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효력

[성실(5당6락)]

[문제출처] 와이즈고시 기출문제집(김성덕) 37페이지 20번

행정법의 대인적 효력에 관한 설명중 틀린것은?

1.속지주의의 예외로서 치외법권을 향유하는 자로서 외국원수, 외교사절, 기타 외교관 등이 있다.

2.행정법규는 국적의 여하, 법인, 자연인을 막론하고, 그 지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구속하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3.행정법규는 제정자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발생한다.

4.속지주의의 예외로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는 속인주의가 인정된다.

5.헌법과 행정법의 효력이 동일하다.

정답및해설:정답3  제정자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행정관청의 권한의 한계중 지역적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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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효력

1. 시간적 효력 : 발효시기[공포-20일(예외30일), 시행일(최초구독가능시)], 소급적용금지와 그 예외(완료된 진정소급 금지, 진행중인 부진정소급 인정)]

2. 지역적 효력 : 제정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에만 효력을 미침

3. 대인적 효력 : 속지주의 원칙, 속인주의 보충

질문) 5번 "헌법과 행정법의 효력이 동일하다" 는 표현이 맞습니까?

[조영석]

그럴수는 없지요. 행정법의 법원에는 헌법, 법률, 명령등 다양한 법의 형태가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과 행정법의 효력이 동일하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