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는 1년 6개월, 홍정욱전의원 딸은 집행유예, 정경심은 4년?

손정우는 1년 6개월, 홍정욱전의원 딸은 집행유예, 정경심은 4년?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아동 성착취 동영상 싸이트를 운용하면서 전세계에서 37만 달러우리 돈 약 4억여원의 암호화폐를 벌어들였다.이와 관련한 우리 한국 법원의 처벌은 고작 1년 6개월이었다. 홍정욱 전신한국당의원의 큰 딸 홍모씨가여러 종류의 마약을 소지한 채 긴급체포되어서속보로 보도될 만큼 크게 논란.2019. 9월 27일, 인천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엑스레이 검사에서 여러 마약 적발, 특히나 논란이 된 부분은미국에서도 1급 지정 약물로 지정된 LSD9월 30일, 법원에서 만 18세의 미성년자라는 점을 들어서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구체적으로는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며,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이 작용2020. 6. 26, 홍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보호관찰과 17만8500원의 추징금 명령도 1심 그대로 유지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음주운전 2019년 9월 7일, 경찰 수사는 20일 동안 있었고,피의자 장용준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한 상황.하지만 검찰은 3개월 넘도록 기소를 하지 않했고,형사소송법 제257조를 보면 검사가 고소 고발에 의해 접수 된 사건은접수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 내용을 정리해보면,현장에서 장씨는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집으로 돌아감.하지만 제3의 인물인 김모(28)씨가 운전자라고 나와 경찰 조사 받음장씨는 그로부터 1~2시간이 흐른 뒤 어머니, 변호인과 함께경찰서를 찾아 음주 사고를 자백1월에 1차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지난 5월 7일 열린 결신 공판에서 검찰은 노엘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법원은 노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황교안, 김성태 자녀들, 홍문종 측근들 관련 KT 특혜채용비리 문제들하지만 의혹만 무성하게 남발하고 법원과 검찰이 어떻게 넘기고 말았는가? 정경심교수 1차 공판 결과 내용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그만큼 검찰이 이 가족을 난도질해서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알 것이다.다만 검찰과 법원 재판부가 얼마나 잘못 되었는지처음부터 조국 전장관과 가족을 죽이기로 작정되어 있었다는 것,중요한 사실은 검찰과 재판부의 1차 공판 결과에서권력형 비리가 전혀 없다는 점사모펀드 건, 조범동과 연관지으려 했다가다른 재판에서 무죄로 나오자아예 정경심 재판에서는 심리조차도 없었다.죄다 표창장 위조관련이 아닌가?하지만 이것은 검찰이 억지로, 일방적으로 몰아죄를 만들어 온 측면이 강하다.그렇다 하더라도 형량이 구속기간보다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인가?검찰이나 법원은 어디로부터인간 명령이 있는 것인지,처음부터 이렇게 죄를 만들고 상식에 맞지 않는법기술을 부려서라도 조국전장관과 그 가족을 죽이기로작정하고 일을 벌이는 사악한 합법적 판결을 내린 것이다. 윤석열의 현재적 역할,언론, 극우 보수, 야당으로 이어지는 기득권 동맹의 행동대장이 아닌가?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대표성과 통치를 위협하는 막가파 법집행자 역할이다.검찰과 법관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나라 현실이 웬말인가?이를 방치 하는 이유는 그 무엇으로도 회복이 어려운불행의 과도기를 용인(容認)하는판단의 어리석음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 된다. 이런 나라적 현실과 이로부터 파생되고 있는소리없는 무너짐이 들려오고 있지 않는가?나라를 운용하는 권력을 가진 정부가 아래 하부 구조를다스리지 못함으로 길어지는 공백과 그로 인해서국민적인 실망과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괴로움은정부에 대한 대 실망으로 돌아 온다는 사실을정령 모른단 말인가? 벌써 1년 7개월이 넘어 가면서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분명히 윤석열의 행보는 나라 위계질서를 위협하고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막가파식 역할이 아닌가?이를 방치하고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용인하면그것은 나라의 운명을 이런 파괴자들에게 맡기는 것과다를 바 없다. 정부와 민주당은 처음부터 이런 이상한 행보로국민들의 오해와 반감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이다.권력은 법 논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그렇다면 책을 많이 읽은 이들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 아닌가?사회는 다양하고 질 나쁜 무리들이 자신들의 이익추구를관철하기 위해서 아성을 쌓아 정부와 결전을 벌이는살벌함이 사회를 격동시키는 힘이 언제나 도사리는 곳이다. 이것은 사회 안에 언제나 공존하는 긍정과 부정거기다가 역학구도의 힘의 작용이 어떤 국민들이나정치적 반대자들을 통해서 정부를 공략할지 모르는 현장이다.금번 검찰 법원의 형태가 이를 드러내고 있다.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안일하게 대처함으로이러한 사악한 무리들에게 시간 벌기를 해주고 있고그 결과는 사회 균열을 더욱 획책하는 방임이 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답답하게 4년 내내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장기 집권을 위해서 몰두하니라 진정성 있게 국과 관리가 안 되는 것인가?아니면 통치기간이 짧다고 미국처럼 재임연장을 위해서검찰과 합의가 되었다가 이렇게 되어지고 만 것인가?그것이 강한 드라이브를 하지 못함으로사회 안의 부정적인 힘이 강성해지도록 해놓은 꼴이 되었고,이것이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불안 요인이 되는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도대체 왜, 조국전장관이나 추미애현장관 같은일선의 충성스런 장수들을 세워놓고서힘을 손에 쥐어주지 않고 어물쩡, 애매모호한태도로 부정의 역할의 선봉장만 강하게 만드는 꼴을방임하고 마는가? 국가의 통치는 결코 잔머리로 해서는 안 된다.온 힘을 다 쏟아서 문제를 해결해가면서온 사회를 장악하여 안심되게 해가고자 할 때저절로 힘이 규합되고, 사회 발전과 안정이 이루어지고이로 인해서 반대자들이나 불만자들이점점 약해져 가면서 통치의 강력한 드라이브를펼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가는 것이다. 이것이 장기 집권의 본질이자 국민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국가 안정 논리의 근본인 것이다.하지만 탐욕이나 정당 중심이란 이익을 굳히고자 하여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작은 움직임들이통치의 본질을 흐리고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하여힘과 기력을 다 해보지만 나라에 구멍만 뚫리고구조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것이다.이것이 길어질수록 구멍으로 권력은 빠지고혼란 정국이 이어지면서 반대당들의 힘은 더욱 커지고이때 윤석열 같은 파괴자들이 등장하여 정부와 대립하는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 정국으로 세계적인 위협이언제나 둘러싸고 정부와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 흐리기만 하는 것이다.왜? 힘을 가진 정부가 정리정돈이 안 되는 시간만 끌어부정적인 공기가 나라 안에 가득차도록 방임을 하는가? 이 말이다. 금번 법원의 주요한 두 판결은사법부 자체가 그만큼 나라 중심이 아님을 드러낸 것이고,이들이 바뀐 정부를 우리 국가의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함이 드러난 것이다.이것을 현 정부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것은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통령의 몫이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국민들을 시험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한다.우리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민족이다.미일로부터 말이다. 그런데 나라 안에서법적 힘과 기술로 국민들에게 위협을 가하고법 수호라는 합법적 공권력으로 자신들이 지목하는대상들은 무조건 죽이고,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잡는다는이유 아래 자신들 기득권 사수하고자 정치적 반대당과 언론, 극우보수와결합하여 정부 죽이기에 올인하고,그것을 위해서 법원 판사들을 사찰하는 무소불위의 독과 같은법집행자들이 되어 지옥의 사자들처럼정부와 대통령 위의 권력자처럼 행세를 하고 있지 않는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정부와 대통령과 대립하는 나라가 눈에도 없는이런 잘못 된 검찰을 그대로 두고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은,나라의 무질서를 용인하는 꼴이고,속전속결로 이를 제압하지 못하는 현실은, 이로부터 국민들의 고통과 사회 불안 요인을방치하는 정부와 여당의 역할이지 않을 수 없다.이제는 국회 탄핵의 절차를 밟아서라도이런 방종하는 관의 반역행위를 그대로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코로나 정국 앞에서 얼마나 고통 당하는 국민들이 많은가?그런데 언제까지 윤석열 혼란 정국을 국민들이 봐야 한단 말인가?나라 안으로 안정이 안 되고서야 어떻게 코로나로부터 사회와 국민들을보호하고 지켜낼 수 있겠는가?1200백명이 넘어가고 있지 않는가?국민들이 제대로 숨을 쉬기에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검찰과 총장이라는 사람이 더욱더 정부와 대통령의 국가운용에 찬물을 끼얹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정치권 진입을 위해서나라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언론과 반대당의 행동대장처럼행동하는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노라니 개탄(慨歎)스럽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법원까지 가세(加勢)하여 나라를 부정적인 기운으로몰아가는 판결이 가당치나 한 것인가?이에 대해서 국민적인 저항이 검찰과 법원에 가해져야 하고,정부의 공권력 점검과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하고국회 탄핵이 발동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요청하면서국민적 분노를 강하게 표출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