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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8-23 14:16수정 2024-08-23 15:11
카카오 인증서 발급 후 finf.or.kr에서 서명
"美, 서울 지키기 위해 워싱턴 희생할 수 있나"
"동맹 유지하며 독자 핵무장 추진 길 열어야"
▲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국방포럼·서울안보포럼 등 24개 안보단체총연합이 지난 15일 광복절을 맞아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벌인 데 이어 22일 밤 11시 온라인 서명운동을 개시했다.온라인 서명은 'Freedom is Not Free'(https://finf.or.kr) 사이트에서 참여할 수 있다. ⓒFreedom is Not Free 사이트 캡처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국방포럼·서울안보포럼 등 24개 안보단체총연합이 지난 15일 광복절을 맞아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벌인 데 이어 22일 오후 11시 온라인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온라인 서명은 'Freedom is Not Free'(https://finf.or.kr) 사이트에서 참여할 수 있다. 서명을 위해서는 카카오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카카오 인증서는 발급 안내(https://story.kakaopay.com/09-kakaopay-certificate/)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총연합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독자적인 핵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은 노골적으로 적화통일 야욕을 천명하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참화는 반드시 막아야 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북한의 핵 위협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결집해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서명이 힘이 되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 거듭 호소했다.
▲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과 '국방포럼', '서울안보포럼' 등 24개 안보단체의 총연합인 '대한민국 안보단체 총연합'이 '핵무장 천만인 국민서명운동 범국민공동추진본부'(상임고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를 구성하고 광복절인 전날 서울 광화문에서 범국민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대한민국안보단체총연합 제공
서명운동의 발기인인 김근태 대수장·국방포럼 상임대표(예비역 육군 대장)는 서명운동 현장에서 뉴데일리와 만나 "우리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면 안 된다. 한미동맹을 신뢰하지만, 미국의 확장억제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며 "북한은 굶어 죽어가면서도 핵무장을 했는데, 선진국인 한국이 경제 제재를 미리 걱정하면서 핵무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상임대표는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 핵무장을 추진하는 '프랑스 모델'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냉전 당시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1961년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에게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미국이 확실한 답을 주지 않자 드골 대통령은 핵무장을 추진했다.
김 상임대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외교 조치이자 정치적 선언일 뿐"이라며 "외교는 평화를 뒷받침하지 못한다. 국방은 힘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이제 미국에 질문을 던질 때가 됐다. '미국은 서울을 지키기 위해 워싱턴을 희생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각국은 표면적으로는 신의를 바탕으로 한 외교를 말하지만, 사실은 약육강식"이라는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의 명언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네빌 체임벌린 총리가 히틀러를 신뢰해 1938년 '뮌헨 협정' 체결을 이끌었지만 히틀러가 그 이듬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사례, 미국이 남·북 베트남과 1973년 파리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2년 뒤 북베트남이 베트남을 적화통일한 사례에 주목했다.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과 북한이 핵 군축 협상을 하는 것이다. 북한은 핵을 현 상태에서 동결하는 대가로 제재를 해제시키는 '단계별 비핵화'를 요구할 것"이라며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인데 김정은 일가는 북한을 영구집권하고 있다. 과연 단계별 비핵화가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대의 핵무장국에 둘러싸인 한국은 핵무장을 해야만 '핵 균형', 즉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한국이 실제 핵무장을 하기까지 꽤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라며 "우리는 핵무장 역량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갖춰 나가되,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미국이 판단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김민석 서울안보포럼 이사장은 서명운동 현장에서 뉴데일리와 만나 "실질적인 경제 제재 문제도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겁을 먹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는 평가가 많다"며 "한국은 국제적인 주요 공급망에서 상당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에 한국을 쉽게 제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옛날처럼 외톨이가 아니다. 이미 반도체라는 중요한 중간재 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을 제재하면 국제경제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미국과의 관계다.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유지돼야 하고 미국의 협조 또는 묵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핵무장 천만인 국민서명운동에 참여한 단체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국방포럼 ▲서울안보포럼 ▲자유총연맹 ▲전군연합구국동지회 ▲육사 총구국동지회 ▲해사 총구국동지회 ▲3사 총구국동지회 ▲기행병과 구국동지회 ▲대령연합회 ▲대한민국 예비역장교연합회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고교연합 ▲대한민국 제대군인자유노동조합 ▲용산지킴이 ▲한국NGO연합 ▲자유정의시민연합 ▲국민노동조합 ▲국민건설산업노동조합 ▲제주 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대한민국역사지킴이 ▲지구촌 행복발전소 등 24개다.
▲ '핵무장 천만인 국민서명운동'의 온라인 서명 사이트로 연결되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온라인 서명 사이트로 연결된다. ⓒ대한민국안보단체총연합 제공
조문정 기자
출처 24개 안보단체, '핵무장 1000만 국민서명운동' 온라인 서명 개시 | Save Internet 뉴데일리 (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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