 이유없어' 탈원전 출구 찾는 민주당 10161019 한경

[HyunKy]

'재보선 '영광서 전향적 입장 

실용주의 이미지 굳히기 전략

문재인 정부 시절 급진적으로 추진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

매년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군 민주당 의원의 탈원전 주장이 올해 눈에 띄게 줄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유세에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한빛 1.2호기를 두고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가동 중인 원전을 막을 이유가 없다'며 본격적인 노선변경을 시사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부분 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은 탈원전 도입 주장을 펼치지 않았다.

오히려 친명(친이재명)계인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급격한 탈원전보다 신재생에너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에너지믹스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시절 친문(친문재인)계 스피커인 김종민 무소속 의원도 '탈원전은 원전보다 더 값싸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나와야 의미가 있지, 당장은 도입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고 했다.

지난 10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에서도 야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의원은 탈원전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야당 의원은 대체로 체코 원전 수출 관련 의문점을 제기하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였다'며

'민주당이 재차 탈원전 드라이브를 걸까 봐 노심초사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민주당이 탈원전 기조에서 탈출구를 모색하는것은 당장 영광군수 재선을 의식한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차기 대선을 위해

실용주의 이미지를 굳히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영광군 유세에서 '민주당이 내년부터 가동 기한이 끝나는 원전 문을 닫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민주당은 원리주의 당이 아니라 실용주의 정당'이라고 말했다.                   배성수/정상원 기자

문 정부와 거리두는 야...국감서 '탈원전 주장' 쏙 들어갔다

민주당, 완강했던 탈원전 기조 '급선회'

재.보궐선거 지선.대선 대비 위해

실용주의 노선으로 문과 차별화

작년 '한빛원전 수명 연장 안돼'

영광 선거 앞두고 '융통성 필요'

이.불 등 유럽, 원전 유턴도 영향

'신재생으론 AI 전력 감당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완강하던 탈원전 기조에서 급선회하는 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고집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는

현실적 인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선 '실용주의 노선'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원전 없이 신재생에너지만 활용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고집하다가 인공지능(AI) 시대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민주당에 책임론이 쑫아지는 상황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문정부와 실용주의 '차별화'

민주당은 지난해 6월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 연장은 절대 안 된다'는 취지의 논평을 냈다.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이 각각 2025년, 2026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한빛원전 1.2호기의 10년 수명 연장을 추진하자

이를 강력히 반대한 것이다.

이랬던 민주당의 입장을 1년 4개월 만에 바꾼 건 이 대표다.

그는 지난 11일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유세에서 한빛원전 1.2호기를 두고 '안전성이 확보되고 주민이 동의한다면

충분히 융통성 있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치는 가치와 이념을 추구하지만 현실에 기반해서 해야 한다.

국민의 삶도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가 탈원전 노선 변경을 추진하는 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는 게 당내  평가다.

특히 자신이 강조하는 실용주의 노선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당대표 후보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문재인 정부 대표 정책이던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실행 유예 필요성을 처음 언급한 것도 이 대표다.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주철현 최고위원은 12일 영광 주민들과 만나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가 주장해 온 것'이라며

'이 대표는 무조건 가동 중인 원전을 셧다운시키거나, 안전성이 담보되는 원전 재가동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도 탈원전에 유연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연주 최고위원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전제로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에너지는 원리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문제인 만큼 탈원전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세계에서 첨단 산업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업들이 공급망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새로운 에너지믹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당론은 탈원전이지만 개인적으로 원전에 중립 입장'이라며

'소형모듈원전(SMR)산업 지원 법안 발의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RE100만으론 첨단산업 전력공급 불가'

2011년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세계에 불던 탈원전 바람이 급격히 잦아들고 있다는 점도 민주당엔 고민거리다.

올 들어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불리던 스위스는 물론 이탈리아 프랑스 등 탈원전에 앞장서던 유럽 국가가 즐줄이

원전으로 유턴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도 원전 확대에 힘쓰고 있다.

여기엔 AI등 첨단산업 발전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전력 수요를 RE100만으로 충당하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원자력이 세계적 추세로 다시 자리잡으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50년 세계 원자력발전 용량이 2.5배까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탈원전 논의는 이념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한국 전력 적자와 불안정 등 탈원전으로 예견된 문제가 현실화했고, 경제성이나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다시 원자력으로 돌아와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상원/배성수 기자

고준위방폐법도 여야 논의 '급물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의 기존 방침인 탈원전 노선 변경을 시사하면서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방폐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린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국정감사를 마치는 오는 11월 소위원회를 열어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5일 민주당 소속 김원이 산업통상지원특허소위원장은 통화에서 '고준위 방폐장법을 처리하는 방식을 논의한 결과

(여야 간) 큰 차이 없었다'며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 때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국감 이후 고준위방폐장법 논의를 본격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연료로 쓰인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특별법이다.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2030년 폐기물 저장시설이 포화해 원전 가동이 차례로 중단된다.

21대 국회에서 저장시설이 포화해 원전 가동이 차례로 중단된다.

21대 국회에서 저장시설 용량을 '운영 중인 원자로의 설계 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예상되는 양'으로 제한해

처리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지만,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불발됐다.                정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